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 압박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집단 대출 심사 강화 등 금융대출 조이기로 부동산 시장이 '봄 같지 않은 봄'을 맞고 있다. 더구나 5월 9일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국불안과 경제 불안정 등으로 매매와 분양시장도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분양 실적이나 청약경쟁률도 지난해에 비해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 기대감을 낮추고 옥석을 가리는 안목을 갖고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통계는 넓게 볼 수도 있고 좁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상식의 선에 따라서 일단 다음의 것들들 포괄하는 것으로 그것을 해석하기로 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경제통계는 (i) 국민소득 (ii) 기타의 사회회계(산업연관, 자금순환, 국제수지, 국부) (iii) 인구, 주택, 고용 (iv) 농림수산 (v) 철강 (vi) 전기 및 에너지 (vii) 건설 (viii) 운륜, 통신 (ix) 도소매 (x) 금융, 보험, 증권 (xi) 재정 (xii) 무역, 외환, 경제협력 (xiii) 물가, 자금, 생산성 (xiv) 소비 및 저축, 가계 (xv) 중소기업 (xvi) 기업경영 (xvii) 기타 (경기예측 등)를 의미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가구의 임차부담 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임차부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임차부담지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지수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표하는 주택구입부담지수(K-HAI)산출방법 적용가능성을 임차로 바꾸어 적용한다. 지수산출 결과, 2014년도 1분기 주택임차 부담지수는 114 정도로 추정되며, 임차부담비용이 소득의 35%를 넘는 수치로 나타난다. 서울시를 사례로 2012년 1/4분기부터 현재까지 주거임차부담지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거임차부담지수보다 서울시 주거임차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주택정책 수립시 주거임차 부담정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은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IMF 금융위기의 회복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버블현상이 조성되었고, 이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2008년 상반기에 아파트 소유에 투자의 개념을 접목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하여 서민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투자자들로 하여금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가 어렵고, 10년의 전매 제한이 있는 등 실효성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아직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공급자, 투자자, 실구매자 계층으로 나누어 계층별 영향요인간 중요도를 조사하고,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개선방향 인식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향과 개선과제들을 연구하였다.
최근 금융위기의 요인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하여 가계구성원이 느끼는 부담감, 즉, 가계부채에 대한 체감도에 가계구성원의 속성들(주택점유형태,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월소득, 거주지역)이 미치는 영향을 2004년도 국민은행이 조사한 실제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체감도를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낮음과 높음의 이항자료로 구분하여 가계구성원의 속성들을 설명변수로 갖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적합도에 대한 우도비 통계량을 이용한 후진제거법을 사용하여 간단하면서도 자료를 잘 적합시키는 모형을 선택한 결과 2개의 2차 교호작용을 갖는 모형이 선택되었다. 선택된 모형에 대한 계수 추정치를 통하여 각 속성이 부채 체감도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계부채의 유무에 대하여 가계구성원의 속성들이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가주택일수록,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주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구주 연령이 낮아질수록 부채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가계의 주택이나 기타자산 매입이 레버리지증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고 레버리지, 소득, 자산 증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가구별 특성을 감안한 레버리지와 소득, 자산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가계금융복지 조사 복지 패널의 가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레버리지 결정요인은 주택과 기타 자산의 구입으로 나타났다. 레버리지 부담이 많은 가계일수록 매입하는 자산의 규모를 감소시킴으로써 디레버리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레버리지와 자산증가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레버리지는 자산의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의 증가도 자산의 증가로 연결되었으나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증가율이 감소하였다. 레버리지를 증가시켜 자산을 증가시키는 비율이 소득을 증가시켜서 자산을 증가시키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자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정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에 가계경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VAR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서울의 전세가격에 미치는 가계경제변수들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소비자물가지수, 고용률, 실질GNI, 가계대출금액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단기적으로 가계경제변수들에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경제변수들의 구조적 충격에 따른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의 상대적 기여도는 단기적으로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자체 충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계변수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가계경제를 이루는 어떤 요인들이 주택전세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계층분석기법과 퍼지이론을 활용한 설문분석을 통해 관련 전문가 및 사업참여자의 특성별, 사업 진행단계별로 요인의 중요도 차이 및 우선순위를 비교·분석하였다. 요인의 대분류 분석결과 '토지 특성', '사업주체 특성', '법적 특성', '조합원 특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소분류 중요도는 '전문성', 사업토지의 '입지', '투명성', 토지의 '적정가 매입', '행정청 관리·감독 규정', '지주참여도', '시행 주체별 손해배상책임', '조합원 가입·탈퇴 규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건설사, 금융기관과 시행사, 법률전문가, 조합관계자의 특성별로 구분하면 각각 '전문성', 사업토지의 '입지', 토지의 '적정가 매입', '투명성'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또한 조합사업자의 특성별로는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진은 '시행 주체별 손해배상책임'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원의 '사업관리·감독·견제'를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자는 '지주참여도'를 각각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자료로서 시사점을 제공하고, 실무적 자료로서 사업참여자의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고려하여 지역주택조합 및 건설사업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들의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연금운용 및 자산축적의 과정을 통한 한국의 노년기 자산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위치한 노년기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체계, 퇴직연금의 기반 미흡, 그리고 개인연금 및 개인 금융자산 축적의 미비에 근거하고 있다. 2060년 기금자산의 고갈에 직면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글로벌 주식투자의 비중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추세이고 낮은 소득상한선 설정 등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상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소득상한선 확대 및 갹출료 인상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완전강제화 미실시로 인해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구성 또한 단기 금융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수익률 제고가 어렵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완전강제화와 더불어 운용자산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및 가계금융자산의 축적확대는 공적연금에 준하는 세제상의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폭발적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주택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모든 예상손실을 부담하는 비대칭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점차 시장에 의한 가격위험, 장수위험 등의 위험분산기법 추진을 통한 위험분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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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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