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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시기(統監府時期)(1906-1910)의 삼림정책(森林政策)에 관한 고찰(考察) - 완도봉산(封山) 불하미수사건을 중심으로 - (A Revisit to the Forest Policy of Korea during the Period of 1906-1910 under the Spheres of Influence of Japan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an Attempted Incident of Wando Bongsan -)

  • 배재수;윤여창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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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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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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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이 논문의 목적은 완도봉산의 불하미수사건을 중심으로 통감부 임업정책의 성격을 규명하려는데 있다. 일제에 의한 통감부 설치는 세계사적으로 특수한 형태라기 보다는 당시 제국주의에 의해 널리 파급된 세력권 (Sphers of Influence)과 보호령(Protectorate)의 체현과정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약소국을 자국의 세력권하에 두고 외교권의 장악 및 내정을 간섭하여 이후 식민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통치기구로서 일제에 의해 설치된 통감부를 정의할 수 있다.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통감부가 임업정책의 목표로 삼았던 것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그 하나가 조선의 식민지화를 전제로 하여 대규모의 국유림 창출을 통한 산림수탈 및 조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통감부 영림창이 당사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산림경영기구(=수탈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였고 삼림법 부칙 제 19조를 통하여 강점 이후 막대한 국유림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다른 하나는 일본자본의 조선 임업부분으로의 침투요구를 반영한 법적 조항의 제정이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으로 삼림법 제3조 부분림 조항을 들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요구, 일본인 자본이 조선 산림으로 침투하고자 한 최초의 사건으로 완도사건을 규정할 수 있다. 완도사건은 통감부라는 일제의 대리 통치기구와 친일관료, 일본인 자본가가 결탁하여 조선시대 이래로 금양되어 온 황장봉산을 일본인 자본가에게 불하하려는 제국주의적 의도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는 통감부의 농상공부 차관 강희칠랑(岡喜七郞), 산림국 기토(技土) 도가충지(道家充之) 및 일본인 자본가인 강등항책(江藤恒策)의 회동에서 확인된다. 완도사건이 전해지자 민족일간지인 황성신문(皇城新聞)과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는 즉각적으로 통감부의 초법적인 행태와 친일매판 관료의 매국적인 의도를 강도높게 비판하였고 결국 1908년 12월 각의를 통해 불하불가판정이 내려졌다. 이는 통감부가 불하불가 판정을 내리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민족일간자의 선도적인 노력과 국민적 반일감정으로 인해 통감부로 하여금 불하불가 관정을 강제해 낸 사건으로, 통감부 시기 [반일운동(反日運動)]으로 다시 쓰여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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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이화주 주박 추출물에 의한 암세포 항성장 및 세포사멸 기전 연구 (Anti-proliferative and Pro-apoptotic Effects by Lees Extracts of Ehwa Makgeolli Containing Oriental Herbs)

  • 권민정;이승훈;정정욱;손호용;신우창;김종식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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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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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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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 막걸리 중 하나인 한방 이화주의 주박으로부터 에탄올 추출물과 그것의 순차적인 유기용매 분획물을 획득하고, 이들 시료들이 인간 대장암 세포인 HCT116 세포주의 cell viability와 pro-apoptotic 유전자인 ATF-3와 NAG-1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처리된 유기용매 시료 가운데 KSD-E3-2 분획물 (hexane 분획물)과 KSD-E3-3 분획물 (ethyl acetate 분획물)의 처리에 의해 현저하게 세포생존율이 감소하였으며, 두 분획물에 의해 농도의존적으로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였다. 또한, 두 분획물의 처리에 의해 pro-apoptotic 유전자인 NAG-1과 ATF-3의 유전자와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KSD-E3-3 분획물 0.1 mg/ml의 처리에 의해 NAG-1 단백질의 발현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또한 apoptosis의 지표인 PARP cleavage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KSD-E3-3 분획물에 의해 유도된 apoptosis는 NAG-1 siRNA transfection에 의해 회복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KSD-E3-3 분획물에 의한 NAG-1 단백질의 발현증가와 apoptosis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한방이화주 주박에 함유된 생리활성물질의 암세포 항 성장 활성 및 apoptosis기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탈북자들의 심리적 특성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 탈북자들과 남한주민들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e influ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their alienation)

  • 이재창;김영만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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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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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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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탈북자들의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귀인양식, 고정관념 등을 중심으로 한 심리적 특성을 남한주민들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 소외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가치관에서 탈북자들은 남한주민들에 비해 '개인이나 가족'보다는 '나라'를, '출세'보다는 '부모봉양'을, 인생을 잘사는 것은 '풍부하게 사는 것'보다 '깨끗이 사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라이프스타일에서는 탈북자들이 남한주민들에 비해 '전통적 가족주의', '전통적 집단주의', '사회의식', '전통위계 의식'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귀인양식에서 탈북자들은 남한주민들에 비해 내외귀인 항목에서 내적귀인이, 일관성 항목에서는 일시성보다는 항상 일어날 것이라고 귀인 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고정관념에서 남한주민들은 탈북자들에 대해 반항적, 비판적, 이기적, 경쟁적으로 지각하는 등 탈북자 스스로가 평가한 특성보다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소외감의 경우 탈북자들은 소외영역에서는 일로부터의 소외감이 가장 높았으며, 소외유형에서는 무력감이 가장 높았다. 탈북자들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내외귀인', '문화개방성', '풍요로운 생활' 등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이버명예훼손행위와 형사법적 대응방안 (The Regulations by Criminal Law against any Libel in Cyberspace)

  • 유인창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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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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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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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가장 심각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그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피해의 충격성과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것처럼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보호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개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의 최소한의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Licochalcone A가 대식세포주의 사이토카인 생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Licochalcone A on the Production of Cytokines in LPS-Activated RAW264.7 Macrophage Cells)

  • 이기세;이성호;조영창;윤구;천승훈;강복윤
    • 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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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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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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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Licochalcone A is a chalcone isolated from the roots of Glycyrrhiza inflat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effects of licochalonce A on the production of cytokines in LPS-activated macrophages. Licochalcone A inhibited the secret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such as IL-1$\beta$, IL-6, and TNF-$\alpha$. The reduced secret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is related to the differences in the mRNA expression of IL-1$\beta$, IL-6, and TNF-$\alpha$. Moreover, licochalcone A inhibited the mRNA expression of IL-12p40, IL-18, and IL-23p19. To investigate its mechanism, we performed gel shift assay. Licochalcone A reduced nuclear NF-${\kappa}B$ binding activity in LPS-activated RAW264.7 cell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licochalcone A has anti-inflammatory effects in LPS-activated macrophages and its mechanism could be through the down-regulation of binding to the ${\kappa}B$ site.

대순진리의 해원(解冤)사상에 대한 해체(解體)론적 이해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론을 중심으로- (A Deconstructive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Haewon in Daesoon Truth: From the Perspective of Derrida's Deconstruction Theory)

  • 김대현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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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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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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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해체(解體, déconstruction)'는 현대철학을 특징짓는 속성의 하나인 창발성(創發性, emergent property)을 유도하는 개념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전통이 탈피를 거듭하여 개체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열망을 낳고 이로부터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에 이르러 근대라는 역사적 방점 하에 철학의 종지부를 찍는 듯했다. 하지만 철학은 근대마저도 그러한 해체를 통해 그 이상의 가능성을 바라보고자 했다. 근대철학이 플라톤 철학의 인문적 완성으로 신과 인간의 묘한 동거를 꿈꾼다면 현대철학은 해체를 통해 그마저도 거부한다. 플라톤류의 고전적 형이상학은 절대자를 중심으로 순치된 안정된 체계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신과 종교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자율성 또한 신 아래의 자율성일 뿐이다. 현대철학은 해체를 통해 인간 본연의 목소리로부터 철학을 시작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 가운데 하나이다. 형이상학에 종속된 인식론이 아닌 인간 실존으로부터의 인식론을 구축하고 자유라는 말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을 해체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다. 그렇듯 해체 또한 인간의 자유라는 근대적 화두의 연장선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해체와 인간의 자유는 결국 서로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몸인 것이다. 묘하게도 종교적 신앙성과 전통적 보수성을 주된 색채로 할 것만 같은 대순사상은 현대적 창발성을 가지고 있다. 대순사상을 창시한 증산이 활동하던 한국의 시기는 역사를 해석하는 예리한 시각이 있는 이들에게는 보물과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외세에 의한 답습이 아닌 주체적 문제의식 가운데 새로운 세상과 인간의 자유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강렬한 염원에 의한 사상적 활동이 펼쳐진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한국의 자생적 창발성이 낳은 비권력적 사상이 바로 흔히 말하는 한국 근대의 신종교인 셈이다. 그 가운데서 대순사상은 참동학으로서 증산의 명맥을 잇고 증산이 남긴 해원의 개념 속에서 근대를 넘은 현대의 가치를 현실 가운데 펼치고자 한다. 대순사상의 해원은 근대를 넘은 현대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철학의 해체와 상통한다. 해원은 첫째로 단주로부터 발현된 인간 실존의 원초적 억압에 따른 근본 원(冤)의 해소를 의미한다. 두 번째로 대순사상의 해원은 인존이라는 해원적 실존을 중심으로 천지인 삼계의 해원을 아우른다. 데리다의 해체가 인간과 사회 내부에 잠재된 보이지 않는 구조와 속박의 틀을 드러내고 그것을 파기하는 것으로부터 억압을 풀고 인간의 근본 자유를 실현하고자 한 것은 대순사상의 해원이 천지인 삼계를 휘감고 있던 근본 억압을 풀어 삼계의 대립을 상생으로 개방하고자 한 점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의 병행수입에 따른 정책의 유효성 평가: 럭셔리 의류브랜드 (Evaluation on Effectiveness of the Parallel Importation Policy in Korea: Luxury Apparel Brands)

  • Kwon, Soongi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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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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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3-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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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연구의 목적은 병행수입제도의 정책운용적인 관점에서 고가품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 하고있는 럭셔리의류 브랜드를 중심으로 병행수입제도 도입 이후 현 시점에서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의 문제점 추출과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in-depth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병행수입제도 도입 당시 병행수입과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법과 독점규제법 사이에는 전용사용권자의 보호와 규제라는 입법적 목적이 서로 다른 이유로 병행수입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권 침해 기준의 모호, 세관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이 추출되었다. 럭셔리의류 산업적 측면에서 병행수입제도는 수입물품의 가격인하를 선도하여 소비자 이익 증진에 기 여 하는 반면에 명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위조상품의 처벌실적 이 증가하고, 이월상품과overrun된 제품의 저가수입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으로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한 병행수입 허용기준의 보완, 지적재산권법 에 병행수입허용 규정 명시 , 소비자 관점에서의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 등의 내용 보완이 이루어져 야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정책당국에게 경쟁조건의 Global Standard라는 견지에서 제도적 운용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논거와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용사용권자와 병행수입업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존한 판매전략을 지양하고 소비자 보호와 적 정 한 상표권 보호의 합리적 조화가 궁극적으로 생존의 핵심전략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가치관은 이들의 의복관심과 의복착용 그리고 구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포제로 평가되었다. 모든 남자포제가 전통적, 순수한 이미지의 포제로, 철릭을 제외한 모든 포제가 단순한 이미지로 나타나 조선시대 남자 포제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미지는 단순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남자 포제의 시기별 복식이미지에서는 조선전기(철릭, 답호, 직령)의 포제는 관할성 요인이 높은 의례적인, 관할한, 특이한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조선중기(도포, 창의)의 포제는 품위있는, 절제된, 풍성한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조선후기(주의)의 포제는 활동적인, 단순한, 직선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대별 남자 포제의 이미지는 시대적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시대에 따라 추구하는 이미지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이러한 논란의 해결방안으로 관세법 고시에 의한 우회적 도입을 결정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 저작권 침해 기준의 결여다.lavonoid 함량의 판단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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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된 섬망 환자의 임상적 특징 (Clinical Characteristics of Misdiagnosed Delirium)

  • 오유진;백수현;김민혁;민성호;박기창;안정숙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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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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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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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섬망의 오진과 관련된 임상적 특징 및 임상의를 오진으로 유도할 수 있는 증상적 특징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일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에 협의진료 의뢰된 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섬망으로 진단된 256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조사하였다. 협진요청서에 명시된 사유를 검토하여, 의뢰의사의 진단이 섬망인 경우 진단일치군으로 섬망이 아닌 경우 진단불일치군으로 구분하였다. 결 과 69명(27%)이 진단불일치군으로, 섬망이 아닌 다른 진단으로 협진이 의뢰되었다. 진단불일치군에서 항정신병약물의 사용, 기질성 정신질환의 과거력이 많았다. Delirium rating scale-Revised-98(DRS-R-98) 중 증상의 변동 항목의 점수가 진단일치군에서 더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질환의 낮은 심각도, 항정신병약물 사용력, 적은 증상의 변동이 임상의가 섬망 외에 다른 진단을 고려하는 예측인자였다. 결 론 본 연구에서 항정신병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섬망증상의 변동이 적은 경우 오진의 위험이 높았다. 지연된 섬망의 진단과 치료는 환자의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임상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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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소주 주박에 의한 RAW 264.7 세포주에서 lipopolysaccharide로 유도된 염증 반응의 억제 효과 (Suppressive Effects of Lees from Sweet Potato Soju on LPS-induced Inflammatory Responses in RAW 264.7 Cells)

  • 이승훈;권민정;김순영;손호용;신우창;김종식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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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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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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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고구마 소주로부터 획득한 에탄올 추출물 및 순차적 유기용매 분획물을 제조하고, 이들 시료가 LPS로 활성화된 마우스 대식세포 RAW 264.7 세포주에서 nitric oxide (NO) 생산과 세포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처리한 시료 중 ethyl acetate 분획물(KSD-E8-3) 처리군에서 LPS로 염증 유도된 RAW 264.7 세포주의 생존율에는 영향 없이 NO 생성을 현저하게 감소 시킴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획물 KSD-E8-3 처리에 의해서 염증매개 인자인 COX-2, iNOS 그리고 TNF-alpha의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되었으며, iNOS 단백질의 발현이 현저히 감소됨을 Western blot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분획물 KSD-E8-3 처리에 의해 세포내 대표적인 신호 전달 단백질인 3가지의 MAPK 단백질(p38, JNK, ERK1/2)의 인산화가 모두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구마 소주 주박에 함유된 생리활성 물질에 의한 항염증 활성 및 작용 기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괴사성 뇌척수막염을 가진 진돗개에서 Tramadol에 의한 잠재적 경련발생 증례 (Potential Seizurogenic Effect of Tramadol in a Dog with Necrotizing Meningoencephalitis)

  • 김세훈;허수영;이기창;이해범;김남수;김민수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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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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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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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8개월령, 수컷 진도개가 오른쪽 후지 파행으로 의뢰되었다. 이 개는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오른쪽 대퇴골의 단순 골절로 진단되었다. 대퇴골절의 수술적 교정 이후, 술 후 진통제로 합성 아편계 유사 약물인 트라마돌이 정맥 내 주사로 투여되었다. 트라마돌의 투여 직후 발작이 시작되었다. 집중적인 환자 관리에도 불구하고 투여 약 17시간 후 이 개는 폐사하였다. 폐사를 하게 된 원인과 관련하여 트라마돌의 투여에 의한 발작이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부검을 실시한 결과 조직병리학적 분석에 따라 본 환자는 괴사성 수막뇌염(NME)으로 진단되었다. 괴사성 수막뇌염을 가진 개에서 트라마돌의 투여가 폐사를 일으킨 발작의 유발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증례를 통해 트라마돌이 통증 관리에 있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로 알려져 있으나 뇌염, 뇌수두증, 뇌병증 등의 신경계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