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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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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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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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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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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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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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증후군과 사회능력에 있어서의 성차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 6570명(남 2549명, 여 4021명)의 K-YSR자료와 부모 2373명(남자 청소년 1173명, 여자 청소년 1200명)의 K-CBCL자료를 분석하였다. K-YSR분석 결과, 남자 청소년은 사회적 미성숙 척도와 비행척도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보고했고, 여자 청소년은 내재화 문제와 총행동문제증후군 척도에서 뿐만 아니라 위축, 신체 증상, 우울/불안, 공격성 척도에서도 높은 평균 점수를 보고하였다. 또한 여자 청소년들은 사회성과 총 사회능력 척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K-CBCL에서는 부모가 남자 청소년에 대해 주의집중 문제와 비행 척도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보고하고 있는 반면, 여자 청소년에 대해서는 내재화 문제 뿐 아니라 위축, 신체 증상, 우울/불안, 공격성 척도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보고하였다. 부모의 보고인 K-CBCL의 사회능력 척도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요약하면, K-YSR과 K-CBCL 모두에서 여자 청소년들은 내재화 문제에서 일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외현화 문제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 외현화문제에 해당하는 소척도 중 공격성 척도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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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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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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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차이가 아동의 뇌기능과 문제행동증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장애, 질병 또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저소득층(LIC) 아동 30명, 중산층(MC)아동 30명을 대상으로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뇌기능 분석과 K-CBCL을 이용한 아동문제행증후의 데이터를 측정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LIC아동은 MC아동보다 세타파(${\Theta}$), SMR파의 비율과 델타파(${\delta}$), 고베타파(${\beta}h$), 알파파(${\alpha}$):저베타(${\beta}l$)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MC아동은 LIC아동보다 자기조절지수 주의지수 정서지수 항스트레스지수 브레인 지수의 값에서 더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아동문제행동증후는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내재화, 외현화, 총 문제행동, 정서불안정에 있어서 LIC아동이 MC아동에 비해서 더 유의미하게 높았고, MC아동은 사회성, 학업수행능력, 총 사회능력에서 LIC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LIC아동과 MC아동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상기 뇌기능과 문제행동증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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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5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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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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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WRM은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수자원을 관리 및 개발하기 위한 기존의 정치, 사회, 경제, 행정 및 기술 시스템의 혁신과정이다. IWRM의 개념은 1992년 더블린 선언과 리우 지구정상회담에서 채택한 Agenda 21에 의해서 특별한 주의를 끌고 있다. 그러나 IWRM은 개념의 추상성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성으로 인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우리의 수자원 환경은 반복되는 물 부족, 수자원 개발과 환경보전의 대립, 수질 개선의 미흡, 수요관리의 요구 증대, 물 관리기관간의 제휴력 취약, 참여에 의한 수자원 관리 행정 미흡, 물 관리 재정 악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IWRM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IWRM의 실행을 위한 진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결과는 IWRM개념 이해의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WRM을 물 관리의 새로운 혁신과정으로서 살펴보았다. 다대한 장해물을 가지고 있는 혁신은 한번에 모든 주요한 개혁을 수행하는 것보다 일단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쉽고 실행 가능한 첫 출발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IWRM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개념을 조사 분석하였고, 국내의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IWRM의 실행 노력을 살펴보았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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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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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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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consider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examines the-relationships between various model variables to identify the causal relationships of between the attention span temperament, affectionate rearing attitudes of mothers, and family support (individual external variables) to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though self-reliance, psychological variable.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attention span temperament had significant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n the externalization of behavioral problems, but affectionate rearing attitudes and family support had only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Self-resilience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prevent behavioral problems of children and increase their self-resilience.

•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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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1999년도 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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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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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국내의 오이 양액재배기술은 그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아직은 학문적인 전문성이나 기술적인 세분화 및 다양화 정도에 있어서 양액재배가 발전된 선진국에 비해 저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양액재배 오이는 생육이 빨라 수확시기가 단축되므로 수확기가 단기간에 집중되는 반면, 후기에는 초세가 약화되기 쉬우므로 수확량이 좋지 않은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저일조ㆍ저온기에 정식되는 작형에서는 과실의 착과율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형배지경에 있어서 배지의 선택이나 근권온도, 산소 등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정지적엽방법의 개선과 전문적인 요구되는 양액관리기술의 체계적 정립을 통해 오이양액재배시 문제가 되는 조기노화의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므로써 장기재배가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양액재배 오이의 생산성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재배법과 기술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 (중략)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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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1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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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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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정보처리이론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 전략 설계 및 교수학습 활용 방법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가 입력되어 인출되기까지의 정보처리과정을 적용해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프로그래밍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제시한다. 학습의 과정을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정보를 보다 많이 기억하고 인출할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내용들을 제공한다. 정보처리이론을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은 집중력,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고 학습정보에 대해 효과적으로 기억하며 장기간 기억, 인출이 가능해 질 것을 기대한다. 교육 환경이 발전하고 학습방법도 달라지고 있지만 학습자의 인지구조가 변화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발전하는 교육 환경에 맞추어 정보처리이론을 토대한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교수·학습 방법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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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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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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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공공 DB에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적용하여 국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관한 의미 있는 의사결정 규칙을 추출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YCPS) 중에서 중1 패널데이터의 4~6차연도 자료인 고등학생 학년별 자료를 활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추출된 영향요인은 1학년은 전체 성적 만족도, 주의집중 문제, 우울, 자아 탄력성, 애정, 과잉간섭, 학습활동, 교사관계, 2학년은 가정의 경제 수준, 건강상태, 전체 성적 만족도, 신뢰, 소외,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 관계, 3학년은 가정의 경제 수준, 전체 성적 만족도, 우울, 자아 탄력성, 애정, 학대, 학교규칙, 교사 관계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적용한 결과 국내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정서 문제, 학교성적, 가정의 경제적 환경, 학교적응 등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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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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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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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ggressive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Methods: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SD, aged 6-18 year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We divided them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aggressive behavior. They were assessed using three scales, the 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Behavior Problem Inventory, and Social Communication Questionnaire, which were completed by their parents, who conducted a continuous performance test to evaluate their attention function.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using the Mann-Whitney U-test between the two groups at a p-value of 0.05. Results: A total of 17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Ten children (7 boys, $12.4{\pm}4.27years$) were included in the group with aggressive behavior problems and 7 children (6 boys, $13.8{\pm}3.53years$) in the group without aggressive behavior problem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ge, gender or intelligence quotient of the two groups. The children with aggressive behavior problems showed a trend of higher T-scores in the attention problems and anxiety/depressed subscale of the CBLC (p<0.1).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aggressive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with ASD may be related to their attention problems, anxiety and depressio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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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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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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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20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타당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논증'인 '오류(fallacies)'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구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개 형식적·비형식적 오류 개념을 분석 유목으로 사용해 첫 번째와 마지막 토론회(240분 분량)의 후보 발언들을 질적으로 분석한다. 그 결과, 세 후보가 허수아비, 훈제 청어, 선결문제, 복합질문, 성급한 일반화, 피장파장 등 15종, 23건의 비형식적 오류를 범한 점이 발견된다. 후보들은 주로 자신의 이미지와 의제를 방어하고 상대의 이미지와 의제에 타격을 주려는 맥락에서 유사논증인 오류를 활용했다. 특히, 답하기 곤란한 의제에 직면할 때 여러 유형의 오류를 집중적으로 동원함으로써, 팩트체크에 걸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실정법을 어기지 않고도 상황을 타개하려 했다. 선행연구는 오류 체계를 관념적으로 다뤄온 편이지만, 이 연구는 이 체계가 대선후보 TV토론 같은 중요한 정치 콘텐츠의 분석 및 해석 틀로 유용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 장치인 정치토론에서 오류가 과사용 될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