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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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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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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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댐은 중요한 사회적 기반시설로서 안정적인 용수공급, 홍수조절, 발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익의 대부분은 댐 관리주체 및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오히려 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및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하에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정도에 비하여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면에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역간 편익과 피해에 대한 불공평한 배분과 댐으로 인한 피해, 불편, 경제적 손실 등으로 불만과 피해의식이 증가되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으로 인한 편익과 피해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주민의식을 조사하여 실제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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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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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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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댐법시행령의 개정(2004년 7월)에 따라 2005년도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 배분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새로운 기준에 의한 댐 주변지역 인구 및 면적 분석이 필요하였다. 기존에는 댐 주변지역을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만을 활용하였으나 개정된 댐 주변지역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2km이내의 집수구역 및 집수구역외 지역과 2~5km 이내의 집수구역 및 집수구역외 지역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GIS 공간분석기법인 buffer 연산과 중첩분석 등을 통하여 남강댐 주변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분석하여 지원사업비 배분에 적용하였다. 기존 댐 주변지역의 분석 방법은 구적기 및 종이지도를 이용한 도화 등을 통하여 계획홍수위선을 계략 작성 추출하여 수행함으로써 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 시 정확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으나, GIS를 이용한 댐 주변지역 분석방법은 합리적으로 지원사업비가 배분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환경변화, 교통 불편 등 댐으로 인한 영향과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하여 주변지역과 관련이 적은 수몰지역 면적비율을 축소하여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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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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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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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충주댐은 1978년에 착공하여 1985년에 완공된 것으로 유역면적은 6,664$\textrm{km}^2$이고, 총저수량은 27억 5천만㎥에 달한다(건설부, 1987). 고수동굴은 이러한 충주호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충주호권 내에 속하고 있다. 특히 이 주변지역은 충주댐의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교통과 관광적 측면에서 많은 환경변화를 초래한 지역으로 고수동굴도 이러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통과 관광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렇게 극심한 환경변화와 더불어 관광지로서 급성장된 고수동굴과 주변지역의 교통과 관광 특성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둔다.(중략)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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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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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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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립공원 주변지역은 도시확장과 개발로 인하여 야생동물들의 이동통로가 단절되고 서식지들은 작은 조각들로 파편화되었다. 서식지의 파편화는 야생동식물들의 교류감소와 근친교배로 인한 생물들의 다양성을 감소시켜왔다. 무등산국립공원 주변지역의 생태축을 파편화 시키는 주요 원인은 묘지, 산맥 절개지, 도로와 공공주차장, 농지에 의한 산지잠식, 도시기반시설, 송전탑, 도시지역 등이다. 국립공원 주변지역은 국립공원과 도시지역의 생태계가 서로 교류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생태디자인을 통해 연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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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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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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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000MW급 증설과 관련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3000MW급 화력발전소는 넓은 평지에 위치하여 발전소의 영향이 그대로 주변지역에 전달되는 상태임에도 일상 소음레벨이 환경 기준치를 만족하는 상태였으나 향후 증설에 따른 소음도 증가에 대비하여 소음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대책을 검토하였다. 대형 화력발전소의 옥외소음원은 Booster fan, I.D.fan, 주변압기, 대형 철탑, 해수순환수 펌프 전동기, 증기방출관 등이 있다. 대상 주거지역의 경우는 대형팬에 의한 지향성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발전소가 주변지역에 주는 소음별 기여도를 평가하고 영향이 큰 대형팬에 대한 대책으로써 기기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과 함께 소음원의 크기를 저감시킬 수 있는 소음기 대책을 추천하여 증설 예정호기를 비롯한 기존 호기중 주거지역에 영향이 큰 3000MW에 대하여 수립함으로써 소음저감 목표치를 달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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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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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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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교통망의 확충계획이 있거나 확충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로 인한 직접적인 접근성 증가와 더불어 교통망의 개선에 따른 접근성 증가의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정확히 신출할 수 있다면 지역 전체의 접근성 공간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지가와 토지이용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되어 교통을 포함한 각종 지역계획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선정을 위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그래프이론에 기반을 둔 접근성 측정모형에 의해 산출되는 결정점의 접근성 증가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특히 결정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거리가 멀어지면서 변화하는 지하철 접근도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지하철역의 접근도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정도는 주변지역에서 그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정도와 일치한다고 보고 주변지역의 지하철역 이용밀도를 기반으로 수학적 함수식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최근 지리적 분석기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GIS기법에 접목시켜 지표현상의 설명에 핵심이 되는 접근성의 공간적 보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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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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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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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ECD는 저밀도 경제 논의에서 저밀도 지역의 경제 성장이 금융위기 이 후 회원국들의 국가 경제 회복을 견인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저밀도 경제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주변부 지역의 산업 성장 추이와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농림어업 등 주변부 지역에 입지하는 전통적인 산업 외에도 국가적으로 성장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이 주변부 지역에서 나타났다. 기존 지역 산업의 다각화와 전환을 통해 새롭게 산업이 집적하는 지역도 출현했다. 주변부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은 지역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 지역, 주로 광역권 단위의 공간 연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변부 지역의 새로운 산업 출현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등 낙후 지역의 자생적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변부 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지역산업의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 유연한 공간 단위 설정, 정책 부문 간 연계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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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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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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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부산을 중심도시로 하여 부산의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는 주변 배후지역의 범위를 파악하여 부산광역도시권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도시권 설정의 기준과 기존의 부산광역도시권 설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심도시 부산과 주변지역 간의 연계성은 통근율과 역통근율 지표를, 중심도시 주변 지역들의 도시성은 농가율, 전업농가율, 인구밀도, 도시적 토지이용율 지표를 이용하여 새로운 부산광역도시권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부산광역도시권은 부산을 중심도시로 하여 울산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등 7개 주변지역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변지역은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를 포함하는 내측주변지역과 울산시, 창원시, 마산시, 밀양시를 포함하는 외측주변지역으로 구분되었다.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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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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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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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내 휴ㆍ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광산활동으로 인한 독성 중금속 원소들의 주변 환경 유출과정 및 정도를 규명하여 생활에 미치는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환경지구 화학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중의 대부분은 적절한 환경복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방치된 광미와 폐석에 의해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 광산활동의 주요한 폐기물인 광미와 폐석에 대한 매립 및 처리 모델 개발, 침출수 관리 등 다양한 환경오염 방지 및 복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중략)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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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통권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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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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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이기주의의 심화 등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신규발전소 건설입지를 적기에 확보하고 원전 등 기존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90년부터 시행하여 왔다. 특히 95년에는 지원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여 지원금 규모를 전기판매 수입금의 0.5$\%$ 이내에서 0.8$\%$ 이내로 대폭 증액시켰다. 또 사업내용도 다양화하여 종전에 시행해 오던 소득증대사업$\cdot$공공시설사업 및 육성사업 외에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 주민복지지원 융자, 기업유치 융자 및 발전소 건설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등을 추가로 시행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90년부터 시행한 지원사업실적과 96년도 지원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