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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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 유산의 보호 원리와 보존 활용 방안에 대하여 - 법(法)과 제도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ervation and culturaliz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 On the emphasis of ordering better legitimacy and management system -)

  • 장호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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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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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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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고고 유산은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물질 자료로서 뿐 아니라, 문화자원으로서 활용 가치도 높은 것으로, 특히 유산 분포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다. 따라서 요즘 지역사회에서는 고고 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상품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고고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나라마다 형편에 맞게 마련되고 있으며 고고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유 개념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근대 법체계에서 사류 재산권이 확대되면서 발굴 유물의 소유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고고유산은 토지에 들어있는 문화재로서 발굴 허가 또는 신고과정, 그리고 발굴 후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공사 중 발견되는 것들은 공사 중지 명령과 그에 따르는 손실 보장 제도가 있다. 지표조사, 분포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각각의 과정에 조사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가의 문제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각 나라에서 법으로 규제한다. 고고유산 보호 정책은 점점 강화되어 가는 추세이면서, 한편으로는 개발과정에서 합리적인 보호와 조정을 위한 정책 차원의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지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고고 유산 관리 행정도 중앙 정부 통제에서 점차 지방 정부 관할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고고 유산 활용은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유산 중심 지역 만들기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고고 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것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정책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 스스로 보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정택의 방향도 규제적 수단보단 참여 협동적 수단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가 되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보존과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의 GZF 평가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GZF Assessment System on Rating Curve)

  • 이연길;심은증;김형섭;이진원;정성원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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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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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4-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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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수자원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는 고품질의 유량측정 자료를 확보하여 신뢰성 있는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수공구조물 설계, 친수 하천공간 조성, 친환경적인 하천의 설계, 하천 관리수량 산정, 홍수 예 경보 운영 등에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신뢰성 있는 곡선식은 계측장비의 개량과 유량관측 기준의 강화 등을 통하여 축적된 양질의 유량측정 자료로부터 개발될 수 있으며, 또한 수위관측소 지점의 하도특성과 통제구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는 것도 곡선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통제단면의 가장 낮은 부분의 수위로 정의되는 흐름이 0인 수위인 GZF(Gauge Height of Zero Flow) 평가에 관한 연구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GZF의 변화에 따라 곡선식의 신뢰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엑셀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s)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GZF 평가 시스템은 입력자료 구축 모듈, 수위관측소 지점의 하도 단면 입력 모듈, GZF 설정 모듈, GZF 평가 모듈의 4개 모듈로 구성되었다. 입력자료 구축 모듈은 기 개발된 곡선식의 GZF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축하는 모듈이며, 하도 단면 입력 모듈은 수위관측소 지점의 하상의 변화 유무와 구간분리, 기간분리 등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GZF 설정 모듈은 GZF의 변화가 곡선식의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GZF 평가 모듈은 기 개발된 곡선식의 GZF와 금회 개발될 곡선식의 GZF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성과는 향후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을 개발할 때 GZF 산정의 오류를 감소시켜 앞으로 개발될 곡선식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소를 파악해야한다. 7. 부아 유대에 대한 위협요소 확인을 위한 도구개발과 그들에 대한 효과적인 간호전략이 필요 된다. 8. 가족에 있어서 모든 부모행위가 하나의 독립변수로서 연구되어야 하고 부아유대 증진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어야겠다. 오늘날 부모들은 임신기간동안 많은 정보에 접하기를 원한다. 산전, 산후의 교육과 지식은 긍정적인 부아 관계를 증진시키고, 이것은 아동의 발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이러한 관계는 가족단위를 강하게 통합시키게 되므로 건강관리자(Health care workers)들은 애착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어야 하겠다.2유수지는 BTL사업을 통해 주변공단으로부터의 오폐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였으며 2유수지를 매립하여 지하는 강우시 유출수 저류가 가능한 화물차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공단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남동유수지 환경 개선 사업 실행을 위한 정책 연구로 연구결과를 인천시가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천시의 환경 현안 문제인 남동유수지의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의 휴식 및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이미 설계검토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유수지 및 저수지의 환경개선 사업의 선두적인 성공사례로 국내 타 지역의 유사한 사업에 있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다.요 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변별(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둘째, 동기(銅器)의 대체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충당해야할 강제성 당위성 상실로 인한 자기수요 감소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경기도 광주에서 백자관요가 운영되었으므로 지방인 상주지역에도 더 이상 백자를 조달받을 필요가 없이, 일반 지방관아와 서민들의 일상용기 생산으로 전락하여 소규모화 되었을 것이라고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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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단지 필로티 공간의 이용도와 공간구문론 동선관련 지표값과의 상관성 연구 -화성동탄신도시아파트를 중심으로- (Interrelationship Study about Pilotis space utilization in high-rise apartment complex and indicator values related with Space Syntax circulation -Focusing on Hwaseong Dongtan Newtown Area Apartment-)

  • 송병하;이기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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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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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73-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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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고층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요 계획요소로 자주 채택되고 있는 저층부 필로티 공간의 이용실태를 관찰조사하고 공간구문론 축선도 분석(axial analysis)을 통한 동선관련 지표값들(연결도, 통제도, 전체통합도, 국부통합도)과 비교하여 단지내 필로티 공간의 배치와 공간 이용 빈도와의 상관관계를 밝혀 향후 아파트 단지내 필로티 공간 배치 계획 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첫째, 필로티 공간은 '단순 이동' 공간으로만 주로 이용되고 있어 주민커뮤니티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주동별 필로티 공간의 이용 빈도 격차는 '돌출형 출입+필로티 부가형' 단지가 '필로티 출입형' 단지 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환경파괴(vandalism) 현상도 더 관찰되고 있다. 셋째, 필로티 공간의 이용도는 공간구문론의 동선관련 지표값인 연결도, 통제도, 전체통합도, 국부통합도와 관련이 있으며, 최소 2가지 이상의 지표값이 높은 필로티 공간은 이용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고, 최소 2가지 이상의 지표값이 낮은 필로티 공간은 이용빈도가 낮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특성이 취약집단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Impact of Area Characteristics on the Health of Vulnerable Populations in Seoul)

  • 김윤희;조영태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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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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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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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주거지역 특성이 그 지역 구성원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집단보다는 취약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2005년 서울시 보건지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행정구역상의 '구'를 지역효과를 나타내는 기본단위로 설정하였다. 개인의 건강수준은 주관적 건강인식(Self Rated Health)과 정신건강으로 측정하였으며 지역특성을 설명하는 변수로 서울시 25개 '구' 각각의 사회 경제적 수준, 사회적 자본 및 문화 자본, 물리적 환경, 인구학적 특성 등을 활용하였다. 구성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의 개인특성변수를 포함한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취약집단으로 저소득층, 노인, 40세 이상으로 배우자가 없으면서 무직인 중 노년층 세 개의 집단을 선정하여 각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울 경험을 이용하여 측정한 정신 건강의 경우 지역 간 차이가 세 취약집단 모두에서 일반 인구집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지역변수들과 개인변수들을 모두 고려한 다수준 모형에서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물질결핍지수, 빈곤선 이하 가구 비율, 행복 지수, 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의 지역변수들이 개인특성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취약집단의 정신건강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런 지역특성의 맥락효과는 주관적 건강에서보다 정신건강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취약집단 중 노인집단의 경우 지역 간 분산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을 뿐 아니라 분석에 포함된 다양한 지역특성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 다른 취약집단에 비해 지역의 상황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화성시보건소 금연사업

  • 오은환;심재만;이영구;곽매헌;박은정;이혜경;안미현;이미연;고지연;이지선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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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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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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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맑은 화성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통제력을 강화시키고 금연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 및 간접흡연의 노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미국 CDC에서 제안한 "Best Practices for Comprehensive Tobacco Control Program"에 기반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 추진체계를 금연환경, 금연교육 및 캠페인 운영관리 매뉴얼 개발, 금연프로그램, 감시 및 평가 5개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화성시보건소 금연사업은 매월 1일은 건강도시 화성시의 금연DAY로 지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금연홍보를 하고 있다. 어디서든 화성시 금연사업의 슬로건을 볼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접해볼 수 있다 더구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서부권, 동부권, 남부권)의 특징을 살려 금연환경 조성 및 홍보, 이동클리닉을 하고 있으며, 환경조성으로 금연거리, 공원, 문화재, 마을, 선도학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중이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생활 속 금연을 위한 대상별 캠페인 및 교육 등으로 화성시의 금연물결을 불고 있다. 감시 및 평가로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설문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며, 아동 및 청소년의 흡연특성을 조사하여 내년 사업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으로 담배연기 없는 맑은 화성시를 위하여 금연 버스 정류장과 금연아파트 및 금연 금연성공자 사례집 발간 등으로 슬로건을 앞세운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화성시의 금연율 향상 및 건강증진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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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시스템 이용모형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및 실증적 연구 (Understanding the Use of Community Informatic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 권나현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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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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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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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심리학 이론을 토대로 지역정보 시스템 이용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 필자는 Ajzen의 계획적 행위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기본모형으로 선택하였는데, 이 이론은 (1) 지역정보 서비스 이용 결과에 대한 기대, (2) 주변 사람들의 권유, (3)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외적 요인에 대한 자신의 통제 능력의 지각 등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계획적 행위 이론은 일반적인 사회행동의 설명에 적용되어온 사회심리 이론이므로 필자는 지역정보 시스템 이용의 행동적 특성을 연구 모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두 이론 즉, 인터넷 등 매체 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널리 적용되어온 이용과 충족 이론(Uses and gratifications)과 경영정보시스템 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적용되어 온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추가적으로 검토했다. 417명의 지역정보망 시스템 이용자로 부터 수집된 실증자료를 토대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이용하여 제안된 지역정보 시스템 이용모형을 검증한 후 향상된 수정 모형을 제안했다. 그 결과, 지역정보 시스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로 지역정보를 이용하고자하는 의도, 태도, 주관적 규범, 정보습득에 대한 기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 지역 연계에 대한 기대, 및 개인관련 규범 신념 등을 밝혀 냈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후속 연구과제가 결론에서 논의되었다.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 (Direction and Task of the Oecentralization of Power)

  • 박종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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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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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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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한국형 분권국가 추진을 위해 우선, 분권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학자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정도의 평가와 분권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지방분권 과제는, 첫째, 조직구성의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의 직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사운영(정원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이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지방이 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재정분권 확대는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으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재정분권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어느 한 분야의 분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직, 인사,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이양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신문의 국제뉴스 내용분석: 당 대외정책과 국제정세선전의 관계를 중심으로 (A Content Analysis of International News in the North Korean Newspapers: The Relationships Between Foreign Policy of the Labor Party and Propaganda of Foreign Affairs)

  • 김경모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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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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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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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연구는 북한의 저널리즘 이론이 강조하는 국제정세선전과 당 대외정책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신문의 국제뉴스가 지닌 보도형식과 내용, 그리고 정세선전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표적 일간지 ${\ulcorner}$로동신문${\lrcorner}$${\ulcorner}$민주조선${\lrcorner}$의 국제정세선전 기사를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신문의 국제뉴스는 김정일 체제가 지향하는 최근의 대외정책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당 중앙이 의도하는 대로 국제관계를 분석하고 정세추이를 선전 선동함으로써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이데올로기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보도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두 신문 간의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의 정치권력과 언론보도의 조응관계를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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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일상생활과 '문화 아카이빙' ('Cultural Archiving'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 설문원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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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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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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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분단 70년을 거치며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장기적인 아카이브 구축은 북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상생활을 "제도, 사회통제, 규범, 질서 등의 사회구조적 측면과 개인의 다양한 실천과 행위가 교차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규정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일상생활의 개념을 적용하여 북한 일상생활에 관한 증거와 기억이 풍부하게 담긴 아카이브 구축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상생활의 특징을 반영한 방법론이 필요한데, 이를 '문화 아카이빙'이라고 명명하고 그 핵심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북한 일상생활 아카이브 구축의 원칙과 절차가 포함된 모형을 제안하였다. 또한 각 구축 절차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북한 생활·문화·역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살펴보았다.

Neuro-Fuzzy를 이용한 중.소하천 실시간 홍수예측 (Real-Time Flood Forecasting Using Neuro-Fuzzy in Medium and Small Streams)

  • 최승용;한건연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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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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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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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들어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범람 등 홍수재해에 의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지역에서는 집중호우와 태풍과 같은 이상강우로 인한 홍수피해의 발생이 매년 나타나고 있으며 홍수피해의 빈도와 강도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상홍수의 예측에 관한 사항은 치수 이수는 물론 친수관점에서 볼 때 하천관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홍수예측은 주민의 대피 및 통제, 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해 충분한 선행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시간적 관점에서의 홍수예측 및 관리가 중요하다. 기존의 수문학적 강우-유출 모형은 비선형성이 강하고 유역의 지형학적 인자와 기후학적 인자의 영향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유출량을 계산하기 위한 유역추적, 저수지추적 및 하도추적의 각 추적과정에서 크고 작은 오차들이 발생하고 그것들이 누적되어 유출 모형의 해석 결과에는 많은 오차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주로 유역 면적이 크고 홍수의 도달시간이 긴 대하천의 홍수예측에는 기존의 강우-유출 모형이 적당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유역면적이 작은 중소하천에 적용됨으로써 많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충분한 선행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하천에서의 기존의 홍수예경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수위측정 자료 및 강우자료를 이용한 간단한 입력자료 만으로도 홍수예측이 가능한 뉴로-퍼지(Neuro-Fuzzy) 모형을 구축하여 충분한 선행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중소하천에서 의 실시간 홍수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하여 실시간으로 구동되는 효율적인 홍수예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임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강우-유출 모형이 요구하는 유역의 물리적, 지형 자료 및 매개변수와 같은 광범위한 양의 자료를 배제하고, 유역의 강우 자료와 수위자료만으로 유역의 중요지점에 대한 홍수위 및 홍수량을 예측할 수 있는 뉴로-퍼지 모형을 구축하고 대상 유역에 적용하여 실측치와 비교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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