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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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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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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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창원시 주남저수지 일대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주목받고 있으나, 철새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지역민과 환경보전론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역민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지역민들은 철새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철새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환경을 보전하는 관광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지역의 생태관광개발 정책을 수립하였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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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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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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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에 위치한 송천 유역, 이른바 대관령 지역은 냉량습윤한 기후를 이용한 대규모 목축과 고랭지 농업이 성행하여 독특한 농촌 경관을 보이는 곳이다. 최근 이 지역에서는 고랭지농업의 확대에 따라 토양 유실과 그에 따른 수질 오염이 심각해졌으며, 하류에 위치한 도암호의 수질 악화로 인해 그 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발전소와 하류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중략)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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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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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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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서울시 강북구 건강마을 사업에 대한 문헌고찰과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주민운동의 관점에서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기존 건강증진 사업과의 차별성을 찾아 향후 건강증진 사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빈곤층의 비율이 높고,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건강친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조직화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기존 건강증진사업과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차별성과 성과가 있었다. 첫째, 주민 스스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성장을 통한 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졌다. 둘째, 기존 건강증진사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주민활동가가 팀을 이루어 보건소 및 전문가, 주민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매개자로 활동하였다. 셋째, 병의원이나 보건소가 아닌 대안적 주민참여 건강증진 공간인 건강카페를 통한 건강증진 구심점이 마련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 넷째,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고려한 접근을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었다. 따라서 향후 건강친화 마을 만들기와 같은 지역사회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때 이 연구에서와 같은 방법론적 접근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모인만큼 이해관계와 역할분담과 관련된 어려움이 발생한 점과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사전에 명확히 예상하기 못해 갈등이 유발되었던 점 등의 한계가 있었던 만큼 향후 유사한 사업의 계획 시 이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점 등을 고려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건강운동의 관점에서 건강마을사업 확산 된다면 사회 전체에 건강증진 효과를 만들 것이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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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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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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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 정착에서 경험할 문화적 적응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들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조사 분석하여, 남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존연구의 결과들과 비교 그 의미를 논의하였다. 상황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는 척도를 수정 사용하여, 다양한 스트레스 유발 원인(내부/외부, 영속/일시, 대인/개인)에 의한 가상 스트레스 상황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의 대처방식(적극/소극, 접근/회피, 인지/정서/행동)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남한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연구결과(한성열, 허태균, 채정민, 김동직, 2001)에서 보고된 결과들, 즉 남한주민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대처방식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울 정도(CES-D의해 측정된)가 낮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적극적이고 접근적인 행동적 대처방식을 더 선호하였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대처와 접근적인 대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 나아가, 개인적인 또는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상황에서 선호되는 대처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차이가 단기적으로 북한 이탈주민들의 적응과 장기적으로 미래의 통일과정에서의 심리적 갈등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본 연구의 제안점과 한계점이 논의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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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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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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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천 내항의 경우, 오늘날 인천시가 겪고 있는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관련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인천 내항 도시재생 과정에서 제기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인천시 재생 정책의 정책적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이며, 갈등 전개 과정, 갈등 주체, 갈등 내용 및 성격으로 분석하여 갈등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앙부처는 내항 1·8부두에 대한 명확한 계획 방향과 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조는 민간부문 시행자 참여를 통한 항만 재개발 사업이다. 둘째, 인천시는 도시재생을 통하여 창조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8부두 내 노후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인천 항만공사는 항만 구역의 토지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제시하지만 사업성 효율을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넷째, 항만물류업체와 항운 노조 등은 항만의 사업성과 함께 기존 항만의 기능이 지속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내항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필요하다. 첫째, 인천 내항에 대한 재생 철학의 확립으로 인천 내항 및 주변 지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이자 행정 가이드라인의 정립이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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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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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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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난항을 거듭해왔던 한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관리능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각시켜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가 주목한 사례는 지난 1991년 입지선정에서 시작하여 무려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정책추진의 난항을 거듭해오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해결의 문턱을 넘어 비교적 안정적인 정책추진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건설사례다. 유사한 입지선정 및 건설과정의 갈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경험했던 기타의 많은 지방정부 사례와 달리 남양주시 사례의 경우 장기간 동안 대립적 상황을 거듭해 왔던 점은 갈등관리의 차원에서 주목해 볼만한 특이사례다. 과연 남양주시는 왜 정책추진에 그토록 오랜 세월을 허비하며 난항을 거듭해 온 것일까? 본 연구는 일정한 분석모형에 입각하여 정책 성패요인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연역적 접근과는 달리, 정책단계별 사례의 개요와 쟁점 및 구조를 기술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정책단계별 갈등관리의 중요 요소를 귀납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관리는 정책수립 및 결정단계와 홍보단계 그리고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민주적 절차와 토론 및 주민과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요하는 연속적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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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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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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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늘날 핵에너지 갈등은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에서 비롯된다. 이 갈등의 주체는 핵에너지를 결정한 정치 및 경제체계와 이를 반대하는 해당 주민들 및 반핵 환경단체들이다. 그러나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시 다국적 반핵단체가 갈등 주체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국내적 초국가적 모험 커뮤니케이션을 신 사회운동이라고 부른다. 체계이론적인 관점에서 신 사회운동은 모험사회에서 돈과 권력과 같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화"에 저항하는 집단적 공세적 자기관계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핵에너지 갈등은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비교했을 때 핵폐기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동북아시아에서 대만이 북한에 핵폐기물을 수출하려고 했을 때 국제적 갈등이 일어났다. 유럽에서 독일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폐연료봉 재처리장 건설과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다. 신 사회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패러다임은 상태학적 지속기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지구적 세계상이다. '세계모험사회'에서 핵에너지 갈등은 계급, 민족국가, 체계의 경계를 초월한 "담론의 동맹"을 통한 '하위정치'를 통해 해소되고 있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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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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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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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농촌지역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분석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경남 2개 권역과 전남 2개 권역을 사례연구대상권역으로 선정하였다. 사업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각 지역유형별로 명확한 구분을 통해 만족도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역특성별(농촌지역, 중산간지역)로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과정에서의 만족도 등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농촌지역 2개 권역 주민들이 중산간지역 2개 권역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표출하였다.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서로 돕고 협력하는 마을 공동체 의식의 복원, 바람직한 리더 육성, 실효성 있는 마을 규약 마련, 개방적 포용적 자세로의 전환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방법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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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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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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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해 원유 $12,547k{\ell}$가 해상에 유출되어 총 4만여 가구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태안군을 포함한 11개 시 군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다. 이러한 대형 유류오염사고는 자연환경파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변환경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태안을 중심으로 유류오염사고가 피해지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항목은 크게 인구변화, 지역경제변화, 주민건강영향, 지역사회갈등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유류사고 발생시 피해지역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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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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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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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중독 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고, 융합적 담론 구조에 의한 합리적 국가 정책의 전달체계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신제도론적 입장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 부처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정부 부처간, 그리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간 다양한 갈등양상이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제도론 입장에서는 현재의 중앙정부가 주체가 된 정책 시스템을 향후 지방정부로 이전시키는 한편, 정부가 독점한 주도권을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공유하여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10개 중앙정부 협의체 형식의 국가시스템이 아니라 주민생활권 단위의 광역지방정부가 지역공동체 내의 기업, 학교,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융합 모델은 현재의 부처간 고착화된 경쟁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넘어 중독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에게 더 유익한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지역공동체 내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전달체계 연구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