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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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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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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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보다 포괄적인 사업의 공공성 측면인 주거안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 전 후시점의 거주자(지구거주자, 재입주자, 신규입주자)의 주거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이전 지구, 시행완료된 준공지구에서 각각 다른 유형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인식과 주거안정 관련한 개별주택 내부의 물리적 환경 측면, 주거비용측면, 개별주택의 외부 주거환경 측면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 입주자들은 보다 젊은 층, 고학력, 고소득계층으로 변화하지만 가구구성과 장애여부, 직업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둘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거안정에 미친 영향을 보면 지구거자는 향후 주택의 물리적 여건과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호소하였다. 재입주자의 경우 주택면적과 방수는 증가하여 물리적 여건은 양호해지고 주거비용측면에서 비용증가,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신규입주자는 주택의 물리적 여건인 주택면적이나 방수의 변화는 차이가 없고 주거비용은 상승, 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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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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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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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circ$ ] 건설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울특별시 승인지구 등 11개 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2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1.11.8 현재 170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60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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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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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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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circ$ ] 한국주택협회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광명시 철산지구 등 10개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4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게 된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2. 4. 14 현재 199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73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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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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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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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노후화 관리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최근 3년간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기본적인 노후화 관리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주거단지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요소의 개선 요구도 및 현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를 통해 기 시행된 시설개선사업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추후 시설개선사업의 계획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만족도 및 중요도에 대해 평균값 분석을 하고 항목간의 유형구분을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주거환경개선 항목으로 도출한 공용 공간 29개 항목을 6개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세대 내부 공간 28개 항목을 4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만족도 및 중요도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추후 시설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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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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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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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낙후된 도시를 정비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등장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철거방식인 주택재개발사업이내 공동주택 건설방식과 비교하여 지역주민의 재정착 비율이 높고, 기존 도시 조직을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성시가지 정비수법으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황폐화된 구시가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도시의 새로운 경쟁력을 찾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를 근간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효과적인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중요하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고, 도시계획 역시 주민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GIS도 주민과 같은 비전문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확대되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주민참여 방식은 형식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아직도 연구해야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의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능동적 주민참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고자 사업정보제공서비스, 주민의사반영 서비스, 쌍방향적 의견교환서비스, GIS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앱 기반 PPGIS 모델을 제안하였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의 활용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비율의 변화를 크게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스마트폰의 앱 기반 PPGIS 모델은 정책결정자, 전문가 그리고 주민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이해하는데 또 다른 유용한 의사소통 도구가 되어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젊은층의 흥미를 유발하여 참여도가 낮은 젊은층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여겨진다,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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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3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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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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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Urban residential redevelopment policies have inevitably been bound up with issue of conflicts among renewal associatios, local government and developer. The purpose of paper is to examine the causes of conflicts through four residential environment redevelopment projects. In result for the successful redevelopment projects, strategies for citizen paticipation program and relocation should be set up.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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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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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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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on-site improvement area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based on research results derived from the on-site and questionnaire survey in case of Daegu.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sidents complain about delay of project completion because a long time has been passed after on-site improvement area was designated.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agree that a new method of development is required. Second, future development should discriminate on-site improvement area according to its level of project completion. The area should be classified into project completion areas and on-going area, and new methods, such as redevelopment, apartment-housing construction method, should be allowed. Third, for better management of on-site improvement area, laws and regulations must be ready and government's will for improvement is crucial.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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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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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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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역의 우선순위 평가는 담당자의 경험이나 직관, 또는 소수전문가들의 경험적 지식 등에 의존하고 있다.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공간 가중치를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자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공간가중치 기반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우선순위 평가는 기존의 미시적 인 데이터 에 의거한 평가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 인 근거를 제시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었다. 기존에 조사지점에만 국한된 통계 수치정보가 광역적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우선순위 지역을 단시간에 제시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으나 대용량의 공간 데이터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GIS기법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수작업에서는 담당자의 주관이 반영된 분석결과에 의거 사업 우선순위를 제시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다. 그러나 명확하고 체계적인 GIS 분석과정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분석결과가 객관적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사업 우선순위 관련 민원발생시 관련 자료를 곧바로 제공하고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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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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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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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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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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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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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도시계획에서도 주민과 함께 하는 계획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IS도 주민과 같은 비전문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확대되어 활용되고 있다. 한편, 낙후된 도시를 정비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등장하게 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커뮤니티를 재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행 주민참여방식은 형식적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의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능동적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사업정보제공서비스, 주민의사반영 서비스, 쌍방향적 의견교환서비스, GIS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웹 기반 PPGIS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하였다.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웹 기반 PPGIS 모델은 정책결정자, 전문가 그리고 주민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한 의사소통 도구가 되어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줄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