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rc$ ] 건설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울특별시 승인지구 등 11개 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2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1.11.8 현재 170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60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보다 포괄적인 사업의 공공성 측면인 주거안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 전 후시점의 거주자(지구거주자, 재입주자, 신규입주자)의 주거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이전 지구, 시행완료된 준공지구에서 각각 다른 유형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인식과 주거안정 관련한 개별주택 내부의 물리적 환경 측면, 주거비용측면, 개별주택의 외부 주거환경 측면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 입주자들은 보다 젊은 층, 고학력, 고소득계층으로 변화하지만 가구구성과 장애여부, 직업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둘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거안정에 미친 영향을 보면 지구거자는 향후 주택의 물리적 여건과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호소하였다. 재입주자의 경우 주택면적과 방수는 증가하여 물리적 여건은 양호해지고 주거비용측면에서 비용증가,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신규입주자는 주택의 물리적 여건인 주택면적이나 방수의 변화는 차이가 없고 주거비용은 상승, 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노후화 관리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최근 3년간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기본적인 노후화 관리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주거단지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요소의 개선 요구도 및 현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를 통해 기 시행된 시설개선사업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추후 시설개선사업의 계획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만족도 및 중요도에 대해 평균값 분석을 하고 항목간의 유형구분을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주거환경개선 항목으로 도출한 공용 공간 29개 항목을 6개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세대 내부 공간 28개 항목을 4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만족도 및 중요도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추후 시설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 $\circ$ ] 한국주택협회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광명시 철산지구 등 10개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4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게 된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2. 4. 14 현재 199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73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목적 : 본 연구는 주거환경 인식도 및 중요도에 관하여 알아보고 주거환경개선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2015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일반인 165명을 직접 만나 설문조사 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t검정, 분산분석, 사후검정을 사용하였다. 결과 : 주거환경개선의 인식도를 살펴보면 44.8%가 집안 구조변경, 26.7%가 치료방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건축사가 할 것 같다는 응답이 28.5%인 것에 반하여 작업치료사가 할 것 같다는 응답은 9.1%로 보여 졌다. 주거환경개선의 중요성에 관하여 대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성별, 연령별 차이는 없었다(p>.05). 주거환경개선이 삶의 질을 높여줄 것 같다는 응답은 45.9%인 것에 반해 독립성이 증가될 것 같다는 응답은 7.6%로 보여 졌고, 주거환경개선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81.1%)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주거환경개선의 인식은 부족하였으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추후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었다. 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에서 경제적 지원 및 작업치료사의 진출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재활치료를 받는 뇌졸중과 척수손상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주거 유형, 장애유형, 일상생활 수행 정도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의 재활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2012년 1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술통계와 $x^2$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요구도가 장애 유형에 따라 현관의 계단이나 출입문의 폭, 욕실의 공간이용, 세면대, 양변기, 욕조, 샤워기 걸이와 세면대 높이, 거실과 침실 부엌, 베란다 공간이용 등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거 유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요구는 출입문의 센서 등, 욕실의 휴지걸이와 콘센트 덮개의 개선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수행정도에 따라 출입문의 폭과 문턱, 욕실의 휴지걸이와 수건걸이, 미끄럼 방지 바닥재, 샤워기, 부엌의 공간과 식탁, 의자, 베란다의 공간이용과 문턱, 조명 밝기의 개선 요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 정도가 장애유형, 주거 유형, 일상생활 수행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평가와 치료적인 접근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주거 환경이 한부모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들의 주거와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5년 한부모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주관적 건강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의 물리적 특성 중 채광, 난방, 소음 등과 같은 주거 성능이 충족되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부모 여성들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낄 확률이 높았다. 주거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자가 보다는 공공 임대에 거주하는 경우와 주거로 인한 과한 부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우울에는 주거의 사회경제적 특성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자가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와 과도한 주거 부채가 있는 경우가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주거개선서비스의 필요성과 주거실태조사, 주거 부채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삶의 질에 관한 관점을 우리 나라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대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국내외 거의 모든 ‘삶의 질’선행연구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서‘주택’,‘주거환경’,‘주거장소’등 주거에 관한 상이 포함되어 있다. 즉 삶의 질 연구에 있어 주택 및 주거환경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빈곤을 기능적 측면, 경제적 측면, 최저주거기준 측면, 그리고 주거권 측면에서 분석하고, 한국의 주거빈곤실태를 파악하였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거빈곤층은 달동네.산동네라 불리는 불량주거지, 비닐하우스, 쪽방 등에 거주하며, 이들은 주로 주택점유 형태상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등의 임차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삶의 질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발전대안 모색을 위해 주거분야 ‘삶의 질 지표’를 제안하였다. 지표의 내용으로 주택 그 자체뿐 아니라 주거기능이 원활하도록 하는 공공서비스, 안전 등의 광의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삶의 질에 관련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 부문(정부, 민간부문, NGO/CBO, 주민)별 각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역의 우선순위 평가는 담당자의 경험이나 직관, 또는 소수전문가들의 경험적 지식 등에 의존하고 있다.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공간 가중치를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자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공간가중치 기반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우선순위 평가는 기존의 미시적 인 데이터 에 의거한 평가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 인 근거를 제시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었다. 기존에 조사지점에만 국한된 통계 수치정보가 광역적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우선순위 지역을 단시간에 제시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으나 대용량의 공간 데이터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GIS기법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수작업에서는 담당자의 주관이 반영된 분석결과에 의거 사업 우선순위를 제시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다. 그러나 명확하고 체계적인 GIS 분석과정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분석결과가 객관적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사업 우선순위 관련 민원발생시 관련 자료를 곧바로 제공하고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Urban residential redevelopment policies have inevitably been bound up with issue of conflicts among renewal associatios, local government and developer. The purpose of paper is to examine the causes of conflicts through four residential environment redevelopment projects. In result for the successful redevelopment projects, strategies for citizen paticipation program and relocation should be s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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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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