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좋은 일자리

검색결과 40건 처리시간 0.023초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에스닉(ethnic) 노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 Ethnic Labor in Korea: Focused on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Job of Marriage Migrant Women)

  • 김경희;허영숙
    • 아시아여성연구
    • /
    • 제53권2호
    • /
    • pp.75-110
    • /
    • 2014
  • 이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새로운 직업인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과 노동 경험을 분석하여, 통번역사 노동이 가진 에스닉 노동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인 통번역사의 에스닉화된 노동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은 차별배제적 성별화된 한국 이주정책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정주가 부인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가족에의 편입을 전제로 한 포섭과 지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통번역사로 고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통번역사라는 직업은 이주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지만, 실제 노동조건은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닉 층화구조의 하층에 위치하고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들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에게 자신의 이주 경험과 언어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중립적 통역자이기도 하지만, 실제 노동과정에서 선주민의 차별과 불신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과 자신 또한 이주여성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결론에서는 직업으로서의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지속 가능성을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와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신규사업성공과 전략적 기술혁신전략: 현대중공업의 엔진사업진출과 HEMAPT시스템 개발 (New Business Success using Strategic Innovation Strategy: Marine Engine Business and HEMAPT System of the Hyundai Heavy Industries Co.)

  • 김화영
    • 서비스연구
    • /
    • 제6권2호
    • /
    • pp.23-35
    • /
    • 2016
  • 기업은 신규사업진출을 통해 이윤확대와 기업성장을 도모한다. 기업의 신규사업진출은 신시장 확보, 새로운 이익창출로 기업발전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실현에 기여한다. 그러나 신규사업진출은 새로운 기업 환경에의 적응, 신규투자의 부담, 사업성공의 불확실성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진출은 실패율이 매우 높은 위험한 의사결정이다. 따라서 신규사업진출을 위해서는 제품혁신, 프로세스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파괴적 혁신, 전략적 혁신 등의 혁신 전략이 중요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은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얻게 된다. 특히 기업이 추구하는 신규사업과 아울러 기술혁신전략, IT개발은 모두 중요하며, 이들 간의 연계방안은 신규사업성공에 주요 요인으로 간주된다. 현대중공업은 국내 조선산업 및 정밀기계공업의 발전을 위해서 선박용 대형엔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사업 진출전략과 기술혁신전략 및 IT전략 간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과감히 추구했다. 이 결과로 현대중공업은 유럽 및 일본의 엔진제작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이들을 넘어 세계 최대의 엔진제작회사로 올라섰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엔진사업진출의 성공을 위해 전략적 기술혁신전략을 추구했다. 본 연구는 이 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첨단 장비인 CNC공작기계의 도입과 장비운용에 필수적인 HEMAPT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해 국내 최초로 구축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신사업진출에 성공한 사례를 조사, 분석해서 사업의 성공요인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신경제사회 중심사상으로서의 서비스철학 연구 (A Study on Service Philosophy for New Economy and Society)

  • 김현수
    • 서비스연구
    • /
    • 제9권4호
    • /
    • pp.1-17
    • /
    • 2019
  • 본 연구는 신경제사회 중심사상으로서 서비스철학 정립을 위해 수행되었다. 서비스경제시대를 이끌어갈 사상적 기반인 서비스철학은 우주와 인간의 본질원리를 반영하면서, 신경제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상이어야 한다. 선행 연구들인 인류대표사상의 서비스철학성 연구와 신경제사회 및 서비스본질 연구를 토대로 서비스철학을 도출하였다. 좋은 사상은 우주의 원리와 부합해야하고 또 인류 대표사상의 정수와 부합해야 하므로, 우주의 근본원리와 인류 대표 사상의 핵심을 도출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중심사상은 신경제사회의 변화를 미래지향적으로 반영해야 하므로, 서비스의 본질과 신경제사회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현대물리학의 거시적 우주론과 미시적 양자론의 사회적 사상적 의의를 분석하였다. 동양과 서양 대표 사상들의 흐름을 분석하고, 서비스가 중심인 현대사회 관점에서 이들 사상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인 현대경제사회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의 역할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산업과 일자리의 구조변화가 촉진되는 현 시대 상황을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현대물리학의 상보성원리가 고대 태극 사상과 부합하고 있으며, 현대 서양 사상이 동양 고대 사상과 상관성이 높은 것은 인류가 삶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우주와 인간의 본질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우주와 인간의 본질원리에 기반하여 서비스철학 구조를 정립하고, 서비스철학의 인간관과 역사관, 사회관, 경제관, 경영관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서비스철학의 구조를 제시하고, 향후 심화 연구를 위한 토론을 수행하였다. 서비스철학에 기반한 신경영학 정립 연구 등 각론 주제로 연구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평등의 관점에서 본 아시아 대학의 미래 시나리오 (Future Scenarios of Asian Universities in a view Point of Equality)

  • 류청산
    • 비교교육연구
    • /
    • 제24권5호
    • /
    • pp.53-70
    • /
    • 2014
  • 이 연구는 아시아 지역의 대학들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대학의 미래 시나리오를 구안하여 제안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미국의 미래학자들은 2002년에 휴스턴 대학에서 하먼의 '팬시나리오 기법'을 응용하여 고등교육의 미래를 예측하였다. 2015년까지 많은 대학들이 '사이버 대학'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2020년까지는 대학에서 교재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2025년까지는 행정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학사 일정이 사라지는 대학'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할 수 있는 대학으로 변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2030년 이후가 되면 캠퍼스 기반의 대학 강의실 수업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기법은 한국 대학의 미래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되었다. 이 시나리오는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성과 수월성이 강조되는 학습자 관점, 이윤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의 관점, 복지와 평등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부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예측모델 3개와 대안모델 4개를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의 대학들은 기억력에 기반을 둔 인지 중심의 교육 비중을 줄이고 의식과 감성에 기반을 둔 실무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제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특성화 교육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아시아의 대학들은 미국과 유럽의 대학들에 비해 자신들만의 강점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찾아낸 다음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을 특성화해 나가야만 미래에 생존할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동양의학'과 서양 학문의 총화인 '정보공학'의 융합은 아시아 대학을 경쟁력 있게 특성화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되 서양의 대학들과는 달리 좁은 토지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아시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등성이라는 관점에서 예측모델 1개와 대안모델 3개를 구안하여 제시하였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소규모 고무 자작농 생계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ison of rubber smallholder livelihoods in Cambodia and Laos)

  • Andriesse, Edo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4권2호
    • /
    • pp.167-206
    • /
    • 2014
  • 메콩 경제권(GMS)의 다양한 개발 현장 속에서 고무 나무로부터 채취하는 라텍스는 캄보디아, 라오스를 포함한 인도 차이나 반도 국가들 사이에서 주요 농업 활동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대형 플랜테이션은 여러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고 있다. 토지 점유, 계약 농업을 통한 착취 등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농촌의 빈곤은 증가하고 있고 해외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의존이 심화되고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소규모 자작농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무 자작농은 고용을 창출하며 토지 점유를 방지한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소규모 고무 자작농들의 생계를 비교하며 고무 호황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고 어떠한 형태로 생계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Tboung Khmum 구역과 Somsanouk 마을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실증적인 분석은 세 가지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하였다. 미시-생계 연구, 글로벌 가치사슬 그리고 GMS에 대한 연구들이다. 실증 분석의 초점은 생계의 변화상과 결과(고용 창출과 빈곤 탈출)이다. 전체적으로 소규모 고무 자작농은 전망이 밝았으나 앞서 언급 된 문제점들로 인해 농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중요한 유사성은 소규모 고무 자작농의 사회경제적 공헌이다. 연구 지역 두 곳에서 자작농들은 고무 농사는 생계를 개선하는 데에 좋은 수단이라고 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교육 수준은 그들의 생계 전략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양쪽 지역에서 응답자들은 다른 주민을 따라 고무 농사를 시작했다고 대답했으며 경제, 환경적인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한 다른 유사점으로 소규모 자작농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다. 자금 조달은 고무 농사의 심각한 애로 사항 중 하나였다. 명확한 차이점으로 Tboung Khmum의 자작농들은 중개 상인에게 계약 관계를 맺지 않고 라텍스를 판매했으며 Somsanouk의 경우에는 고무 가격이 국제 시장의 영향을 받음에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상인에게 농민 전체가 같이 판매를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GMS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대적인 경제 현상 에 농촌 공동체들이 다양하게 연결 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게다가 Somsanouk 마을에서는 사이짓기를 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작농들에게 사이짓기를 장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boung Khmum 마을의 경우 고무와 더불어 고무 이전의 주요 작물이던 카사바를 같이 재배했다. 요약하면, 자작농에 의한 소규모 고무농업은 (비록 농촌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토지점유 등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는 대규모 플렌테이션에 비해 유의미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래를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촌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7년 간의 고무 생육기간 동안 농가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대안적 소득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노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 활용 (Influential Factors for the Happiness of the Elderly i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lipotan Areas : On the Basis of the 2019 Community Health Survey Data)

  • 김환희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
    • 제14권8호
    • /
    • pp.305-314
    • /
    • 2020
  •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노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지역별 노인복지 정책 수립 및 노인 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2019년 65세 이상 노인으로 수도권 17,423명, 비수도권 57,124명으로 총 74,547명이 선정되었으며, 자료는 SPSS 2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도권의 경우 행복수준에 75세 이상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행복감이 높아졌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75세 이상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행태 및 주관적 건강수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현재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 주관적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과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이 좋은 경우, 의료 미충족 경험이 없을 때 행복감을 느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중증도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 BMI 수치가 낮을수록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들이 보다 행복한 노년을 계획하고 맞이하기 위한 지역별 노인복지 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고령자 특성에 맞춘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신체적 정서적인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기회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현황 및 인식 연구: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을 중심으로 현황 및 인식 비교 분석 (Republic of Korea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atus and Recognition Research: Focusing on Entrepreneurs, Entrepreneurs Preliminary, Student Centere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tus and Recognition)

  • 김성훈;남정민
    • 벤처창업연구
    • /
    • 제11권6호
    • /
    • pp.175-183
    • /
    • 2016
  •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며 청년실업문제해소와 국가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창업을 통해 이루어 내려고 수많은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5년 9월 8일 발표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크게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연구개발 (R&D)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2017년에 추진한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방향성에 맞춰 본 연구는 현 창업지원사업이 올바른 방향성 여부를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들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창업가 113명, 예비 창업가 71명, 학생 60명, 창업관련기관 종사자 47명, 투자자 16명, 일반인 50명, 기타 11명 포함 총 3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6.3%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32.2%보다 다소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1.7%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17.1%보다 2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나쁘다는 응답이 41.1%로 좋다는 응답 23.5%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향후 대한민국의 창업환경에 대하여는 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41.2%로 나빠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 23%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국에 비한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9%로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 17.7%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창업경험유무에 따른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창업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부정적임을 확인하였고, 이와 반대로 창업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현재의 창업환경 및 향후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창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할수록 창업가의 창업의사 또한 긍정적으로 변함을 확인하였고, 경제적인 이유보다 비경제적인 이유의 창업동기로 시작한 창업가의 창업의사가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인식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전체적인 수준을 알 수 있었다. 차후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춰서 더 정밀하게 창업생태계를 분석해서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할 필요가 있다.

  • PDF

영국 공원녹지 정책의 최근 경향과 특성 (The Implic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licies for Park and Green Spaces in England)

  • 김연금;최정민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0권2호
    • /
    • pp.86-96
    • /
    • 2012
  • 최근 공원녹지 공간은 여가 활동의 장소로 뿐만 아니라 환경복지, 사회교육과 일자리 창출, 탄소 저감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공원녹지는 도로, 하천, 항만, 상하수도, 배수 같은 도시기반시설로 이해하거나, 교육 및 문화, 복지 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원 및 녹지 공간 관련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많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 영국에서 근래 이루어진 정책적 쇄신은 이에 대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 이후 영국에서 이루어진 공원녹지 정책의 변화 과정과 내용, 변화된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정책서를 통한 정책 참여와 실천 유도이다. 이는 추상적 문구와 일반적 유형을 나열하여 실행 효과가 미흡한 성문법보다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원녹지공간의 정치적 행정적 위상 제고다. 일례로 공원녹지 공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인 케이브 스페이스를 설립하였다. 셋째, 도시공원과 녹지를 위한 지원금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다. 넷째, 공원녹지 공간의 질 저하 방지와 향상을 위한 단기적 장기적 정책 마련이다. 다섯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커뮤니티의 역할배분과 파트너십 구축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제도적, 정보적 지원, 모니터링, 우수 사례 선발 같은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수립과 실천에 다양한 주체들과 커뮤니티의 참여이다. 정책수립과 실천에 중앙정부조직들뿐만 아니라 제 3부문의 단체들, 민간기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여러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천성을 높였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공원 일몰제, 조경법, 도시숲법 등 당면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질 높은 도시의 삶, 지속가능성 확보 등으로 인해 공원녹지 정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공원녹지정책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원녹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국의 사례 검토는 의미 있는 일이다.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노동인권 의식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Actual Conditions of Juvenile Labor and Labor Rights Consciousness)

  • 박상진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7권1호
    • /
    • pp.264-271
    • /
    • 2021
  •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노동인권 의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S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동 상황을 파악하고,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대상자 중 청소년 노동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262명 50.5%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133명 24.9%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들만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급여'로 응답자 중 54.2%이며, 아르바이트 구직방법은 '부모, 친구, 지인소개'가 응답자 중 67.7%이고, 최근에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는 '음식점'으로 응답자의 60.2%로 나타났다. 평균노동시간은 1일 7시간 정도이며, 주간은 20시간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장시간을 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들의 노동 참여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28.9%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의 주된 목적은 '돈을 벌려고'가 응답자의 82.1%이었다. 다섯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7%가 '그렇다'라고 하였으며, 부당한 대우의 해당 사례에 대해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약속이외의 업무'가 17.9%로 가장 높았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일을 그만두었다' 30.3%로 가장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의 임금수준'이 25.1%, '사회적 인식개선' 14.3%, '좋은 일자리 확대' 12.8%, 등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의 구조와 운용 연구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Economy System)

  • 김현수
    • 서비스연구
    • /
    • 제11권1호
    • /
    • pp.1-20
    • /
    • 2021
  • 본 연구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서비스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인류가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시스템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역사시대 5천여년간의 경제운용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장기 지속가능발전 모델 구축을 시도하였다. 현재 세계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고, 과거에 공산주의 시스템을 운용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한 모델로서 지금은 사실상 사라졌다. 사회주의시스템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인류는 이상적인 경제운용시스템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계는 더 좋은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주된 경제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변화되는 경제사회환경이 일자리 부족과 불평등 심화 등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사회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경제운용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장기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의 조건을 먼저 제시하였다. 우선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대경제사회의 특성과 경제 자체의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시스템은 인류를 위한 시스템이므로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기반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지속적으로 인류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평등과 자유 등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바탕을 두어야 하는 기본 공리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모델의 구조와 구체적인 운용모델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모델이 국가별로 상이한 환경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운용모델을 구체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인간 이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