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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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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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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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제해상운송에서 위험화물의 운송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제협정들도 위험화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연료와 같은 위험화물의 운송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화물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위험화물에 대한 당사자 간의 책임이 위험화물에 대한 통지와 운송인의 인지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결들이 사건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운송규칙의 책임조항에서 위험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인지여부에 따라 송화인의 책임과 면책 범위가 상반된 형태로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선행연구를 통하여 위험화물의 정의와 범위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운송인의 위험화물 인지여부에 관한 판결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통일성 있는 조항 해석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위험화물은 특별한 특징을 가진 화물로서 당사자 간의 책임과 면책에 대해서 일반조항과 달리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다. 일반화물일 경우 단순히 과실여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당사자 간의 의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위험화물일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할 당사자가 상황에 따라 누구의 책임인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화물의 인지여부에 관한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서 위험화물조항의 적용을 위한 통일적인 기준의 필요성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Parasites, Hosts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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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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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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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이락촌폐흡충(Paragonimusiloktsuenensis) 감염 흰쥐 혈청의 항체 생산을 효소면역 반응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으로 관찰하였다. 이락촌폐흡충의 피낭유충을 흰쥐 에 감염시킨 후 격주로 12주까지 채질한 혈청과 이락촌폐흡충 성충 추출 조항원의 반응, 면역교차 반응의 유무를 알기 위해 동혈청과 폐흡충(P. westermani) 조항원(PWA) 및 간흡충(Clonorchis sinensis) 조항원(CSA)의 반응을 ELISA의 OD값(optical density value)으로 측정하였다. 감염강도 별 혈청군(GI, GII, GIII, 및 GIV)은 회수된 충체수로 구분하였다. 이락촌폐흡충 감염 횐쥐 혈청은 동항원(PIA)과의 반응에서 감염 후 4주에 전 감염 개체의 평균 OD값이 대조 혈청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항체 양성 반응이 인정되었고, 조사된 12주까지 점차 OD간의 증가로 항체가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감염강도별로 구분한 군별 평균 OD값의 수치는 대체로 감염강도와 비례되었으나 감염 6주 이후 군별 OD값의 유의성은 없었고, 개체별 OD값은 보유충체 수에 비례하지 않는 개체들이 많았다. 이락촌폐흡충 감염 횐쥐 힐청은 폐흡충(p. westermani) 조항원(PWA) 및 간흡충(C. sinensis)조항원(CSA)과의 반응(ELISA)에서도 상당한 면역교차 반응을 나타내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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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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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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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비교분석하고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조례안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용재외(2014)에서 활용한 조례분석모 형에 조항이행여부를 추가한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17개 조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실태조사는 명확한 주기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독립적인 조항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지원계획은 실태조사와 함께 모든 구·군의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처우개선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이 부존재한 구·군이 가장 많았으므로 사회복지사의 입장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 관련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다음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조례가 규범력과 강제성을 갖기 위하여 의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이행하지 않았을 시 따르는 벌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조례의 내용에 사회복지사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조례입법평가를 통하여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평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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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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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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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일반적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회계사 및 보험계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면책조항을 제공하여 전문직종사자들이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영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전문직협회를 DPBs라고 칭하고 있으며, DPBs(designated professional bodies)는 반드시 규칙(rule)을 보유하여 해당 회원들의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FSA는 DPBs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보지(保持)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부류의 업자 또는 다른 종류의 규제대상업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문직종사자의 면책조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본연의 업무나 부수적 업무에 상관없이 투자자문업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연의 업무로서 수행되려면 반드시 인가업자와 같이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수적으로 행하더라도 일반적 금지에서의 적용면제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입법론적으로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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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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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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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들도 2001년 대한항공이 SkyTeam에 가입하였고, 2003년 아시아나 항공이 Star에 가입하였다. 그라나 국내에는 독점금지예외조항이 없어 양 항공사가 전략적 제휴 그룹 내에서 일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항공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 전략에 따라 미국 항공사들이 외국항공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 자국의 시장에서 독점금지법 조항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하여 외국 항공사들과 폭 넓은 협력 관계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운송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독점금지예외(All; Anti-Trust Immunity)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 경제 잉여를 집중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개발연대 동안 우리 기업은 정부의 정잭 및 제도의 도움으로 또는 묵인 하에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곤 하였다. 그러나 80년 대에 접어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족으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과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과도한 적용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관례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우월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독점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항공사가 외국의 항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효율성을 유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므로 인하여 지닐 수 있는 경쟁력은 국내의 항공운송산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원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부는 국제항공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함께 국내 항공법에 독점금지예외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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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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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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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고령화 추세에 따라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거주하고 있는 와상노인에 대한 피난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시설에 거주하는 와상노인에 대한 피난안전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비화재구역의 피난허용시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면서 발코니 등의 일시피난안전구역에 차례로 피난시키고, 소방기관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를 통해 소방대의 출동에 의한 외부 조력피난유도방법이 최선의 대책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력피난을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적용해야할 요소기술을 방화 소방공학적으로 개발하여 4가지로 분류 제시하였다. 방화공학적 요소기술로는 구조 구획의 내화성능확보와 구획의 소규모화 규제 조항과 마감재의 난연 불연성능의 확보 규제 조항인 2가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소방공학적 요소기술로는 스프링클러에 의한 냉각효과 부과 규제 조항과 소방기관으로의 자동화재속보기능의 부여 규제 조항인 2가지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규제 조항에 대하여 일본과 국내의 법조문을 상세히 비교분석하여 국내에서 개정한 법조문상 미흡한 부분을 고찰하고, 국내의 노인복지시설의 피난안전성의 제고를 위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안전기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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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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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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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김치산막효모억제 유산균인 Lb. plantarum AF1이 생산한 조항진균 물질 부분 정제물을 SD 계통의 흰쥐에게 4주간 반복 경구투여를 통하여 장기투여에 의한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암 수 흰쥐에 Lb. plantarum AF1이 생산한 조항진균 물질 부분 정제물을 0, 500, 1,000 및 2,000 mg/kg/day의 용량으로 4주간 반복 경구투여한 후 사망률, 일반증상, 체중변화, 사료섭취량, 수분섭취량, 부검소견, 장기무게 변화, 혈액학적, 혈액생화학적 및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시험군에서 전 시험기간 시험물질로 인한 임상증상 및 사망동물이 관찰되지 않았다. Lb. plantarum AF1이 생산한 조항진균 물질 부분 정제물의 경구투여 결과 체중이 4주간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지만 대조군과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었다. 또한 장기의 육안적 관찰, 장기 중량변화, 혈액학적, 혈액생화학적 및 병리조직학적 검사에서도 모든 시험물질 투여군이 대조군과 유의성이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두 정상 범위의 수치로 시험물질에 기인하는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 4주 반복투여 독성시험 결과Lb. plantarum AF1이 생산한 조항진균 물질 부분 정제물은 저독성의 안전한 물질로 판정되었다.

• 한국동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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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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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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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Spirometru erinocei의 유충인 sparganum에서 추출한 조항원 단백질을 항원으로 하여 sparganosis, cysticercosis, hydatidosis환자의 IgG 항체와 정상인의 IgG 항체를 혈청반응시켜 ELISA와 EITB에 의해 교차반응을 일으키는 비 특이항원 성분과 종특이항원 성분을 추구하였다. 1. sparganum에서 0.01 M PBS (PH 7.4)로 추출한 조항원 단백질을 SDS-PAGE로 전개하여 290 Kd에서 23 Kd범위의 분자량을 가진 25개의 단백질이 분획되었다. 2. sparganum의 조항원을 항원으로하여 ELISA로 sparganosis, cysticercosis, hydatidosis 환자의 190 항체와의 혈청 반응치는 sparganosis환자에게서는 0.44 $\pm$ 0.07에서 1.90 $\pm$ 0.03으로 negative control normal sera의 0.D (0.15 $\pm$ 0.03)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모두 양성이며 민감도(sensitivity)가 100 %이었으며 cysticercosis, hydatidosis환자혈청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며 교차반응도 있었다. 3. EITB에서는 spargancsis환자의 IgG항체에 의해 16개의 항원성분이 인지되었으며 이 중 6개의 항원성분이 정상인의 혈청에서도 인지되어 교차반응을 일으키는 항원성분이었으며 cysticercosis환자혈청에서 인지된 4개의 항원성분 중 2개의 항원성분이 sparganosis 환자혈청에서 인지된 것과 같았으며 hydatidosis환자의 190항체에 의해 인지된 19개의 항원성분 중 12개의 항원성분이 sparganosis환자혈청에서 인지된 항원 성분과 같았다. 4. 290 Kd, 200 Kd, 28 Kd의 항원성분은 sparganosis환자의 196항체에서만 인지되었고 228 Kd, 152 Kd, 66 Kd항원성분은 hydatidosis환자의 19G항체에서만 인지되었으며 66 Kd항원성분은 sparganosis, cysticercosis, hydatidosis, 정상인의 혈청에서 모두 인지되었다. We studied the serological reaction between the specific and nonspecific antigenic components from metacestode (plerocercoid) of spiromeko erimacei and IgG antibodies in sparganosis, cysticercosis. hydatidosis patients and normal human sera by ELISA and EITB. We prepared the crude extracts of sparganlim from snake, Matrix tigrina laterolis and used as antigenic components. By SDS-PAGE, we detected a total 25 peptide bands (fractions) with 290 Kd to 23 Kd molecular weight, and 8 bands of these detected bands developed strongly by silver stain. In serological test, ELISA, we recognized the cross-reaction of antigenic components reacting with IgG antibodies in heterogenous sera, cysticercosis and hydatidosis patients sera. The crude antigenic components of sparganum showed the high sensitivity in sparganosis, hydatidosis patients sera, but showed lower sensitivity in cysticercosis patients sera than the sparasanosis, hydatidosis patients sera. Sixteen antigenic components of these 25 separated bands were recognized by antibodies In sparsanosis patients sera,8 antigenic components in normal human sera, 4 antigenic components in cysticercosis patients sera and 19 antigenic compoenents in hydatidosis patients sera. The crude antigenic compnenets with 290 Kd, 200 Kd, 125 Kd and 28 Kd molecular weight was only recognized in sparganosis patients sera, but 64 Kd antigenic component was nonspecific antigenic components which were also cross-reacted with sparganosis, hydatidosis, cysticercosis patients sera and normal human sera.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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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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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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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13년 91.3조원에서 2021년 총 212조원으로 특히 민간부문에서 크게 성장하였다. 국내외 시장 규모가 성장하면서,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프로젝트의 규모와 복잡성이 더욱 증가되고, 이에 프로젝트 관리 및 ITB(Invitation to Bid) 문서의 위험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EPC 프로젝트 발주 이후 입찰 절차에서 실제 건설 회사에게 부여되는 대응 시간은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인력 및 비용의 문제로 ITB 문서 계약 조항의 모든 리스크를 검토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EPC 계약 문서의 위험 조항을 범주화하고, 이를 AI 기반으로 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레이블링 데이터 활용의 한계와 클래스 불균형과 같은 데이터 측면의 문제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 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같이 위험 조항 자체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FIDIC Yellow 2017(국제 컨설팅엔지니어링 연맹 표준 계약 조건) 기준 계약 조항을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프로젝트의 규모, 유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계약 조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중 텍스트 분류 기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중 텍스트 분류 모델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서 최근 텍스트 데이터의 컨텍스트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ELECTRA PLM(Pre-trained Language Model)을 사전학습 단계부터 개발하고, 해당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총 4단계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자체 개발한 ITB-ELECTRA 모델 및 Legal-BERT의 앙상블 버전이 57개 계약 조항 분류에서 가중 평균 F1-Score 기준 76%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달성했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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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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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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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