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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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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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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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기업들은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화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을 형성하여 복잡한 경제시스템을 만든 결과 여러 가지 경제현상과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법치주의에 따른 조세국가는 법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조세순응을 요구하지만, 납세자들은 때로는 조세저항을 하기도 하며 절세행위와 조세회피행위를 하기도 한다. 특히 납세자들은 국제사회가 개방화함에 따라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행위의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법상의 문제도 여러 가지로 표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피난처 등 국제적 조세회피의 문제가 특별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은 필연적으로 조세정보교환 등 국가 간의 조세협력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고는 국제적 조세회피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되는 조세회피의 문제점을 탐색하며, 향후 국가 간의 조세협력의 모색방안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조세국가의 발전적 방향과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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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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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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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법인기업 CEO의 조세회피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법인기업 CEO의 조세회피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에 기여하고, 미래의 성실한 납세제도의 조성과 조세규제제도와 조세법 개정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목적을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여러 가지의 질문유형과 많은 문항을 이용하여 법인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조세법 규정 적용 요인, 조세법 이해 능력요인, 조세회피기대 요인으로, 조세법 규정적용 요인, 조세회피 기대요인은 높을수록 조세회피이유가 높게 나타났고, 조세법 이해 능력 요인은 낮게 나타났다.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조세회피기대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세법 이해능력 요인, 조세법 규정적용 요인 순으로 조세회피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계적 제거방법으로 통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조세법 규정 적용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이 조세회피이유에 영향을 미치며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조세법규정적용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 순으로 조세회피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조세회피는 기업의 사회.환경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양(+)의 성향을 나타낸 조세 담세 요인 및 조세법 계산절차 요인과 음(-)의 성향을 나타낸 경영자 윤리적 요인, 과세당국 조세규제요인은 결코 조세회피방지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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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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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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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투자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하여 조세전략과 투자효율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태가 기업의 투자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경영자의 조세회피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과잉투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조세회피로 인하여 증가한 기업의 가용자금이 과잉투자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회피를 통한 가용자금의 증가분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업의 조세전략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앞서 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경영자의 의사결정들과 조세전략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영자의 핵심적인 행태 중 하나인 조세전략이 기업의 실제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존재한다. 즉, 투자자와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는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태가 투자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보다 경각심을 기울이게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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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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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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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조세회피행위로 인한 조세의 현금유출의 감소액이 중소기업들의 장단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업들의 장단기적 안정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들의 조세회피추정액을 실험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기업의 단기 안정성은 당좌비율과 유동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중장기적 안정성은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하였고 조세회피추정액은 Desai와 Dhamapala(2006)이 제안한 모형에 의한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즉,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중 총발생액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조세회피추정액으로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자료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비금융회사 중 중소IT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2001년부터 2009까지의 재무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액의 감소액과 기업들의 단기적 안정성 즉, 단기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의 감소액과 기업들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과는 통계적으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조세회피액이 클수록 기업들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행위가 기업들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저하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중소IT기업들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본 연구결과들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비금융상장법인과 비금융코스닥등록법인 등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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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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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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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FIN 48은 기업들이 불확실한 조세 포지션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부채인 미인식 세제혜택(UTB)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12월 결산 뉴욕증권거래소 및 나스닥 상장 한국기업의 FIN 48 주석사항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FIN 48 하에 계상된 미인식 세제혜택(UTB)을 이용하여 동 기업의 과세공격적 행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첫째, 대응되는 미국기업과 달리, 증권거래소와 기업규모가 동 한국기업의 과세공격적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매 산업에 속한 한국기업이 통신,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속한 한국기업보다 더욱 과세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셋째, 동 한국기업은 대응되는 미국기업에 비하여 덜 과세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또한 다른 조세회피 측정치들을 이용하여 동 한국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검토하였으며, 이는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인식 세제혜택(UTB)과 다른 조세회피 측정치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미인식 세제혜택(UTB)과 장기현금유효세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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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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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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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수행되고 있는 조세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주제로서 조세순응, 납세의식, 성실납세(이하 "조세순응")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정리함으로써 융합학문으로서 세무학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에 조세순응에 관한 국내 학술지 논문을 학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의 일환으로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데이터 수집-키워드 전처리-토픽모델 분석의 흐름으로 총 347편의 논문에 연구자가 등록한 조세순응 관련 키워드들로부터 잠재적인 연구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 첫째, 키워드 분석에서는 세무조사, 조세회피,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의 키워드가 단순 빈도 기준으로 상위 5개 키워드에 포함되었고, 키워드의 상대적 중요도를 감안한 TF-IDF 값에서도 상위 5개 키워드에 포함되었다. 한편 탈세라는 키워드는 단순빈도에서 부각되지 않은 것에 비해 TF-IDF 값 기준으로 상위 키워드에 포함되었다. 둘째, 토픽모델링을 통해 잠재적인 8개의 연구주제를 도출하였다. 해당 주제는 (1) 조세공정성과 조세범칙행위의 억제, (2) 조세법의 이념과 조세정책의 타당성, (3) 실질과세원칙과 조세채권의 담보 (4) 납세협력비용과 세무행정 서비스, (5) 신고납세제도와 세무전문가, (6) 조세풍토와 전략적 조세행동, (7) 조세행동의 다면성과 차별적 순응의도, (8) 과세정보시스템과 효율적 세원관리와 같다. 본 연구는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조세순응이라는 주제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포괄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학제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는데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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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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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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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디지털 경제로 인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생겨나게 되고, 급격한 경제발달의 변화에 맞추어 국제조세제도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세율이 낮은 국가로의 조세회피, 전통기업과 디지털 기업과의 격차로 인한 문제, 사업장 중심의 과세체계의 문제로 인한 공평과세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해외 기구인 OECD와 EU차원에서의 디지털세의 제안과, 향후 디지털경제에 맞는 비즈니스모델에 입각한 국제조세 제도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해외 기구 및 국가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국제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내의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어 해외 국가별 입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국내에서 정책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입장과 상호작용을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행위자에 따라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차이가 있었고, EU에서는 장기적으로 S.D.P.를, 단기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제안하였고, OECD는 장기적으로 S.E.P.를 제안하는 등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어 정책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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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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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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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세무조사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공시 전후에 기업가치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이다. 세무조사로 인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거액의 현금 유출을 수반하며 이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로 인한 외부감시기능은 기업의 투명성을 증가시켜 기업가치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다. 세무조사로 인하여 탈세액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접대비, 회계장부의 조작, 경영자 등과의 부적절한 거래 등 많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상세히 공개되므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러한 기업투명성의 제고는 기업의 대리인비용을 감소시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 연구 결과 세무조사공시 직전년도에 비하여 세무조사공시 후 년도에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라는 행위가 현금흐름유출이라는 기업가치에 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의 긍정적인 영향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세무조사가 기업영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세무조사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세무조사를 기업가치 상승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