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조업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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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수출중단 결정요인 분석 (Determinants of a Firm's Exit from Exporting: Evidence from Korean Manufacturing Firms)

  • 남윤미;최문정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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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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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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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2006~2014년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수출중단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생존분석 기법인 Complementary Log-Log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에 기업 및 산업 특성과 거시경제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기업 특성인 고용규모, 자본집약도, 무형자산 소유여부, 외국인 소유여부와 산업 특성인 신규기업의 고용대체율 등이 수출중단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거시변수 중 세계수요 증가, 국내수요 감소가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반면, 환율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금융시장 자금조달여건이 불리해짐에 따라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이 커지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이러한 금융여건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출 주력산업인 경우 생산성이 높을수록 수출기업의 수출 중단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 및 산업 특성과 거시 실물 변수 및 금융여건이 수출중단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출 주력산업 내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와 기업의 재무건전성 향상이 수출기업들의 수출중단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용에 따른 업종별 비용편익효과 분석 (Cost-Benefit Analysis of Risk Assessment Regulation in Manufacturing Industries)

  • 이기백;백종배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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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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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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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주요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안전성을 심사 확인하여 이들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산업재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취약업종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원적인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유해 위험설비의 대상업종 8개를 선정하여 이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정책 실행수단을 선택하거나 정책의 기대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방법으로, 규제 실행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차 금속 제조업의 편익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재해나 사망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켜 국가 전체의 후생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해 8개 업종으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문제와 노동조합 대응: 한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성희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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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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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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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로 제조업 부문은 경쟁 압력과 함께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란 특징으로 인해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커다란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안의 1순위로 꼽는 인수합병 계획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과 함께 비정규직 증가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의 고용형태는 '핵심-주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구조조정 = 비정규직 증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구조조정 대응 사례를 통해 정부의 능동적 개입과 노조의 적극적 대안 추구 노력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당면 과제인 산업 내 양극화를 극복하고 산업연관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차원의 고용안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도급구조로 이원화된 노동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플랜트노동자를 비롯해 하청구조 하의 다양한 비정규직의 이해를 반영하는 교섭틀 구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위치에서만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사회연대적,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에서만 적극적인 산업재편 개입전략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에 대한 기술진보의 파급효과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Progress on Growth, Employment and Distribution)

  • 임양택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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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5년도 제26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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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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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의 분석목표는 순요소증가형 CES 생산함수를 실증적으로 추정함으로써 한국 제조업부문의 기술변화의 유형을 규명하고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에 대한 기술진보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동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시각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한국 제조업부문의 기술변화의 유형은 Hicks형 비(非)중립적인 자본사용적(B(t)>0) 즉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 잠재적 고용수준은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Hicks형 중립적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gamma}$)은 감소하였던 반면에, 비(非)중립적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요소간 대체탄력도(${\sigma}$)와 자본집약도(${\delta}$)는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L)이 자본(K)으로 광범위하게 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투입(K)이 노동투입(L)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 (K/K > L/L 즉 k/k > 0)되었다. 이 결과, 소득분배구조가 악화 (S/S< 0)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경제성장의 한계 봉착, 대량실업의 폭발, 계층간 갈등의 심화를 초래한 요인은,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산업 ${\cdot}$ 기술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또한 과감히 추진하지 않았던 결과, 노동사용적 중소기업의 몰락, 노동의 생산효율성 증진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의 미흡, 자본의 생산효율성 증진을 위한 자본절약적 기술진보의 저조, 총요소 생산성 증가의 부진,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한 실질 임금수준의 하락 및 실물 자산가치의 상승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의 조화는 바로 노동효율 증가형 기순혁신이며, 이를 위한 인적자본에의 투자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기술경제 패러다임(techno-economic paradigm)의 시각에서 제시하는 한국경제의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동태적발전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기초과학연구능력 확충 ${\rightarrow}$ 소화 ${\cdot}$ 흡수 ${\cdot}$ 개량 ${\rightarrow}$ 토착화 능력의 배양 ${\rightarrow}$ 자체기술개발, 선진기술 도입, 산업간 및 산업내 기술확산, 국제기술협력 ${\rightarrow}$ 기술혁신의 촉진 ${\rightarrow}$ 총요소생산성과 기업경쟁력(자원 및 역량, 프로세스 경쟁력, 품질경쟁력, 시장경쟁력, 고객성과, 시장성과, 재무성과)의 제고 ${\rightarrow}$ 가격경쟁력(임금, 금리, 물류비용, 환율 등)과 비(非)가격경쟁력(디자인, 에프터서비스, 품질, 운송 등)의 제고 ${\rightarrow}$ 국가경쟁력의 제고 ${\rightarrow}$ 국제수지 흑자 ${\rightarrow}$ 성장 ${\rightarrow}$ 물가 및 고용 안정 ${\rightarrow}$ 분배 ${\rightarrow}$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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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위기지역의 산업구조 및 경쟁력 변화: 군산시를 사례로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and Competitiveness of Manufacturing Crisis Region: Focusing on Gunsan City)

  • 송주연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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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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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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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10년 이후 한국에서는 주력업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지역적 위기로 번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쇠퇴로 위기에 놓인 군산시를 대상으로 지역의 산업구조와 제조업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분석결과, 군산시의 산업구조는 2010년 이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는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방출이 타 산업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며, 제조업 내에서는 주력산업의 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업종이 부재했다. 군산시 제조업 중 기반산업들의 특화도는 점차 약화되고 있고, 입지경쟁력 마저 약화되면서 제조업의 성장률 시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군산시가 제조업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이 지역의 산업구조적인 특성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차세대 제조업을 위한 CALS/EC 전략

  • 김문호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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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자거래학회 1998년도 학술대회지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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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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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인력/작업장 유연성 종업원들이 고용안정과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고, 기업이 이들의 창조력과 헌신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근무환경(관행, 정책, 프로세스, 문화 등)이 요구된다. Knowledge Supply Chain 지식을 신속히 공급하고 파산하기 위한 신개념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의 연계에 고전적 Supply Chain 기법을 적용하여 필요한 지식과 인재를 저비용으로 적시에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된 프로세스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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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Evaluating Effects of the Creation of Industrial Park on Employ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 이종호;김진수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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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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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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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 분석과 설문 및 심층 면담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경남의 신규 조성 산업단지 가운데 김해, 양산 산막, 함안, 거창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산업단지의 유치 업종과 입지적합성, 입주예정 기업의 소재지 및 종업원 수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고용효과를 고용적합성, 고용유지성 그리고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규 고용창출 효과 측면에서 고용적합성은 함안과 거창이 양산과 김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유지성은 김해와 양산이 거창과 함안에 비해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 질 측면에서는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일시적이지만, 단지 조성에 따라 제조업의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의 창출 기회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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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 자각증상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ymptom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Psychosocial Stress For Electronical Product Assembly Workers)

  • 문정일;박동현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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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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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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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직무 스트레스와 근골격계질환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작업과 반복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자제품 제조업에 대하여 고용 규모 30인 미만과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 311명은 근골격계질환 관련 자각증상과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KOSS)에 대해 설문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인 직무스트레스(KOSS)영역에서 30인 이하의 사업장이 물리적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의 영역에서 불만족도가 300인 이상사업장에 비하여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근골격계질환 관련 신체 부위별 증상자를 살펴보면 신체부위 목, 허리에 대한 증상 호소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들이 근무중 회사와의 갈등으로 격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KOSS)에서는 물리적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에 대하여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스트 레스 노출정도가 높았다. 다만 KOSS부분에서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관계갈등부분은 약간의 차이로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스트레스 노 출정도가 높았다. 이에 30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영세업종 근로자들에게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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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화장품산업 가치사슬의 공간적 분포 (A Study on Spatial Distributions of Value Chain in Korean Cosmetic Industry)

  • 구지영;안영진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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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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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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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내외 화장품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국내 화장품 산업의 총생산 증가율은 국내 총생산 및 제조업총생산의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해당 산업의 고용유발계수와 고용탄력성 역시 전체 제조업 평균보다 높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점차 강화되는 한류 열풍으로 화장품 수출액과, 면세점 판매량 그리고 관광객의 한국화장품 구매량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성장동력의 하나인 화장품산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치사슬' 개념을 활용하였다. 화장품산업의 가치사슬을 구축하기 위해 포터의 가치사슬 개념, 가치사슬 단계별 지역적 분화를 표현한 무담비의 스마일곡선, ISO의 화장품 GMP, 화장품 사업체의 생산공정 등을 통합하여 연구개발, 원료제조, 용기제조, 화장품제조, 화장품판매로 이어지는 화장품 가치사슬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업체를 재분류하여 각 마디(node)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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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생산성의 공간격차 분석 - 한국 산업단지 내 제조업을 중심으로 - (Spatial Productivity Differences in Korea: A Case Study for Manufacturing Industries in Industrial Parks)

  • 곽철홍;고석남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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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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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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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분포된 국가산업단지 내 전 제조업을 대상으로 지역간 생산성 격차의 원인을 밝히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종속변수로 두고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에 대한 파라메타를 계량경제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을 위하여 이용된 자료는 최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03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소재한 산업단지 내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기업의 생산, 고용, 수출, 투자 등과 같은 원 자료(raw data)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 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간, 자본규모, 고용자 수, 설비투자 규모 등이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각 부문별 산업은 지역에 따라 노동생산성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은 설비투자와 제조업체의 입주기간과는 정(+)의 관계가 있고, 종업원의 수와는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노동생산성은 충청, 전라, 경상도 지역이 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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