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6호
• /
• pp.370-379
• /
• 2013

본 연구는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대한 도입배경, 운영방법, 실시성과, 제한점 등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제도 도입 필요성, 운영방법 등 제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은 2007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과 2010년 간병제도화 시범사업,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2007년 시범사업의 결과를 살펴보면, 환자보호자의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9.1점(10점 만점)으로 높았고, 재이용 의사 97.8%, 추천의사 98.0%로 높았다. 2007년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적정 간호인력(안)은 간호사 1인당 2.3인, 간호보조인력 1인당 4.0인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시범사업 결과는 환자보호자 만족도는 8.0-9.1점(10점 만점)으로 높았고, 재이용, 추천 의향도 높았다. 그러나 2007년 시범사업에 비해 의료기관 유형 및 간호인력 배치 수준이 다양한 점 등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 설정, 간호서비스 제공인력 구성 및 업무 표준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및 간호요구도 평가, 질 관리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 월간낙농육우
• /
• 제29권1호
• /
• pp.68-84
• /
• 2009

사료값 폭등, 육우 가격 및 젖소 송아지 가격 폭락 등의 현 위기 상황을 반영하듯, 올해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송아지 값 안정, 사료안정화기금 마련, 단체우유급식 제도화 등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낙농현안으로 꼽혔다. 협회가 지난해 말 전국순회낙농인대토론회 기간 중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농산업발전에 있어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bullet}$사료기금안정화 기금 설립 ${\bullet}$송아지 값 안정 ${\bullet}$학교우유급식 등 단체우유급식의 제도화로 우유소비 확대 등의 답변이 각각 20%의 응답률을 보이며 나란히 최우선 해결과제로 지목도T다. 또한 ${\bullet}$낙농제도개선을 통한 전국단위 우유수급의 안정 문제도 19%의 응답을 얻어, 최근 진흥회의 70%유대 물량을 폐지하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개정문제 역시 농가들을 불안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협회가 중장기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활동방향 모색을 위해 농가현장의 여론을 수렴코자 지난해까지 실시한 전국순회 낙농육우인 대토론회 기간('08.11..27${\sim}$12.8)동안 강습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376명이다. 설문조사 내용은 낙농산업 발전방안, 낙농환경 문제개선. 목장경영 현안(경영지속 여부, 부채문제, 조사료확충의 애로점, 분뇨처리문제 등), 낙농자조금사업, 월간 "낙농육우" 및 협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농가들의 의견 등이다.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협회활동에 참고할 예정이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 /
• 제17권2호
• /
• pp.21-29
• /
• 2014

우리나라 연구개발 수준에 비해 성과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보안의식 수준과 보안교육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37개의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출연(연) 연구보안 책임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출연(연) 연구원의 보안의식은 보통이하 수준이며,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며, 보안교육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 연구성과 보호를 위해 연구자 대상 보안교육의 제도화, 체계적인 보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관장의 보안의지 강화, 연구보안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 헬스앤미션
• /
• 통권3호
• /
• pp.27-31
• /
• 2005

한국의 제도현실을 감안해보면, 호스피스 환자관리에 대한 표준지침 마련, 적정수가와 의료수송체계 관련 법률의 제정, 정부의 예산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의 활성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등에 대한 방안의 강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 한국조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조경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67-68
• /
• 2021

• 의정연구
• /
• 제26권1호
• /
• pp.105-145
• /
• 2020

본 연구는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의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의회제도화 이론에 근거하여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을 측정하는 3가지 독립변수(안정성·복잡성·적응성)를 선정하고 그를 대리측정할 수 있는 9가지 하위 분석지표(초선의원 비율·의장의 평균선수·의장의 수·본회의 개회일수·특별위원회 수·의회사무처 직원 정원·전문위원 수·의회 실제대수·의원 1인당 유권자 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입법 과정 중, 발의의 중요성에 집중하여 투입 측면의 입법생산성에 초점을 두고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회의 절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상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율, 의회 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입법생산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라는 세 가지 차원의 변수를 설정하여 다차원적으로 입법생산성을 측정함으로써 광역의회의 입법생산성을 보다 면밀하고 보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초선의원 비율과 의장의 평균선수의 증가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지표들의 증가는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회 조례안 발의율의 결정 요인은 의장의 평균선수, 특별위원회 수, 전문위원 수, 의회 실제대수, 의원 1인당 유권자 수로 나타났다. 의장의 평균선수를 제외하고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의장의 평균선수가 증가하면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감소하고, 의회의 대수가 높아지고 의원 1인당 유권자 수가 많아질수록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조건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입법생산성이 저조한 광역의회가 있다면 본 연구의 다양한 분석 결과를 통해 어떠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지,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 /
• 제14C권2호
• /
• pp.115-122
• /
• 2007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의 보안사고 발생이 증대하고 있으나 첨단화되는 공격 기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안 대책 마련에 활용되는 예산 사용의 근거가 미미한 실정이며, 정보화와 정보보안의 양면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분야에 불균형적으로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국가기관의 정보보안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기관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보안 예산 효율화, 정보보안 예산 산정.집행의 근거 마련, 정보보안예산 직접 마련, 정보보안수준에 따른 정보화 예산 배정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한 예산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2권8호
• /
• pp.355-365
• /
• 2012

본 연구는 씨름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세계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문헌 분석, 전문가 인터뷰, 설문조사, 내 외국인 인터뷰 등을 통해 씨름의 특성과 현황, 이미지 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씨름의 세계화 방안은 제도화를 통한 스포츠로서의 세계화와 문화정체성이 강한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세계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스포츠로서의 세계화를 위해 제도화, 학교체육을 통한 교육, 외국인 선수 육성, 이벤트 가치 극대화, 씨름 조직의 전문화, 국제지도자 양성, 자연적 확산 유도 등을,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세계화를 위해 세방화(glocalization), 문화코드화, 의식(ritual)의 강화, 정신적 가치 발굴, 축제와의 연계, 씨름관련 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5권4호
• /
• pp.53-63
• /
• 2017

본 연구는 난청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하여 문자통역서비스 활용 현황과 제도화 방안을 찾아보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조사 대상자의 문자통역서비스 이용경험자는 17.8% 수준이었고 젊은 층일수록 이용경험률이 높았다. 문자통역서비스 제공기관은 복지기관(38.3%), 민간단체(18.3%), 공공기관(18.3%) 순이었다. 문자통역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자통역서비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편의 중의 하나라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의 일부 조항에 문자통역서비스를 추가 열거해 주어야 한다. 셋째, 난청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수화통역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대면 접촉을 위한 문자통역서비스 방식의 개선방안이나 ICT를 활용하여 문자통역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직업재활에서의 새로운 장애 근로자의 유입뿐만 아니라 난청인의 삶의 만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 /
• pp.310-317
• /
• 2007

많은 기업들이 IT 인력의 역량개발의 방법의 일환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IT 직무의 기술기반 정립과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IT 인력의 교육이 여타 다른 인력의 교육체계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인력의 교육체계수립에 대해 이런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IT 인력의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그 운영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그것을 사례 연구를 통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