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제도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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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ility Analysis of Extreme Precipitation Events in Korea affected by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강수 극치사상의 변동특성 분석)

  • Kim, Gwang-Seob;Kim, Jong-Pi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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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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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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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호우일수(80mm이상/일)의 증가, 강우강도의 증가에 따른 개별 홍수에 의한 재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적인 빈도해석기법을 이용한 설계 강우량 산정과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비정상성을 고려한 빈도해석기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전통적인 빈도해석기법에 의존하여 실무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강수 극치사상의 변동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지역으로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기상관측소 중에서 90년 이상의 장기 강수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강릉, 목포 등 여섯 곳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6개 기상관측소의 강수자료를 이용하여, 비모수적 선형추세분석기법인 Mann-Kendall 검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설계 강우량 산정기법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설계 강우량 산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향 제시와 이에 따른 제도적 개선 요구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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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녹색성장론에 나타난 이명박정부의 국가-시장-사회관계

  • Lee, Yeon-Ho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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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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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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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저탄소녹색성장전략의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국가-시장-사회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경제발전모델이 자유주의적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순수하게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분적으로 중상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 아울러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서로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녹색산업분야에서는 친산업·친기업적 요소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국가-사회관계는 갈등적이고 배제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명 박정부의 민주주의모델은 법적·제도적인 것이고 참여민주주의적 모델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결국 사회배제적이고 친산업/친기업적 속성을 내포하는 한 시민사회세력의 반발에 직면하여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A Legal Study to Prevent Artificial Disasters : Focusing on Airport Screener (인위적 재난의 방재를 위한 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공항 보안검색요원을 중심으로)

  • Jeong, Jin-Ma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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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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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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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보안검색은 항공보안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분야이다.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안검색이 강화되었으나 보안검색단계에서 위해물품을 색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른다. 최근 국내 공항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보안검색 실패사례 외에도 다수의 실패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원인과 대책 방안의 하나를 법규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법규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 보안검색요원의 교육과 법적 지위 등의 제도적 문제점을 착안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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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n Web Accessibility of medical Institutions (의료기관의 웹 접근성 실태에 관한 연구)

  • OH, Kun-Seok;Kim, Yong-Seob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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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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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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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환경은 매우 다양하여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누구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 접근성에 주목하여 국내외의 웹 접근성 동향을 살펴보고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와 웹 접근성 실태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지침을 근거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웹 접근성을 제대로 준수한 의료기관은 거의 없었으며, 향후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인식의 제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법 제도적 보완 등을 제언하였다.

Analysis for Factors of Firms' Exporting in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 and Strategic Perspective (산업조직론과 전략관점에서 기업의 수출 영향요인 분석)

  • Park, Sung-Gon;Kang, Seok-Mi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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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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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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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Exporting plays the important role in reducing dependence on the domestic market by creating the new foreign markets. As a business strategy, exporting contributes to the national growth and provides firms with opportunities which enable economies of scale, economies of scope, and experience curve effects. Because of both the growth limitation of the domestic market an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many firms enter in foreign markets by increasing exporting. Using firms located in Taegu,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of firms' exporting with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 and strategic perspective. In the empirical results on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 systematic cooperation and governmental supporting positively affect firms' exporting and only systematic cooperation positively affects exporting performance. In the empirical results on strategic perspective, product differentiation foreign exporting network, and foreign entry nation positively affect firms' exporting, and foreign exporting network, and foreign entry nation positively affect exporting performance.

Farm Size and Production Efficiency of Korean Rice Farms: An Application of a Rsy-Homothetic Stochsstic Production Function ("레이 동조 확률 생산함수"에 의한 경영규모별 미곡생산의 효율성 분석)

  • 강봉순;노재선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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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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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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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이 연구는 한국 쌀생산의 효율성을 경영규모별로 파악하고,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쌀생산의 효율성 중대 가 가능하다는 가설을 검정해 보고자 하였다. 이 분석에 필요한 기술적 선도농가들의 생산함수인 프런티어(frontier) 생산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교 란항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확률(stochastic) 모형아 바람직하고, 아울러 경영규모별로 규모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레이 동조(ray-homothetic) 함수가 적절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농림수산부의 1992년도 쌀생산비 자료에서 임의로 추출한 1,203호의 표본 자료를 이용해 앞에서 언급한 두가지 요소를 동시에 감안 할 수 있는 $\ulcorner$레이 동조 확률 생산함수(ray-homothetic stochastic production function)$\lrcorner$를 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lood estimation method)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쌀생산의 경영규모별 비효율성 을 순수 기술적 비효율성과 규모의 비효율성으로 나누어 계측하였다. 게측결과에 의하면 쌀생산의 비효율성은 굉균 35.loyo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순수 기술적 비효율성은 12.0%이고, 규모의 비효율성은 24.l%에 달했다. 기술적 비효율성과 규모의 비효율성 모두 경지규모 확대와 더불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규모 확대와 더불어 미곡생산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가설은 기 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농의 경우에도 규모의 비효율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농규모 확대를 저 해하는 제도적 장벽이 아직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대농과 소농과의 효율성 격차가 현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경지를 중심으로 한 경영규모 확대만으로는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 미곡생산의 효율성 중대 잠재력이 결코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영농규모 확대가 쌀생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 만 단순한 경지규모의 확대에 치중하는 것보다 영농규모 확대를 저해하는 제도적 기술적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영농기술의 개발은 물론이고 현행 선진영농기술의 보급도 쌀생산의 효율성 중대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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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BYOD (Bring Your Own Device) policy guidelines with the extension of the "SMART Education" in Korea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U.S. cases (스마트교육 확산에 따른 국내 BYOD 정책방안 연구 - 미국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 Lim, Keol;Jang, Yoonho;Lee, Eunhwa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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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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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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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purposes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BYOD (Bring Your Own Device) policy since it would be limited to distribute all of the digital devices required for the schools within the budget of the government. First,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BYOD were introduced. Then, the pros and cons of BYOD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case studies of BYOD policies of the U.S. Based on the previous experiences, guidelines of domestic BYOD policies were established. Regarding the institutional aspect, technical issues, usage, damages, digital divide, information security, and resources were discussed. Additionally, conditions of technology, networks, filtering, software were also considered as essential infrastructure. In sum, as an alternative of distributing digital devices in schools, the importance of BYOD should be regarded as top priorities with systematic preparations in launching digital education. It would be expected that this study play a fundamental role in launching domestic BYOD policy by supporting specific strategies.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Research Trend Related to Private Security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활용한 민간경비 분야의 연구 경향)

  • Yang, Seung-Do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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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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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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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tudy is aim to research trend of private security and to suggest direction of improvement to sector of private security. This study has been to analyzed to be useful social network analysis(particularly Degree Centrality and Clossness Centrality) for using typical research method about trend of academic subject. As a result of Degree Centrality and Clossness Centrality, Individual factors such as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private security are more keyword than institutional factors and policy factors such as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training for Private Security guards. It means that research trend of private security are to study Individual factors rather than institutional factors and policy factors. But, this study is a limit as follows; First, An object of study is only to searching article in National Assembly Liberary. A follow-up studies are need to expand the range of an object of study for private security.

Rethinking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Sinking of Sewol (행정입법에 대한 재고 : 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 Song, Ji Hoon;Choi, Jeong Mi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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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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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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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study identifies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or the delegated legislation) by analyzing articles of laws, orders, and ordinances regarding the sinking of Sewol. According to the result, both of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Act and Marine Transportation Act require to be complemented by additional administration legislations. Therefore bureaucrats enacted defective orders and ordinances, which became an institutional background of the sinking of Sewol. In other words, excessive administrative legislations enabled the Marine Rescue and Savage Association to exert exclusive authorities and caused insufficiencies of supervision over the Association and management for safe navigations. They resulted in corrupt relationships between bureaucrats and businesses and eventually brought citizens' lifes in mortal danger. Consequently, specialty of congressmen should be improved to avoid these excessive administration legislations. At the same time, autonomous control of the administration itself should get enhanced to regulate them. The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necessity of the control by the National Assembly, which have been discussed abstractly and normatively, are clarified empirically,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 is that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of the sinking of Sewol is clarified and solutions to improve the institutions are proposed.

Key Influence Factors for Efficient Cost Management of Design Stages (설계단계 공사비관리 효율성의 주요영향요인 분석)

  • Woo, Yu-Mi;Song, Jong-Kwan;Cho, Kyu-Man;Lee, Hyung-Jong;Hong, Tae-Hoon;Hyun, Chang-Taek;Koo, Kyo-Jin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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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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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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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Recently,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the importance of cost management in the building design process has been grown up institutional systems and policies for the cost management of design stages are however weakness. Traditionally, the range of cost management has been limited to the construction stages, and due to inefficiency of the infrastructure such as standards and building cost data for cost management. It has trouble to perform the cost management in building design process. This study intends to derive key influence factors for raising efficiency of cost management. With questionnaire surveys to professionals, we analyze a current situations and the influence of obstacle factors on cost management. Finally, the key influence factors are induced,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influence the obstacle f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