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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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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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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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사서직은 본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훈련과 연찬이 필요한 직종이다. 적절한 재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을 습득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가 바로 연수제도이다. 기존의 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 바, 교육훈련방향은 중앙집중식을 지양하며 각 지방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고, 교육방법에서는 각 지방에 있는 이론과 실제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며, 교육평가에서는 선택전문교육의 학점제 및 공통전문교육의 수료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끝으로, 사이버교육의 활성화와 도서관협회의 역할 제고 등도 연수제도에 도입되어 사서의 전문성 능력배양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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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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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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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 성능 등급 표시제도는 능동적(Active)대책으로서의 인명안전 확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등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품질 및 성능 향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화재 안전의 확보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이라 보여 진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항목 중 "화재-소방" 분야의 등급시행 활성화를 위해 각 성능 등급 분야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세부 평가 방식에 대한 합리적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현행 주택 성능등급 제도에 따른 "화재-소방" 분야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성능 등급 세부 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을 상향시키는 제도적 정부 시책이 우선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고, 아울러 소방 관계법 규정의 시급한 관련 법규 제정이 필요 하다는 전제조건이 선결되어야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세부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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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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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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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우리나라는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제도에 대해 전자화를 도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구매확인서의 전자화를 위해서 2011년에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제도에는 구매확인서에 이어 2012년에 내국신용장도 전자화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자무역이 로컬거래 절차의 전자화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화획득용 물품관리제도에 대한 선행적 고찰과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한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의 의무화 및 한국은행 무역금융 취급세칙의 개정으로 내국신용장의 전자개설 의무화에 따른 이론적, 법적 고찰과 로컬거래 절차의 전자화의 추진인로컬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법적, 실무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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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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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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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안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책임에서 수요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적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자신에게 발생될 수 있는 치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관점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치안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경찰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발생될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형사사법기관으로 대표되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노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을 통해 사경비 분야가 공경비와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민간조사 분야(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이다. 공경비 영역에서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조사 분야의 정책적 안정을 통하여 일정 부분 민간 조사활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입법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시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제시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발의 안을 연혁별로 분석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근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도입 시 고려되어야할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 단독 법안으로의 도입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본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과도한 양산을 막기 위한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심층 깊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본 제도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정착하기 위한 명확한 소관 부서의 지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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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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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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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기업들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무역안전과 무역원활화의 상충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원활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AEO 인증을 획득한 15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이 AEO 인증유지 사후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여 향후 AEO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 및 실증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AEO 제도 정부정책지원은 AEO 인증유지 사후관리, AEO 만족도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AEO 인증유지 사후관리 요인은 AEO 만족도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정부재정지원 요인은 AEO 인증유지 사후관리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내용은 AEO 인증을 통하여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만족도를 평가하였고, 정부의 지원이 사후관리와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학문적인 기여도는 우리나라 AEO 제도의 사후관리 연구를 진행하였고, 실무적 기여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AEO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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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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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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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중대형차 위주의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소형차의 점유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5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4년 산업부 등이 해당 제도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낮고 수입차에 상대적 혜택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관련자들의 토론을 거쳐 제도의 시행이 2020년으로 연기되었다. 2014년 집중되었던 기존의 연구는 실증분석 위주로 제도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으며, 정량적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제모형에 입각한 구조적 논의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자동차 시장 구조에 따라 보너스-부담금이 자동차 가격에 반영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경제수리모형을 통해 입증하였고 제도를 둘러싼 구조에 대한 정밀한 통찰을 제공하여 정합한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동차 공급자가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 전략적 가격 설정이 가능하다면 보너스와 부담금이 자동차 가격에 반영되는 정도는 명목적으로 부여된 수준보다 작다. 보너스가 부과되는 소형차 시장만 독점력이 떨어지더라도 제도의 효과가 개선된다. 최적의 보너스와 부담금이 도입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동차 시장 구조가 변화한다면 최적 가격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보너스와 부담금 변화 방향은 직관과 다를 수 있다. 각 시장의 가격탄력성과 대체탄력성의 크기가 최적 보너스-부담금의 변화 방향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대형차 수요는 탄력적이고 소형차 수요가 비탄력적이면서 대체탄력성은 낮은 경우 독점력이 강화된다면 보너스와 부담금 모두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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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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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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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제한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처해 있는 경영환경은 더 위험하고 복잡하고 동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있어서 인적 자원의 지식과 기술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핵심인재에 대한 우대정책과 관리제도가 인적자원의 경쟁력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고 이론 및 실무적 시사점 또한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216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90명의 종업원을 표본으로 하여 핵심인재우대정책과 핵심인재관리제도가 인적자원의 경쟁력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발한 인적자본기업 패널의 200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중소기업의 핵심인재우대정책이 인적자원의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인적자원 경쟁력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핵심인재우대정책이 핵심인재관리제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고, 핵심인재관리제도도 인적자원 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중소기업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인재우대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시키며, 중소기업의 핵심인재관리제도에 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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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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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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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환경은 IMF를 기준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IMF 이전에는 정부의 제도적인 보호막과 일부 관행으로 인해 안정된 환경을 보장받아왔으나 최근 대형 공공공사의 발주물량의 감소와 더불어 시장예측의 불확실성 증대, 공공 공사의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 $\cdot$ 낙찰 제도의 개선, 업체의 급격한 증가 등의 이유로 건설업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러한 경쟁의 심화는 조직구조가 취약하고 기술, 자금 등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규모 건설업체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건설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수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규모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학의 산업구조분석 이론인 전략군 분석 이론을 응용하여 경쟁기업들 중 유사전략을 취하는 군집별 특성을 도출하여 제안함으로써 이를 통해 자사와 경쟁사의 경쟁영역 및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고 미래 전략방향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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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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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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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Uzawa(1965)-Lucas(1988) 유형의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에 환경변수를 도입하여 개발한 이론적 모형을 사용하여 시장경제에서 어떠한 환경정책수단이 사회 최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였다.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환경정책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용효율성(cost efficiency)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정교한 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최적성(optimality)을 연구한다는 데 기존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환경정책수단의 최적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정태모형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동태모형에서 환경세, 배출거래권제도 등의 경제적 유인수단은 사회 최적을 실현하지만, 특정 형태의 직접규제는 사회최적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환경세나 배출거래권제도는 환경의 질에 대하여 독립된 시장가격을 부여함으로써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접규제는 환경의 질에 대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아 자본의 가치가 왜곡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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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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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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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범정부 EA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 및 개별기관 차원의 주요 성과가 대내 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EA 서비스 및 성과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로서의 EA'의 특징적 요소를 유형화하여 EA 서비스 성과모형을 개발하고, 성과모형을 구성하는 품질항목별 가중치 차이를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EA 서비스 및 성과, 공공서비스 품질 관련 광범위한 이론적 연구와 논리적 추론과정을 통해 범용적인 서비스 측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SERVQUAL을 적용한 EA 서비스 성과모형을 개발하였고, 모형을 구성하는 품질항목간 상대적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가중치 분석결과, EA담당자-EA정보-EA교육-EA정책/제도-EA운영시스템 순으로 중요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EA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EA정책/제도 운영시스템과 같은 품질항목 보다는 EA담당자 정보 교육과 같은 품질항목을 비중 있게 관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 연구는 서비스 품질 측정 평가 모델로 국내 외에서 각광 받고 있는 서브퀄 모형(SERVQUAL Model)에 공공부문 EA 서비스를 접목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 실무적 및 이론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