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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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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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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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테크노스트레스 현상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즉,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사용하는 조직 구성원에 의해 경험된 스트레스와 이 스트레스가 그들의 직무 만족과 조직에 대한 몰입, 그리고 몰입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종 사용자의 ICT 효과에 대한 이전 연구와 스트레스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먼저 ICT의 최종 사용자와 관련된 세 가지 변수(즉, 직무 만족, 조직 몰입, 지속적 몰입)에 대한 테크노스트레스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 관계를 구체적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테크노스트레스와 관련된 구조를 보다 자세하게 측정하기 위해 이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억제요인(즉, 참여 촉진, 기술적 지원 제도)을 제안하고 조절변수로써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조직들의 ICT 사용자 179명으로부터 설문 조사를 실시한 응답결과를 데이터로 사용하여 연구모델을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제안한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관련연구에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관련 실무자들에게는 조직 내 발생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이해를 제공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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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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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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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그동안 선거방송심의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았지만,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적용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했다. 본 논문은 그동안 이론적으로는 선거방송심의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선거방송심의규정 조항 적용과 제재 조치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선거방송심의 사례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선거방송심의 현황과 실질적인 선거방송심의제도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선거방송심의규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선거방송심의 규정의 핵심조항인 공정성 조항에 대한 실제 적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정성 심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함의로 선거방송심의규정을 대폭 정리할 필요성, 선거방송심의규정에서 동일한 위반 내용임에도 조항 적용이나 제재조치가 일관적이지 못하는 문제점, 순수 뉴스의 경우 공정성 심의의 재고, 법적 제재 기준으로서 공정성 조항의 개념 정의 필요 등을 제시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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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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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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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제도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장이라도 지방교부금의 상한까지 사용하려 하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원 조달의 경우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한계를 감소시키더라도 이러한 재정낭비의 가능성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을 통하여 지방재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지방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와 지방세 및 국세 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에서 사용하는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재정권한 또한 부여되었을 때에만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제도인 경선제도를 통하여 지역정치인으로서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 중앙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고, 이를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과의 경쟁을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보다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경선제도는 중앙정치로의 유인제공을 통하여 지방정치인의 지대추구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더욱이 경선제도는 중앙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능력 있는 인물들을 지방정치로 유도함으로써 지방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통하여 중앙정치와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선제도의 도입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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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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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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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1978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교사자격제도의 의제설정 과정을 어느 집단이 주도하였는지에 대해 Cobb과 Elder(1972)와 Cobb 등(1976)의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978년부터 2018년까지 약 40여 년의 기간을 교사자격제도 도입기(1978~1992), 교사자격제도 과도기(1993~1998), 교사자격제도 안정기(1999~현재)로 구분하여 시기별 교사자격제도의 의제설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교사자격제도의 의제설정 과정을 주도한 집단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교사자격제도 도입기는 정책결정자 및 정부가 주도한 '내부접근형', 교사자격제도 과도기는 중국 정부 및 교육부가 주도한 '동원형', 교사자격제도 안정기는 대중매체, 연구자, 정부 등 다양한 집단이 주도한 '외부주도형'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국 교사자격제도의 의제설정 과정이 중국 사회의 발전정도에 따라 민주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교사자격에 대한 질 관리도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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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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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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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이 2003년 제정되고 부산항만공사가 2004년 설립된 이후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항만공사의 운영이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흘러감에 따라 정부를 중심으로 공기업 통 폐합 등의 조직 개편 움직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구상하는 개편 방안 중 항만관리에 대해 통합적 운영이 적절한지, 분권적 운영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항만공사 운영방식 개혁에 대한 논의에 대비하여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방식과 분권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항만공사제도의 도입배경과 현황, 조직의 통합운영과 분산운영에 대한 이론적 배경, 국내 공기업 통합 사례 및 해외항만 운영 사례, 항만공사 운영 방식의 대안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항만공사제도는 기존의 항만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적 목적을 기반으로 항만공사 운영개선방안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통합, 기능 조정, 부분통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반드시 하나의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 해외 주요 항만의 경우 개별 항만에 항만공사를 운영하는 개별적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대만이 유일하게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으나 그 통합으로 인해 기대하는 효과가 실현되고 있지 않아 통합운영 방식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넷째, 항만의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만별로 처리하는 화물과 선대의 특성이 차이가 나고 운영방식과 대상이 되는 시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항만별 운영과 고객의 차이를 감안하면 개별적 운영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통합 운영방식의 운영 효율성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개별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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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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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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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에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관리제도의 평가를 위해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평가요인을 구축하고, 전문가 설문(FGI) 및 BSC 성과평가 도구를 바탕으로 크게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참여조직의 운영, 참여촉진 및 유도, 사후관리 및 지속성, 사업의 경제성으로 평가분야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평가분야 및 요인을 바탕으로 공공관리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도시정비 사업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평가요인에 대한 개별만족도와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만족을 통해 사업의 지속적 참여의사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PLS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요인 중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사후관리 및 지속성 그리고 사업의 경제성이 종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계수 값에 따라 사후관리 및 지속성, 사업의 경제성,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순으로 영향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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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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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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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는 아동의 범죄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협력치안 프로그램이다.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는 2009년 시행된 이래 아동범죄 예방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구체적 효과성은 불분명하다. 운영현황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제도발전을 위한 학술적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아동안전지킴이 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향상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16개 지역 지방경찰청에 배치된 전체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 할당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는 빈도분석, 티검증, 아노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제도발전을 위해 아동안전지킴이집과의 연계강화, 아동안전지킴이의 순찰노선에 대한 참여적 편성, 교육관리 감독체계의 개선, 활동비의 적정성, 성공적 직무인식 증진을 위한 아동접촉근무 강화방안 등의 중요성이 검증되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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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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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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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09.5.27) 이후 합리적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안전진단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이에 의해 도출된 진단결과가 의미가 있는지 등 제도의 가치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들은 진단에 대한 타당성 및 당위성을 찾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제도를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에 대한 평가, 즉, 메타평가에 관한 이론을 적용, 문헌 연구와 전문가검토,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진단의 분석 틀로서의 평가 모형을 설계하고, 검증을 통해 안전진단 평가에 적합한 메타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메타평가 지표로서 활용되어 진단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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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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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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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 우리는 국가문화의 기술혁신활동에의 영향을 탐색해 보았다. 먼저 (국가)문화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다양한 세부 국가문화지표들에 대한 논의도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국가문화가 기술혁신 활동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메커니즘을 기존 문헌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국가문화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근저를 이루는 틀을 형성하는 다양한 개념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각 개념별로 기술혁신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가문화가 기술의 특성, 사회제도, 정책 등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술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색해 보았다. 관련 문헌, 이론 및 실증분석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이에 기반 하여 새로운 논의를 제안하고 다양한 미래연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한 기술혁신이론에의 시사점도 정리하였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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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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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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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전자상거래의 과정은 종래의 거래방식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동되고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각종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법이론 및 사회제도 안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에서는 자국내의 법 제도적인 환경을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대개정에서는 제2장 물품매매계약 분야를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전자식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요구의 증가로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C의 Cyber 매매계약법의 내용을 우선고찰하고 컴퓨터 On-Line을 통한 매매계약관계의 성립범죄와 계약의 전제조건을 서면에 의한 일방계약법이론과 구체적 비교분석하여 국제매매계약의 성립이론을 정립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