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 /
• 제9권2호
• /
• pp.31-37
• /
• 1983

현재 미국은 일일 8시간을 근무하면서 주당 연닷세 근무, 연이틀 휴무하는 근무제도를 통상 사용하고 있어서 이 제도에 대한 최적 휴일 할당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은 일일 8시간을 근무하면서 주당 연닷세반 근무, 하루반 휴무제도를 통상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무업무( service )에 있어서 한국적 휴무제도에 적용될 수 있는 휴무할당 방법을 토의한다. LP기법 및 수식의 도움이 없는 간단한 계산방법이 최적휴무할당을 위하여 사용된다. 이들 방법은 노동소요를 충족하면서 고용인의 유휴 노동기간을 최소로 하는 최적휴무 할당방법임을 토의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231-233
• /
• 2012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시행관련 제도의 고도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분을 검토 및 개선 향상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게 되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운영관련 안전진단서 평가 및 절차에 관한 부분을 분석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시행경과가 3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관련 수행방법 및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 진단서 평가방법, 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안 등 제도 운영부분에 대한 검토 도출된 사항을 제언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 /
• pp.98-102
• /
• 2000

보편적서비스제도는 통신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정책사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보편적서비스제도를 법제화하고 현재 이를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보편적서비스제도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보편적서비스제도는 기본적으로 전화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향후 멀티미디어시대에 부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보편적서비스제도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보편적서비스비용 산정방법면에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한 비용산정방법의 도입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주택과사람들
• /
• 통권207호
• /
• pp.46-49
• /
• 2007

오늘 9월부터 지역.직장 주택조합제도가 조합원 가입조건이 한층 강화되고 사업조건도 엄격하게 바뀐다. 하지만 시장에서 조합주택에 대한 관심은 높다. 바뀐 주택조합제도와 사업추진 방법을 알아본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경영과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
• pp.627-630
• /
• 2004

본 고에서는 국내 보편적서비스 제도와 해외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개괄적으로 정리한 후, 최근 보편적서비스 제도에 있어서 이슈를 짚어보고자 한다. 각국의 보편적서비스에 관한 개요, 범위, 비용 산정, 손실보전 방법을 기본적으로 분석, 비교하고 최근 비용 산정에 있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무형편익 적용에 관한 각국의 입장과 방법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B
• /
• pp.1177-1178
• /
• 2006

본 논문은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구입가격에 관한 제도 및 구입가격 결정 방법론을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여 활용방안을 도출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은 기존 전원에 비해 발전원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보급확산을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구매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높은 가격에 의무구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의 제도현황과 접근방법을 파악하여 국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수립에 활토록 한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4권3호
• /
• pp.49-73
• /
• 2012

2000년 이후 한-인도간 교역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양국간 분쟁 또한 증가가 예상된다. 국내기업이 인도기업과 분쟁을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인도의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인도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협상, 조정(conciliation, mediation, Lok Adalat) 및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이 주요 ADR제도이고, 둘째, 인도는 중재 조정법에 의하여 조정(conciliation)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셋째, 조정제도는 크게 conciliation, mediation 및 Lok Adalat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이 인도기업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인도기업과 투자나 거래를 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은 ADR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둘째, 이를 위해 인도의 각 ADR제도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습득하고 각 분쟁 상황에 맞는 유용한 ADR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셋째, 협상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넷째, 인도의 공공분야에 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Lok Adalat 제도를 숙지하여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법을 찾는 것보다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1권1호
• /
• pp.85-118
• /
• 2010

본 논문에서는 복지국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차원을 급여 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재구조화'와 구조 내부 요소들의 내용을 수정하는 '구조내부의 변화'로 나누었다. '폐지', '대체'/'이전'그리고 '도입'이라는 변화의 결정적 계기를 통과한 개혁을 '재구조화'로서 간주하여, 재구조화 이후 사회보장 담당기구에 법으로 부여된 '관할의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평가척도에 따라 재구조화의 결과를 공공중심의 재구조화, 민간중심의 재구조화 그리고 현상유지로서 평가하였다. '구조 내부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선 사회급여의 포괄범위, 수급조건, 급여수준과 지급기간, 재정방식 그리고 전달체계를 시기별로 맞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복지국가가 지닌 여러 제도 중 가장 비중이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이러한 분석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구체적 분석대상은 영국, 스웨덴, 독일의 노령보장제도, 질병보장제도 그리고 실업보장제도였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 /
• 제11권3호
• /
• pp.57-79
• /
• 2010

본 연구는 정책평가방법에 따라 표시 광고규제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표시 광고규제의 주요정책인 중요정보고시제도, 표시광고실증제도, 임시중지명령제도, 정정광고제도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소비자 관점의 전문가와 기업의 표시 광고업무 실무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전 현직 공무원 등 총 76명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와 병행하여 면접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라 기업의 표시 광고업무 실무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의 정책별 평가순위에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며, 기존의 일반적인 단순평가 결과는 '문항의 중요도'를 반영한 가중평가와 '판단에 대한 확신성'을 고려한 퍼지평가에 비해 상향된 평가점수가 산출되었다. 이는 정책성과 평가에 있어 어떠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2권3호
• /
• pp.59-67
• /
• 2004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리제도가 2003년 1월 1일을 기하여 국가 형식승인제에서 제작사 자기인증제로 전환되었다. 자동차 리콜제도는 자동차 안전결함의 책임을 제작사에게 묻는 조치로 자기인증제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리콜제도의 시행에 따른 편익을 교통사고 감소편익과 교통사고의 심각도 감소편익으로 구분하여 계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리콜제도의 시행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을 이용하여 2002년 기준 자동차 리콜의 편익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745건의 교통사고가 자동차 리콜로 인하여 감소되었고, 교통사고의 심각도 감소측면에서 12건의 사망사고와 1473건의 부상사고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젓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