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n an analysis method for the research on the transformation of welfare state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s

복지국가 재편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 사회보장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analysis method for the research on the transformation of welfare states. To this end, 'restucturization' and 'change inside the structure' were differentiated. The 'restucturization' indicates a fundamental change of the structure itself, while the 'change inside the structure' means the modification of elements inside the structure. If 'abolition', 'substitution'/'entrust' and 'introduction' occurred, the changes are considered the 'restucturization'. Then it is examined, how the competence of the public organizations for social security systems is changed after the 'restucturization'. On the basis of this evaluation measure, the changes of 'restucturization' are defined as 'public-oriented restucturization', 'private-oriented restucturization' or 'status quo'. For analyzing the 'change inside the structure', coverage, entitlement, the level and length of benefit, finance and delivery system were compared within each country. The current study applied this analysis method to the research on the transformations of social security systems of Great Britain, Sweden and Germany.

본 논문에서는 복지국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차원을 급여 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재구조화'와 구조 내부 요소들의 내용을 수정하는 '구조내부의 변화'로 나누었다. '폐지', '대체'/'이전'그리고 '도입'이라는 변화의 결정적 계기를 통과한 개혁을 '재구조화'로서 간주하여, 재구조화 이후 사회보장 담당기구에 법으로 부여된 '관할의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평가척도에 따라 재구조화의 결과를 공공중심의 재구조화, 민간중심의 재구조화 그리고 현상유지로서 평가하였다. '구조 내부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선 사회급여의 포괄범위, 수급조건, 급여수준과 지급기간, 재정방식 그리고 전달체계를 시기별로 맞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복지국가가 지닌 여러 제도 중 가장 비중이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이러한 분석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구체적 분석대상은 영국, 스웨덴, 독일의 노령보장제도, 질병보장제도 그리고 실업보장제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