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리제도가 2003년 1월 1일을 기하여 국가 형식승인제에서 제작사 자기인증제로 전환되었다. 자동차 리콜제도는 자동차 안전결함의 책임을 제작사에게 묻는 조치로 자기인증제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리콜제도의 시행에 따른 편익을 교통사고 감소편익과 교통사고의 심각도 감소편익으로 구분하여 계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리콜제도의 시행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을 이용하여 2002년 기준 자동차 리콜의 편익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745건의 교통사고가 자동차 리콜로 인하여 감소되었고, 교통사고의 심각도 감소측면에서 12건의 사망사고와 1473건의 부상사고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젓으로 추정되었다.
On January 1, 2003,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system in Korea was transformed from government's vehicle type approval to manufacturer's self-certification. The motor vehicle recall system with self-certification is an essential mechanism to place the liability of the vehicle defects on manufacturers and hence protect consumers from automobile accidents. This study provides a methodology to measure the benefits of motor vehicle recall system in two categories: benefits of reduction in traffic accidents and benefits of severity reduction in traffic accident. Applying the proposed methodology, the benefits of implementing motor vehicle recall system in Korea were estimated. It was estimated that 745 traffic accidents, 12 fatal accidents, and 1473 injury accidents were respectively reduced in 2002 due to implementation of motor vehicle recal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