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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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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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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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4차산업혁명을 통해 융합 기술이 발달하면서, 국방 분야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무기체계의 첨단화, 고도화 등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는 무기체계의 성능시험은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며, 실제 운용환경에서 시험을 수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M&S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으나, 사용 중인 M&S 자원의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한 VV&A 업무 수행을 통해 M&S 자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VV&A 업무의 지속적인 요구와 수행으로 인해 관련 제도 등은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업무 수행을 위한 도구나 기법 등은 제도에 맞추어 발전하지 못하여 업무 수행에 있어 비효율적인 부분이 존재하며,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보안 등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다수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행중인 국방M&S VV&A 업무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업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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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7년도 GIS 공동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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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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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3년 $\ulcorner$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lrcorner$이 제정되면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의 공간 입지적 특성, 활용가능성, 주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용도 구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적성평가 데이터베이스의 주제도로부터 자료취득 시기의 불일치, 지적 불부합, 지적공부상의 등록 오류 등 토지적성평가 기초자료의 구축 오류를 도출하고, 다양한 공간영상정보자료 즉, 고해상위성영상이나 항공영상, 현장의 촬영영상 등과 구축된 벡터기반의 각종 주제도들을 비교 검증함으로써 토지적성평가체계의 DB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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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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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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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NCS 기반으로 개편된 미용사(피부)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의 자격시험에 관한 선행연구의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미용사(피부) 종목 과제 및 평가방법에 대해 비교·분석 하였다. 검정형 자격은 암기 위주의 이론시험과 단순 기능 반복을 통한 작업능력을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자격과 일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있고, 과정평가형 자격은 상대적으로 시험 집행을 시작한 기간이 짧은 상태로 시행기관에서의 자체 내부평가의 신뢰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현재 평가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다양한 능력 단위를 적용하여 실기시험 평가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 상위자격의 신설 및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선 등을 통해 현장과의 연계성을 제고시키고 관련 분야의 현장 적응 및 재교육 시간 단축 등의 자격제도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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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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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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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는 2004년 상반기부터 실적단가집을 발행하여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방안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현행 실적공사비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며 실적공사비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실적단가와 시장단가의 흐름을 관찰하여 실적공사비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현행 실적단가 선정 모델을 개선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된 실적단가 선정 모델은 합리 적인 공사비 예측을 통해 관련업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실적단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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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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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4-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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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운용되고 있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는 식품안전시스템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주요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제도의 근간이 되는 생산이력데이타의 입력이 농민과 유통업자등의 직접입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불가하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오염된 농산물을 추적하여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정보기술과 농업현장기술을 결합한 IT융합모델을 고안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영상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장 영농 활동을 분류하고 생산이력데이타를 자동생성하며, USN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이력추적 시스템을 통해 유통 중인 농산물의 현재위치와 안전성 관리 자료를 실시간 전송하도록 되어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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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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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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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인터넷을 통한 기업간(B2B) 전자거래 시장규모가 올해 17조원대에 이르고 기업과 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또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전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18조원을 넘어 설 전망이다. 이는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존도가 한층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커져 갈수록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입증 노력 또한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안전성이 입증되진 않은 취약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한 시스템 구축은 오히려 그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최근의 많은 해킹사례를 통해 경험한바 있다, 향후 예견되는 이러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자국의 환경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해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의 국제동향과 그에 따른 국내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특히 정보보호시스템 평가를 위한 국제기준의 CC(Common Criteria)와 이를 기반으로 맺어진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유럽의 상호인정협정인 ITSEC-MRA의 출범배경과 올 5월에 새롭게 출범한 CC-RA체제와 특징적인 모습을 고찰해 보고자한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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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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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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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항공산업의 성장과 항공안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대두시켜왔다. 특히 정비산업은 항공산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위험기반의 점검·감독을 통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이다. 본 연구는 ICAO 및 항공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항공안전감독 체계를 기반으로 국내 정비산업 환경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비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조직 측면의 위험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두 종류의 위험에 대한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예상되는 심각성을 중심으로 위험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제한된 점검·감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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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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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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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을 규명하려는 실증연구이다. 복지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복지태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복지태도의 결정모델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위에 의한 설명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사회적 지위기반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학습되거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복지규범 및 가치지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복지태도의 구성범주를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원리의 선호성, 복지공급의 책임성, 복지재정의 확충이라는 다섯 가지 하위영역으로 조작화하여 분석한 결과, 복지친화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의 분화가능성은 명확하게 현실화되지 않고, 오히려 복지태도의 분화가능성은 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된 복지규범 및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서구복지국가의 대중적 지지와 복지흐름에 대한 연구들에서 제기되었던 사회적 지위기반에 따른 '균열 명제(cleavages thesis)'의 현실적합성이 유효하지 않은 이유는 복지기능의 도덕적 의무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지위기반의 영향력보다 우선되고 있으며, 우리사회에서 복지제도를 둘러싼 자기이해관계(self-interests)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결과 또는 복지정치의 제도적 기반약화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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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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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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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항공레저사업이 법제화되고 관련된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 기반을 갖추어 경량항공기의 도입과 운영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항공법에서는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이 영리행위를 위해 사업등록을 의무화하여 법적 제도권하에서 항공기체와 항공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량항공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비행하거나,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능력 부족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개인 운영자들의 경우, 안전관리 미흡과 정비 불량 등 경량항공기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정비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공정비사 제도상에 경량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구분하고 정비업무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신뢰성과 적정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경량항공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분리하고 있음에도 많은 부분을 항공기 법조항에 준용규정 하고 있으며, 경량항공기 정비업무 역시 현 항공기 정비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이 발달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되었고, 전문적인 정비업무를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다. 국내외 법령의 분석 결과 경량항공기 정비자격제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일반항공 선진국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를 두고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량항공기 운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체계의 관점에서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나타났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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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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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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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없는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는 직업적 가치와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연구의 절차와 방법의 다양한 선행연구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연구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은 공공재로써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더욱 향상될 수 있다. 둘째, 탐정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양성화를 통해 신 직업으로써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인탐정제도 분야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적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