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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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R&D사업 규정의 실용성 분석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of the R&D National Projects)

  • 유사라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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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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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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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고가의 전문정보 활용이 디지털정보 관리와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는 학술연구 정보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단위 R&D 사업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중요하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단위 R&D 사업 규정은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과 정통부의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그리고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등을 중심으로 학술연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국가 단위 지식정보자원 활용차원을 중심축으로 조정되어야 할 각 규제의 지재권 관련 내용을 정보생산과 관리, 그리고 서비스 단계별로 세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제안된 내용은 세가지로 기존 규정에 조항은 있으나 미숙하거나 실용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과 관련사항에 대해 누락된 조항과 아직까지 전혀 언급되지 못하고 있으나 필요한 신설 조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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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채널 데이터방송 송출을 이용한 지상파 대역폭 한계 극복 (Overcome Terrestrial Bandwidth using Data Broadcasting through Return Channel)

  • 이동준;김정덕;이상주;이종화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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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공학회 2005년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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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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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데이터방송 표준 관련해서 지난 2005년 8월에 미국 지상파 데이터방송 표준인 ATSC ACAP이 정식으로 통과되면서 우리나라의 지상파 데이터방송 표준도 2005년 9월에 ACAP 표준을 따르도록 새롭게 제정되었다. 따라서, 정통부와 방송사 그리고 관련 가전사들간에 지상파 데이터방송 본방송 일정에 관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지상파 데이터방송은 근본적으로 지상파 DTV 채널의 대역폭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양한 데이터방송용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전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오브젝트 캐로설 구성 시 ACAP 표준의 ACAP-X 프로파일에서 규정된 BIOPProfileBody 뿐만 아니라 HTTPProfileBody도 ACAP-J 프로파일에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여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혹은 전체 파일 오브젝트를 지상파 온에어 채널로 전송하는 대신 리턴채널을 이용하여 빠르게 전송하는 방법을 연구 ${\cdot}$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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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N 환경을 고려한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구조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Next Generation Network Security Architecture in the BcN Environment)

  • 오승희;서동일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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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4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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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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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BcN 네트워크 환경은 정통부의 지원 아래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중망, 지역망 및 대부분의 단말에 도입될 예정이다. BcN 환경의 인프라인 IPv6 도입과 함께 현재의 네트워크 보안 구조도 Ipv6 트래픽 및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 차세대 네트워크 구조로 진화해야만 한다.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구조는 Ipv6 적용과 함께 네트워크의 또 다른 흐름인 유무선 통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향후 Ipv6가 적용되고 유무선이 통합될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구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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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내 PCS 공용중계기 장비장애 분석 (Failure Analysis on the Equipment of PCS common-repeater at the Metropolitan Subway)

  • 신지윤;박덕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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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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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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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동통신이 대중화되면서 서비스확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기지국 건설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지국간의 중복투자 및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통부에서는 기지국 공용화를 요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하철 역사내에 설치된 공용중계기에서 발생되는 전원 불량 등의 장애요인 및 장비, 시설 불량 또는 지하철 터널 구간에서 발생되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은 공용화 서비스에서 놓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추진될 IMT-2000 또는 제4세대 이동통신 공용화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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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 표준식별체계 연동을 위한 실감형 360도 영상 응용 메타데이터 및 운영 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mersive 360-degree Video Application Metadata and Operating System for Interworking with UCI Standard Identification System)

  • 박병찬;장세영;루지엡울루벡;김영모;김석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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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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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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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에서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을 위해 실감형 360도 영상의 강인성 정보를 이용하여 UCI 운영을 위한 응용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한다. 오늘날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산업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음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유통할 수 있는 콘텐츠 고유의 식별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 중인 대표 식별자는 정통부가 개발한 UCI가 활용되고 있다. UCI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유통할 수 있으나 저작권 보호 기술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UCI와 직접으로 연동할 수 있는 실감형 360도 동영상 응용 메타데이터 요소 및 운영 방법을 제안하여 저작권 보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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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토지가격 산정완료

  • 건설부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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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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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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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 $\circ$ ] 정부는 관계부터 합동으로 3.11부터 조사에 착수한 약 2,500만필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조사작업을 5.4(55일간)에 끝내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들어갔다.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 20,500여명과 자문요원인 486명의 감정평가사 동원) $\circ$ 이번에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오는 5.20까지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2부터 6.11까지 토지 소재지 읍$\cdot$$\cdot$동사무소에서 주민열람을 실시케 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사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irc$ 또한 지가산정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지역인사로 구성된 읍$\cdot$$\cdot$동 지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 직원, 토지 및 세무담당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시$\cdot$$\cdot$읍 단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6.29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를 결정하게 된다. $\circ$ 이렇게 하여 결정된 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산정기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기타 토지공개념관련제도 시행을 위한 지가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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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매틱스 중기 인력 수요 예측 연구 (A Study on the Mid-term Man Power Demand Forecasting for the Telematics Industry in Korea)

  • 양영규;황보택근;김동선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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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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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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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과제는 정통부가 839 IT 신 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텔레매틱스를 주 대상으로 한 무선공간정보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적의 인력을 예측하는 기법을 제시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중기 인력 수요를 예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텔레매틱스 인력수요 예측을 위하여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인력 수요예측 모델을 제시하였다. 인력 수요 예측은 국내외 전문 기관들이 조사한 텔레매틱스 산업 추정치와 1인당 노동생산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전체 인력수요 전망 구하였다. 또한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분야별 직종별 취업구조 등을 적용하여 분야별 직종별 인력 수요를 도출한 후 이에 평균 탈락율을 감안하여 연도별 신규 인력 수요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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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도차량 객실 내부 위치에 따른 극저주파 자계 측정 및 분석 (Analysis and measurement of low frequency magnetic field according to internal position of electric railway train)

  • 장동욱;한문섭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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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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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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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전기 및 전자 분야의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전자기파에 의한 환경영향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시스템의 조합으로 운용되는 전기철도 분야에도 이러한 전자기파에 의한 환경영향이 안전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객실의 자계는 인체의 유해성 및 실내장치의 동작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계 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한다. 극저주파의 측정은 교류 25 kV로 급전 받아 운행되는 전기철도차량에서 실시하였으며, 전기철도차량의 주요 전장품(Converter/Inverter Box, 주변압기, 견인전동기, SIV)이 있는 위치에서 측정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컴퓨터를 통하여 FFT를 실시하였으며, 측정결과가 국내의 권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교류전원으로 운행되는 전기철도차량을 대상으로 하여 극저주파 자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최대 RMS값의 경우 C/I는 약 3.4 ${\mu}T$, 주변압기는 8.2 ${\mu}T$, 견인전동기가 24 ${\mu}T$, 보조전원장치가 24 ${\mu}T$로 나왔으며, 주파수 분석에 의한 결과 또한 기준값 이하로 나왔다. 모두 정통부 및 국제 위원회 등에서 고시하는 제한치내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극저주파에 대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어 있지 않고, 개인마다 또는 여러 다른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정확히 전자파의 영향이라고 분리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향후 연구되는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자계 측정 방법 및 분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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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외곽지역의 감응식 신호운영을 위한 기초연구 (Preliminary Study on Actuated Signal Control at Rural Area of Cheon-an City)

  • 박순용;김동녕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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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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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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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대도시의 경우 교통정보센터 및 ITS센터 등을 통하여 도시부 신호교차로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천안시도 ITS 1,2,3차 사업을 통하여 2007년 교통정보센터를 설립하여, 버스정보시스템,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시스템, 주차정보시스템, 그리고 신신호제어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 신호운영체계의 경우, 주요 축별로 신호기를 그룹화 하여 연동화 운영중에 있으며, 교통량에 따라 실시간으로 주기와 현시가 변동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부 Network는 교통 대응식 (TRC; Traffic Responsive Control)운영모드의 사용으로 교통지체 및 축별 속도 등의 향상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인접도시를 연결하는 지방부 지역의 경우는 정통적인 고정식 운영을 사용함으로써 신호운영효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지방부 독립신호교차로 형태의 신호교차로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 감응식 운영모드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천안시 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호교차로 중 천안 외곽지역의 신호교차로를 대상으로 감응식 신호제어를 운영하여, 이를 현재 운영중인 고정식 제어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현장 운영시 감응식 신호운영제어가 고정식 신호운영에 비해 지체감소 효과가 월등하였으며, 비최적화 고정식, 최적화 고정식, 비최적화 감응식, 그리고 최적화 감응식의 네가지 Case의 시뮬레이션 지체비교에서는 최적화 고정식과 비최적화 및 최적화 감응식의 지체 차이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도시부 이외의 지방부 성격을 갖는 신호교차로에서 있어서, 교통량 조사 등과 같은 부가적 노력 없이 신호교차로를 운영할 수 있는 감응식 신호제어 운영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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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朝鮮時代) 철비(鐵碑)의 조영(造營) 연구(硏究) (A Study on The Iron Monument in The era of Joseon Dynasty)

  • 홍대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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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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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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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사회에서 철을 자유로이 사용하게 된 것은 채 100년이 안 된다. 중세 이전 우리나라의 철 생산은 원시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태종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1407년 전국적으로 대규모 철장[철광산] 증설을 시행하였는데,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이 때 개발된 철장의 수를 전국적으로 78개 소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5세기에 편찬된 "농사직설"에 따르면 철재 농기구는 지주 등 일부만이 소유할 수 있는 중요한 재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 이었던 농기구마저 지주 등 일부에게 한정되어 사용되던 시절이었기에 다른 용도로 철을 사용한다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랐다. 이러한 상황은 16세기 말~17세기 전반기에 거듭된 전쟁으로 관영수공업이 파괴되었으며, 국가로부터 제철업경영권을 위임 받은 '별장'이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철소(鐵所)를 사적으로 경영하게 되면서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철비는 크게 현감, 관찰사 등 지방수령의 공덕을 기리기 위한 공덕비와 1684년 제작으로 서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창립한 전남 진도 학계(學契)비 등의 사적(史蹟)비, 보부상 들이 세운 송덕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철은 과거 부의 상징이자 나무나 돌에 비해 강하고 영원하다는 믿음의 대상이었다. 때문에 중요한 공덕비 건립이나, 맹세의 상징으로 철비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철은 동양사상에서 악한 것을 물리치고, 지기(地氣)가 강한 곳을 누른다는 비보풍수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철비가 세워진 가문은 최고의 영광이었다고 한다. 철비는 17~18세기 들어 제작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것은 선정을 베푼 수령의 증가가 아닌, 역설적으로 원성을 듣던 수령이 직접 세우는 사례가 증가하며, 부를 축적한 중인계층들이 양반으로 신분을 바꾼 후 조상의 정통성을 가공하기 위해 철비를 세우는 경우가 허다했다. 어떠한 이유로 철비를 제작하게 되었는지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오행(五行)사상과 관련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 철은 곧 금(金)이다. 오행에 있어 '금'의 기운을 보면 '금'은 대지를 뜻하며, 그 색은 황금이며 황금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찬란한 휘광이다. 또한 금은 모든 쇠, 또는 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음의 기운에 속한다. 금은 단단하고 변함없으며, 절대 부서지지 않는 강인한 기운을 지니고 있다. 이승이 양이라면 저승은 음이다. 이러한 오행사상과 철이 지니는 가치 때문에 철로 비를 제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급격한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진다. 세종대 이후 농업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바 크며, 17세기 이후 상업자본의 성숙과 함께 사대부와 견줄만한 재력을 모은 중인계층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사회여건 속에서 자신들의 권위와 부를 상징하기 위해 당시까지만 하여도 귀했던 철을 소재로 비를 건립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