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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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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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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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정부 신뢰를 낮춤으로써, 이들이 정부에 대해 문책을 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 신뢰는 대의 정부의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정당 정부라는 점, 따라서 정부 신뢰가 담고 있는 당파적 속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국정 운영 평가가 정부 신뢰를 낮추는 영향력이 정당일체감에 의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정치/사회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 정책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경제 상황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게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미미하였으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그 영향력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와 불신의 대립이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보다 오히려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 근거하여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정부 신뢰가 가지는 문책의 기능이 왜곡됨으로써 정부가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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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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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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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 사회에서 최근 중요한 사회문제들을 알아내고 1994년과 1999년 시점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한덕웅, 1994; 한덕웅·강혜자, 2000)의 결과들과 비교하여 지난 10년 동안 세 시점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사회문제들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알아냈다. 2004년에는 모두 370개 사회문제의 목록을 사용하여 전국 5개 지역의 1600명(대학생 812명, 장년 788명)에게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의 과반수가 세 시점에서 일관되게 중요하다고 평가한 사회문제들은 1)정치인 부정부패/부조리, 2)환경오염, 3)입시위주 교육, 그리고 4)지방대 출신 취업난이었다. 2004년 시점에서 조사 대상의 과반수 이상이 중요하다고 지각한 사회문제들은 1)높은 실업률, 2)정치인 부정부패/부조리, 3)환경오염, 4)입시위주 교육, 5)취업난, 6)국민의 정치불신, 7)서민생활고, 8)정치적 무능, 9)신용불량자, 10)지방대 출신 취업난, 11)정치 불안, 12)공무원 부정부패였다. 이 결과로부터 최근에 경제와 아울러 정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반응한 사람들의 백분율이 1994년과 1999년의 두 시점보다 높아졌음을 알아냈다. 세 시점에서 모두 반응의 백분율이 50위 안에 포함되는 사회문제들만을 가려내어서 시점간 백분율 순위의 상호단순상관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5년 간격으로는 순위상관이 유의했으나 10년 간에는 순위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50대의 중요한 사회문제들에서 지난 10년 사이에 중요도 순위에서 큰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이 나타난 원인 혹은 배경이 되는 요인들과 아울러 중요한 해결 방향을 검토하고 장래 연구의 과제도 논의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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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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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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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저신뢰 평가에 기여하는 문화심리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저신뢰 평가가 한국인 스스로 높은 신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귀인될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신뢰 판단의 기준을 형성하는 데 한국의 문화심리적 특성인 가족확장성(Korean Family Expansionism)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540명의 한국 성인에게 부모,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신뢰의 기준 및 실제 신뢰 정도와 그들의 가족확장성을 측정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였고, 연구 2에서는 가족확장성을 활성화시키는 처치가 신뢰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은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보다 더 높았고, 특히 관계(친밀성)요인이 아닌 대상(책임성)요인에서 정치와 사법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인들이 정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다소 비현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에 대한 신뢰기준에 비해 정치인이나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실제 그들에 대한 신뢰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상대적 신뢰 수준/기준(부모 대비)은 가족확장성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가족확장성이 높을수록 부모에 비해 사법부/정치인에 대한 더 높은 신뢰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불신 또한 높았다. 또한 연구 2에서는 가족확장성을 활성화시켰을 때 신뢰의 기준이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한국사회가 저신뢰 사회라는 전제 하에 그 원인을 밝히려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저신뢰 사회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이유와 그 속에서 가족확장성이라는 문화심리적 요인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규명하여 한국 사회의 신뢰 현상의 심층적 의미를 논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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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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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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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1년 1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혁명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 국가들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지역의 왕정과 독재체제 국가들은 장기집권을 위하여 야당, 언론 등을 탄압하였고, 특권계층에 집중된 권력은 부정부패를 양산하였다. 다음으로, 이 지역 국가들의 국가수입 대부분은 왕실과 독재자에게 귀속되었고,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 유가하락과 2000년대 생필품 가격 상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 지역 국가들의 인터넷 사용자가 평균 4,863% 증가하였고,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증대도 국가차원의 정보 통제를 어렵게 한 요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어떠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재스민혁명이 발생 국가들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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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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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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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일본의 국가이미지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일본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 논한 것이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국가브랜드 관리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데 성공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일본의 국가 이미지 개선 전략이 통하지 않는 것을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일본은 한국에서도 국가 이미지 개선을 추구하였다. 1965년 한일간의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정치적인 관계가 개선되고 65년체제하에서 경제기술의 협력이 확장되었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무역을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와 인적 교류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1998년에 대중문화의 개방과 여행자유화조치 이후에 대중 문화와 민간교류가 확장되었으며 일본과의 지리적인 근접성은 상호간의 교류를 가능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공보관과 국제교류기금은 지속적으로 일본의 문화를 한국에 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역사의 문제가 양국간에 오해와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독도문제를 비롯한 여러 역사적인 인식의 차이점은 한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요소로 조사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역사대화와 같은 상호간의 역사이해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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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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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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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소요사태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현 대통령 소령(rtd) 마하무두 부하리(mahamudu buhari)와 직계전 대통령 굿럭 조나단(jonathan)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이지리아는 공정한 분쟁 분담이 없는 적이 없었다. 사실, 독립 후 10년 동안 어떤 나이지리아도 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몇몇 쿠데타와 총파업 그리고 내전으로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의견과 불신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가장 비참한 비극들 중 일부를 경험해야 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갈등이 지금처럼 필요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흥미롭다. 굿럭 조나단 지도부는 2015년 5월 취임한 무함마두 부하리 전 총리와 비교할 때 같은 노력과 협조를 받지 못했다. 본 논문은 두 나이지리아 지도자가 협력하는 것을 돕거나 방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굿럭 조나단은 약하고 우유부단한 지도자로 인식되어 보코하람의 폭동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무하마두 부하리는 나이지리아 국민과 국제 사회가 보코하람 반란을 타개할 큰 희망과 기대를 안고 취임했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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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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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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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세계가 점점 더 통합됨에 따라 자선단체는 국내 문제 뿐만 아니라 빈곤, 기근, 자연 재해 등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많은 조직들이 도움을 제공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Jusoor, Karam Foundation, Save the Children, 그리고 Oxfam 등 대부분의 자선단체들이 서구사회에 기초하고 있다. 이 논문은 동양과 서양 두 지역 사이에 기부 문화 불균형이 존재하는 이유를 분석한다. 이 논문은 지역적 차이를 설명하면서 자선 재단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아시아에서의 자선 기부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의 부재, 그리고 추세를 형성하는 다른 여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시아가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자선 문화에서 왜, 그리고 얼마나 크게 뒤처지는지를 분석한 결과, 이 논문은 아시아 자선 시장에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혁신적인 신생 기업이 새로운 형태의 기술, 즉 등록 파트너쉽 기반을 갖춘 접근하기 쉬운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앱 사용자들의 기부금 사용처와 금액을 업데이트함으로써 아시아 자선 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은 아시아의 자선 문화를 둘러싼 다른 문제들을 다루는 데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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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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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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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오늘날 모든 국가는 지금까지의 국방과 이념에 한정된 협의의 안보개념을 넘어서서 범세계화의 다차원에 걸친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간 분쟁은 종교적, 환경적, 인종적, 민족적, 경제적인 복합적 요인을 내포하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극단적인 분쟁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간 갈등의 와중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체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서도 국가의 주요한 최우선 목적이었지만, 다양한 국제간 갈등으로 인하여 암살이나 테러 등에 의한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원수나 주요인사에 대한 위해의 결과는 국가간 전쟁 유발의 극단적인 가능성에서부터 정치적 위기 발생, 사회경제적 손실의 후유증을 수반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을 둘러싼 난해한 외교적 입지와 더불어, 국내의 경제사회적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에 걸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구성원들의 첨예한 갈등은 사회상층계층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국가지도자에 대한 증오감정을 빚어내 이의 위협요소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원수의 경호체계에 있어서 제각기 다른 정치, 사회, 문화적 달리하면서 가장 가까운 국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국가원수 경호체제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경호시스템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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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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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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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의 이론적 개요,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요인과 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21세기 한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와 상호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군비통제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후속회담을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합의' 등을 통해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군비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의 적대감 불신감의 잔존, 남북한과 주변국과의 방위조약, 주변국의 군비경쟁과 한반도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 등의 군비통제의 제약요인(制約要因)이 존재하는바,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장기적인 통일안보의 비전을 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이면서도 신중하게 한반도 대내외 역학관계의 국제적 군비통제의 추세를 고려하여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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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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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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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과 성인 세대집단별로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 및 신뢰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나아가서 한국인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 및 신뢰에서 부각되는 독특한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1,107명으로서 남녀 초, 중, 고등학생 369명과, 그들의 부 369명, 모 369명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는 김의철과 박영신 (2004b)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토착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에 의해 양적인 질문지로 제작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별로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성인이 청소년보다 한국 사회가 연고주의가 강하고, 불안하며, 보수적이고, 부정부패가 많고, 불평등하다고 인식하였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 한국 사회가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이지는 못하나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했다. 둘째, 세대별로 한국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성인이 청소년보다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고, 감정적이며,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배타적 우월주의가 강하다고 보았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 한국 사람은 협동심이 있으며 정이 많고 근면 성실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셋째, 세대별로 한국 사회의 기관에 대한 신뢰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성인이 청소년보다 국회 정당, 노조에 대한 불신이 강하였다. 넷째로, 세대별로 한국 사람에 대한 신뢰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이 성인보다 가족, 학교 친구/교사, 공무원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네 가지의 결과를 종합할 때 청소년 세대가 성인보다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집단정체의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은 연고주의가 강하고 부정부패가 많은 사회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체면을 중시하고 감정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동시 협동심이 있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공존하였다. 한국 사회의 기관에 대한 신뢰는 모두 낮았는데, 특히 국회나 정당처럼 정치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 특히 가족에 대한 신뢰는 매우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 친구/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그러나 공무원과 정치가에 대해서는 불신했으며, 특히 정치가에 대한 불신이 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