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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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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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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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992년6월, 브라질의 Rio de Janeiro에서는 세계인의 관심속에 '환경과 개발을 위한 국제연합 환경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세계 1백78개국에서는 1만 5천여명 이상의 대표들과 1백15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직접 참여한, 당시까지 열렸던 최대규모의 국제 환경회의였다. 리우회의가 이처럼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은, 점차 인류의 생존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환경오염과 80년대 이래로 계속되어온 후진국들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한 그 어떤 해결책이 나오리라는 막연한 기대감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이 회의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는 지난 1972년 Stockholum에서 열린 "Earth Summit" 유엔환경회의(그때는 2개국 수상만이 참석했음) 이후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이라는 두 개의 모순적인 패러다임(Paradigm)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가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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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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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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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고(本稿)는 정책행태(政策行態)에 대한 정치경제학적(政治經濟學的) 접근방법(接近方法)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장개방(市場開放)에 대한 수요(需要) 공급(供給) 및 실제시장개방(實際市場開放)의 결정요인(決定要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개방정책(市場開放政策)의 행태(行態)를 분석하였다. 로짓분석(分析)에 의한 실증분석결과는 정치경제학적(政治經濟學的) 접근방법(接近方法)의 타당성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정책(市場開放政策)은 경제원칙(經濟原則)에 입각하여 추진되었다는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치경제학적(政治經濟學的) 요인(要因)들-국내이해관련집단들의 자기비호(自己庇護) 주장(主張)이나 미국(美國)의 개방압력(開放壓力) 등-에 의해 왜곡(歪曲)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무역(公定貿易)'의 기폭하(旗幅下)에 가해지고 있는 미국(美國)의 개방압력(開放壓力)은 오히려 미국기업(美國企業)들의 이해관계(利害關係)를 대변함으로써, 그리고 국내이해관련집단의 관심을 고조시킴으로써 시장개방(市場開放)의 합리적(合理的) 원칙(原則)의 견지를 더 어렵게 하였던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이하면 금후의 경제민주화(經濟民主化) 추세(趨勢)의 진전(進展)으로 개방정책(開放政策)을 포함하는 일반경제정책(一般經濟政策)의 입안(立案), 추진(推進)에 있어 이해관련집단들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자칫하면 정책방향(政策方向) 왜곡(歪曲) 및 집행(執行)의 효율성(效率成) 저하(低下)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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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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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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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건설산업은 녹색건설(Green Construction)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업으로 하여금 녹색건설을 추진하게 하는 동인(動因)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을 설정하여 녹색건설을 추진하게 하는 동기유발요인을 도출하고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범위는 대형 종합건설사로 설정하였으며 정치경제 접근법을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대형 종합건설사는 미래시장인 녹색건설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녹색건설시장의 시대적 사회적 흐름에 주목하며 경제적 요인들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특히 동기유발요인 중 내부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이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동력으로 나타났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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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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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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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지난 제17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정치관심도가 유권자들의 미디어 이용(TV, 신문, 인터넷)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미디어 이용이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정치관심도와 주요 미디어 이용이 이명박의 도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명박 지지 집단과 비지지 집단 사이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전국인구비례에 맞게 모집된 1,199명(여성 584명, 남성 615명, 평균연령(표준편차)=42.77(13.34))의 패널 데이터를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정치관심도가 높은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은 유권자보다 미디어 종류에 상관없이 미디어 이용 시간이 많았다. TV 미디어 이용의 경우, 다른 미디어들과 비교하여, 이명박 지지 집단과 비지지 집단 사이에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 평가에 대한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신문의 경우, 이명박 비지지 집단에서만 신문 이용이 증가할수록 도덕성 평가가 감소하였다. 인터넷의 경우 TV이용과 같이 이명박 지지 집단과 비지지 집단 모두에서 인터넷 이용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도덕성 평가의 초기값이 높았다. 이를 통해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 여부는 미디어의 종류와 미디어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미디어 이용과 정치행위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횡단자료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변인 사이의 변화에 따른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함의는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인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통해 두 변인의 변화에서의 인과적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했다는 데 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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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사연구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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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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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은 3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방정부의 투자우선지출 순위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식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근본적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을 통한 투자사업 활동이 지역주민의 선호순위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해보기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에 따른 행정기능별 우선지출 순위분석에서 볼 때 일반행정부문의 경우 세지역 모두 기획조정분야에 가장 큰 우선지출을 요구하고 있고 산업경제 부문의 경우 지역특산물생산과 지역공단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문의 경우 쓰레기처리 및 폐기물관리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여 생활환경의 정비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이 그리고 민방위부문의 경우 재난관리와 화재예방의 부문에 특히 우선지출의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은 주민참여도, 정부.기업관계, 정치적 연계, 기획과 예산구조, 공공투자 재원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요인별로 구성변인에 따른 지역주민간의 인식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지역주민들의 공공지출형태의 다양성과 여러 기대조건들을 충족시키고 그럼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는 그들 지역내 특수한 사회 경제적 여건하에서 새로운 고객관리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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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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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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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혼성성(hybridity)' 이라는 용어는 최근 초국적 이주자들과 같은 유목민적 주체들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이론적 연구들의 주요용어로 등장하였다. 특히, 탈식민주의적 정치와 관련하여, 혼성성은 담론의 경계에 도전하고 권력이 내재화된 역사와 문화를 비판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기술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혼성적인 주체의 위치성이 오히려 새로운 문화 담론을 생산하고 새로운 헤게모니를 잉태하는 데에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본 논문은 의도된 의식적 혼성성을 경험된 유기적 혼성성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탈식민주의에서 혼성성의 정치가 가지는 이중적 본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험적인 수준에서, 본 연구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입지한 '영빈관' 이라는 레스토랑의 시대공간적 변화를 혼성성의 관점에서 읽음으로써 어떻게 탈정치화된 민족성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주목한다. 둘째, 본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내에서 새로운 헤게모니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계 엘리트 및 전문가 계급들이 소위 '1.5세대' 라는 혼성성의 담론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의 정치적인 지위를 강화하는가에 주목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혼성성이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제3의 정치적 지위를 욕망하기보다는 사회공간적 경계들에 도전하는 비판전략의 하나로서 '스스로를 해체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되어 야 함을 지적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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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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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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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 사이버정당,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 등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사이버정치 활동이 온라인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가상공간 안에서의 정치 활동이 오프라인의 환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이버정치 활동을 했던 32명의 20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일반적인 사이버정치의 형태인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의 경우,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정보의 탐색 및 획득은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열려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며, 정보의 창출과 재구조화는 안정감과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닫혀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이버정당은 가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나, 즉각 형성 소멸되는 즉시적 사회공간을 창출하는 데 부분적으로나마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을 통해 형성된 온라인 관계는 정치적 성향과 관심에 따라 분절되며, 이는 오프라인에서의 네트워크와 주요 활동장소의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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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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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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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4대강 사업에 관한 시민의식의 변화, 특히 시민의 전문가 신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전문지식 정치'의 변화 양상을 이해해보고자 했다. 조사결과로 정부와 찬성 측 전문가의 신뢰도가 하락한 반면에, 반대 측 전문가, 환경단체의 신뢰도는 유지되거나 약간 상승하였다. 이것은 4대강 사업이 전문지식을 둘러싼 정치적 대결의 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은 그 타당성을 둘러싼 과학기술적 전문지식권력의 활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지식 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4대강 사업과 같이 전문가의 전문지식의 영향이 큰 과학기술적 생태적 쟁점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또 이러한 사업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큰 것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나 실제적인 참여 의향이 적지 않은 것은 과학기술 시민자격, 특히 '시민자격-책무 덕성'의 발달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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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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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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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책문(策文)의 정치적 활용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는 일종의 시론(試論)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가환(李家煥)(1742-1801)이 정조에게 제출한 답안인 "소하대기미앙궁론(蕭何大起未央宮論)"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진행하고자 한다. 책문은 오직 글을 짓는 솜씨만으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는 없다. 책문의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식견이 없다면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었다. 따라서 책문을 출제하는 데에는 군왕이 신하들의 글 솜씨와 함께 여러 분야에 대한 식견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 함께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책문의 정치적 활용성에 중심을 두고 정조가 "소하가 미앙궁을 크게 지은 일"을 책제로 출제한 배경과 이에 대한 이가환의 답안 "소하대기미앙궁론"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군왕이 직접 출제하는 책문(策問)에 군왕의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반영되기 마련이며, 군왕의 관심사 역시 당대의 정세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책제에 대한 답변 역시 논리와 수사 등 문장 내적인 성취와 함께, 군왕의 출제 의도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가환의 "소하대기미앙궁론"은 다른 시기의 작품들과는 차별되는 관점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시기에도 소하의 미앙궁 건설에 대해서는 여러 방향에서의 가치 판단이 있어왔는데, 이가환은 기존의 논의와 상당히 다른 층위에서 접근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정조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낸 이가환의 안목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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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1998년도 공동추계학술대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보기술의 효율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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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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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EDI, EC, CALS 등과 같은 조직간 정보시스템을 가반으로 한 전자적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도입은 거래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거래 파트너와의 관계 개선 및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한 유형인 전자자료교환의 도입과 성과에 대한 사례연구 및 실증연구들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조직간 정보시스템이 조직간 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였다. 향후에 모형을 더욱 정치화 시켜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검증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