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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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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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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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선거 시기마다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하는 경우 총수입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총지출, 재정수지,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등의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한 경우에는 선거에 따른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부문별 지출에서는 경제부문의 지출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부문 소관위원회의 여당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부문의 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선거 이듬해에는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문별로 의무 및 재량 지출을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지대 추구행위가 존재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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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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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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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1960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계열횡단연구(cross-sectional time series) 자료를 이용하여 동남아시아의 각국의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도와 정치체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동남아시아는 중동과 서부사하라 아프리카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나, 관련된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그다지 축적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며, 그나마 단일 사례 혹은 국가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자연자원의존도와 정치체제와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주장된 인과 관계들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에서도 한 국가의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도의 증가가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자연자원 의존도로 사용하였던 두 가지 지표인 총 수출 대비 자연자원 수출비율과 국민 총생산 대비 자연자원 수입비율 모두 민주주의 수준을 종속변수로 상정한 각 모델에서 음의 상관계수를 보여주었다.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이론들인 지대추구(rent-seeking), 지대국가(rentier state), 근대화(modernization)이론을 대표하는 통제변수들을 사용한 대부분의 결과 역시 기존 문헌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러나 내전 발발과 이슬람을 비롯한 일부 통제변수들의 경우에는 기존 민주화 관련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지역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결과는 후속 연구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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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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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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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설치의 입법갈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그 원인과 정치적 입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세종시 설치과정에서 많은 국가적 행정비능률성과 사회적 자원배분의 비형평성등이 이미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상황이라 이러한 공공갈등은 더욱 심화 되어 나타났다. 여기에 각 정당과 정치이익주체들의 조직 또는 개인적 이익과 연계되면서 세종시의 입법갈등은 지역갈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정치적 이익이 연계되어 있는 사회잇슈의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는 입법장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이 시사하는 연구의 정책적 함의이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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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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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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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VID-19 위기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력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회색지대 전략으로 공세적인 해양팽창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색 지대 전략이란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분명한 상태를 창출함으로써 국제정치의 현상변경을 추진하는 전략을 말한다. 동아시아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중국은 앞으로 한반도에도 회색지대 전략을 투사하려 할 것이다. 한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우발적으로 연루되는 경우, 서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부터 양국의 군사적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 중국이 이어도에 충돌을 일으키고 개입하려는 경우, 가능성은 낮으나 독도문제를 이용해 한일갈등을 일으켜 한중 결속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예상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시아 해양안전 선단 창설 및 국가함대라는 틀을 통한 해군과 해경의 통합운용 활성화, 중국의 도발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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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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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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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제도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장이라도 지방교부금의 상한까지 사용하려 하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원 조달의 경우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한계를 감소시키더라도 이러한 재정낭비의 가능성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을 통하여 지방재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지방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와 지방세 및 국세 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에서 사용하는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재정권한 또한 부여되었을 때에만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제도인 경선제도를 통하여 지역정치인으로서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 중앙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고, 이를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과의 경쟁을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보다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경선제도는 중앙정치로의 유인제공을 통하여 지방정치인의 지대추구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더욱이 경선제도는 중앙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능력 있는 인물들을 지방정치로 유도함으로써 지방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통하여 중앙정치와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선제도의 도입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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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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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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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영화 <5일의 마중>의 줄거리와 결말 설정에서의 구체적인 표현을 분석하며, 정치적 환경에 직면하여 감독의 문화적 화합의 비극적인 서사 전략을 분석하여 현대 중국 비극 영화의 비극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 전통 윤리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식 비극 특성을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화 <5일의 마중>은 문화대혁명 배경으로 한 현대 비극 영화이다. 영화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시대에 대한 타협과 사랑에 대한 남다른 수호를 통하여 중국식 비극 특성을 표현하였다. 이 영화는 현대 중국 비극 영화의 대표작이다. 영화의 줄거리는 숙명론, 낙천지명(樂天知命) 등 중국 전통 윤리사상을 묘사하며, 또한 남자 주인공의 사상 변화 묘사를 통하여 중국의 전통 윤리 사상 중의 고유한 비극 특성을 해석하였다. 결말 설정 측면에서는 영화가 중국의 전통적인 비극 중의 해피엔딩의 패턴을 돌파하며, 끝까지 슬퍼하는 열린 결말을 선택하여 현대 중국 비극 영화의 시대적 특징을 더욱 살렸다. <5일의 마중>은 비극 영화로 하여 독특한 완곡함과 온정이 드러났다. 이는 중국 강권 정치 문화와의 타협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식 비극의 미학에 대한 감독의 이해와 관련이 된다. 동양의 감정 표현 구조와전통 유가의 윤리적 표현에서 비롯된 이러한 이성은 영화의 서사 구조에서 지대한 장력을 형성하였다. 영화 언어의 상징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비극적 미적 감각에 영화 서사의 함축적 특징을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함축성 또한 현대 중국 비극 영화만 고유한 것이다. 또한 장이머우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자신의 비극적 의식을 표현하고, 문화적 화해를 통해 비극적 서사 전략을 구사하며 정치적 탄압 속에서 예술적 돌파를 추구하는 자신의 창작 지혜를 보여주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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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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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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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독일의 가족정책은 집권당이 교체될 때마다 그 당의 정치이념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정책전개수단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면서 발전해 왔고,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이념은 '가족부(Bundesministerium fuel Familie, Senioren Frauen, Jugend)'라는 가족전담행정부서를 통해 실현되어 왔다. 그러나 정권의 변화로 인한 연방정부의 가족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가족부의 집행업무와 정책전개수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가족부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여 여러 번에 걸쳐 교체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부의 정책업무와 구체적인 사업들은 '가족' 또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정책의 대상집단에 대한 집권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고. 이는 정책의 목표가 핵가족의 복지향상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가족구성원의 복지에 우위를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어 왔다. 이러한 독일 가족정책의 이념적 변천은 아직 가족정책에 대한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인지 못하고 정책의 스팩트럼은 잔여적 복지에 머물러 있으며, 정당별 가족정책과 가족전담 중앙행정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가족 복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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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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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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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해방 이후부터 70년대 말 산업화 시기까지 한국인이 중요시 여겼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두 시기에 대한 구분은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사회, 혹은 한국인들의 가치체계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전환기', '산업화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요인들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시기별 가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시기별로 나타나는 주요가치와 인재상을 도출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가치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탐색하였다. 시기별로 나타나는 주요가치와 인재상은 다음과 같다. 전환기의 주요가 치로는 예의와 규범을 제시하였고, 추구하는 인재상은 무실역행(務實力行)하는 자세가 강조되는 실천적 지식이었다. 산업화 시기의 주요가치로는 성실, 근면, 자조, 협동을 제시하였고, 추구하는 인재상은 경제발전에 필수적이고 강력한 직업능력을 갖춘 기능인이었다. 시기별로 지속적으로 탐색한 가치는 애국심이었다. 전환기의 애국심은 초기에는 전통적 지배구조의 붕괴와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 국가와 민족이 충의 대상이었다면 지도자의 선출과 국가의 건립 이후에는 새로운 지배구조가 형성되어 국가보다는 지도자나 상급자에 대한 충성으로 변모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업화 시기 애국심은 국가경제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반공정신으로 무장하여 북한을 압도하는 통일의지를 가지는 것 등으로 비교적 다른 시기에 비하여 목적성이 매우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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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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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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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논문은 중국의 반건조지대에 위치하는 네이멍구 동부의 커얼친 사지를 사례로 토지이용의 변화와 사막화의 전개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 지역의 토지이용의 변화는 경지와 목축두수의 증가로 요약되며, 그에 따른 물과 식생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사막화를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막화의 전개 유형은 이동사구 확대 유형, 하안 유사 확대 유형, 촌락 주변 반점상 유사 확대 유형, 초지와 경지 중의 반점상 유사 확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토지이용 변화의 배경에는 1949년이래 사회주의 건설과 개혁개방으로 요약되는 사회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라는 두 가지 정치적 운동과 개혁개방으로 인한 농민과 목축민들의 수익추구가 이 지역의 토지이용에 미친 영향이 컸다. 1990년대를 전후하여 사막화에 대한 각성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사막화 예방 및 퇴치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개방화 및 시장화라는 추세, 이 지역 농민들과 목축민들의 생존권과 수익, 그리고 무엇보다도 1949년 이후 이 지역에 고착된 교란된 인구구조와 그에 따른 토지이용체계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