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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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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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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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류역사의 초기에 한 사회의 통치그룹은 그들의 통치를 정당화할 명분 즉 통치이념을 필요로 했다. 중국의 경우 상고시대 통치이념의 중추는 원래 '제(帝)' 또는 '상제(上帝)'였는데, 이후 '천(天)'으로 대체되었다. 그래서 이 천이 통치명분을 준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것이 왕권을 '천이 준다'는 '천명(天命)'사상이며, 이 천명사상이 상대적으로 세련된 형태로 통치이념화한 것은 주(周)가 중앙정권을 차지하면서이다. 이 주(周)의 체제질서를 조직화한 것이 이른바 '주례(周禮)'이다. 이후 이 체제가 붕괴되었는데, 주례를 바람직한 사회질서로 인정하는 이들은 이 주례 붕괴 현상이 사회적으로 나타난 상황을 '난세(亂世)'로 본다. 이 상황을 종결 짓고, 당시의 중국천하를 통일한 나라가 진(秦)이다. 통일 후의 진왕조(秦王朝)가 급격하게 망한 후 그 뒤를 이어받은 왕조인 한조(漢朝)의 지배세력 역시 그들의 정권획득을 정당화할 통치이념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한조(漢朝)의 통치이념 확립에 기여한 대표자는 동중서(董仲舒)인데, 그의 기본적 사상은 공자(孔子)의 "춘추(春秋)"에 기반을 두는 유교사상이다. 그는 "춘추"의 한 해석인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따라 한조의 통치이념 마련에 기여하였다. 이 해석 관점은 종교적 천관념에 기반한다. 동중서(董仲舒)는 하늘과 사람 사이는 원래 교감, 소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동중서(董仲舒)의 사상은 기본적으로는 통치자의 통치권의 근거를 하늘에 두려는 정치신학의 의미를 가진다. 또, 한편으로는 자연재이의 일차적 책임을 최고통치자에 둠으로써 최고통치자의 권력을 견제하려는 이론적 수단을 가지려는 의미도 있다.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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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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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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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고려 후기 이후 조선조를 거치는 동안, 사대부라는 특정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강호시조는, 문학사에서 중요한 미적 범주의 하나로 주목되었다. 본 논문은 이중에서 특히, 16세기 재지 사림의 대표자인 이현보 이황, 권호문, 장경세의 강호시조에 나타나는 특징의 양상과 전개를 개괄적으로 살폈다. 이현보, 이황의 강호시조를 해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개념틀은 도학적 유교 근본주의의 속성이다. 도학적 근본주의는 현실 정치에의 참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로부터의 좌절과 퇴각을 수용하고 스스로를 이념적으로 재충전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났다. '부패한 정치 현실과 완전한 도덕적 이상', '인심과 도심', '속세와 강호‘ 등의 이분법적 세계관이 그 바탕을 이룬다. 이에 비해 권호문과 장경세의 강호시조는 상대적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강한 친연성과 관심을 보인다. 그 때문인지 작품에 나타나는 강호 자연의 형상화는 사실적이고 경험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그들은 시적 형상화의 측면에서도 관념적 성격을 벗어나, 다분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강호자연에의 친연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에 강호시조의 새로운 국면은 정철에서 좀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신흠과 윤선도에 이르러 더욱 큰 차별성을 드러내게 된다. 이들의 강호시조는 사림의 정치적 승리 이후 도학적 근본주의 이념의 도전적 변별 가치가 약화된 국면에서, 사림 출신 세력의 정치적 이합에 따라 형성된 분파들 사이의 쟁투로부터 일시적으로 실세하거나 그런 세태를 혐오하는 데서 산출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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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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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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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보수와 진보, 이념적 갈등이 빚어내는 정치 정서의 팬덤현상은 문화매체인 영화를 해석하고 수용하는 데에 있어 우리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정치의식구조가 왜 팬덤화되고 있나, 무엇이 영화 수용을 정치 이념의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하였는가, 그렇다면 바람직한 영화 수용의 태도는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당시 영화를 두고 보수와 진보의 논란이 되었던 <변호인>,(2013)과 <국제시장>,(2014) 관련 논문과 기사 그리고 인터넷상의 논쟁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담론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보수 진보 양진영은 두 영화를 해석하고 수용함에 있어서 다른 시선으로 같은 세계를 보고 있으며, 두 영화의 공식기억을 정치정서의 양극화와 기억투쟁의 이데올로기, 진영화를 구축하는 기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근현대사에 대한 합의된 기억의 구성이 되지 못함으로써 양세력 간에 서로의 공과를 인정치 않으며 자기 진영의 의미와 가치성만을 외치는 이기성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셋째, 영화 해석과 의미생산은 결국 관객들의 몫이며 거기에는 다양성이 중요한 가치성을 지닌다. 영화 수용은 관객 개인들이 현재의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상을 이성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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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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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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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가 특정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분노나 혐오와 같은 격렬한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에 주목하고 이것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갖는 특성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야당, 야권 정치인, 종북 세력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주요 내용을 이루는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는 민주적 공론장으로 기능하기보다 가상적 정치참여를 통해 정치 과정에서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배제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배제의 정치'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데 매우 기능적이며, 이런 이유로 상업적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모든 시민을 체계적으로 배제시킨 채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고, 그 과잉 감정의 혼란 속에서 모든 중요한 문제는 정치공학적으로 결정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 체제를 유지 존속시켜야 할 정치권력의 필요성이 채널A와 TV조선의 선정적이며 정파적으로 편향적인 정치시사토크쇼가 존속할 수 있는 조건이며, 채널A와 TV조선은 그런 정치 체제의 존속에 매우 기능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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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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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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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영국 블레어 정부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의 개혁과는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재편과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발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로복지형 제도의 도입과정을 영국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 특히 당헌 제4조의 개정을 둘러싸고 나타난 당내(黨內) 좌 우파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신노동당 프로젝트가 성립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과 신노동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상호주의 원칙'을 추출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이 1997년 집권 이후 전개되고 있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와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근로복지 개혁과도 다르게 전개되는 배경과 그 원인을 영국의 독특한 정치질서에서 찾고, 특히 노동당의 이념적 체질변화 과정에서 확립된 상호주의 원칙이 근로복지 개혁을 지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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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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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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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우경화 과정에서 보수적인 오순절교회의 정치 참여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 글은 브라질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와 그 발전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먼저 오순절교회들은 성장과 확산을 통해 가톨릭 중심의 독점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종교적 다원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자신과 다른 종교나 이념에 대한 배타적이고 공격적 태도를 보인다, 또한 주요한 참여 형태인 공식 후보와 관련하여 지도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다수의 신자들은 정치적으로 동원되고, 이렇게 당선된 후보자는 공익보다는 지도부의 지도하에 자신의 교단 또는 교회의 특수한 조합주의적 이해관계에 복무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주의원 등 공직을 획득하려는 정치 참여의 목적도 그리스도교 왕국 재건이라는 특수한 종교적 이해나 가치의 직접적인 실현에 둠으로써 브라질의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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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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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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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19세기 유럽 의학의 업적인 미생물 발견과 함께 발전된 '세균이론'(germ theory)이 어떻게 '침범'의 공포를 야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침범'의 공포가 미국의 반-이민(Anti-immigration) 정서와 공모해 동시대 제국주의적 정치 이념을 완수하게 되는지를 밝힌다. 의학과 정치가 연루되는 과정을 살피기 위해 우선 유럽에서 시작된 '세균이론'의 정치적 특징을 구분하고, 이 '세균이론'이 미국에 도입되면서 어떻게 '미국적'으로 변형되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세균이론 혹은 침범이론으로 "이선 프롬"을 독해할 때, "이선 프롬"(Ethan Frome)에 드러난 이디스 워튼(Edith Wharton)의 제국주의적 시선을 밝힌 엘리자베스 애먼스(Elizabeth Ammons)의 분석은 유용하다. 그러나 애먼스는 주인공의 내적 갈등과 선택에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거기에 작동하는 '미국적' 침범이론의 특징을 놓치고 있다. 이 논문은 바로 그러한 '미국적' 특징을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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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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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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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는 중국 의무교육단계 학생 부담경감 최신정책 '쌍감'정책을 중심으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정책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데이터의 직관적인 반영, 현행 정책의 피드백 등으로 문제의 흐름을 구성하였다. 중국 정부의 높은 관심, 정치협상회의 위원과 전문가의 건언, 학교 현장과 이해관계자의 강한 요구 등은 정책대안의 흐름을 구성하였다. 집권당의 집권 이념과 교육 지침, 국민 정서, 전환기 이익 게임 등은 정치의 흐름을 구성한 것이다.문제의 흐름,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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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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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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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21세기 초의 경제공황을 가져왔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자유주의를 철학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반시대적 고찰'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복권은 자유주의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가능할 것이다. 자유주의의 급진적 재구성 작업에서 시장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필수적이다. 시장의 철학은 시장의 본성을 해명한 다음, 시장질서와 민주질서의 복합 상관성에 대해 논구한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민주주의의 논리와 적대 관계에 서 있다는 입장이나, 시장이 민주질서와 선순환관계에 있다는 입론 모두 일면적이라는 사실을 논증한다. 나아가 시장질서와 민주질서의 대립구도에 '정치적인 것'의 이념을 대입시킬 때 급진자유주의의 기획이 명료화됨을 입론한다. 결론적으로 급진자유주의가 자유주의의 보편적 적실성과 한국사회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나눠가질 수 있는 하나의 사회철학적 기획임이 입론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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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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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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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통일 정책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여론의 분화 현상을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 현상으로 보고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통일 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 절과를 보면, 원칙적인 수준에서 통일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압도적 다수를 보이지만, 연구문제실제로 통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정치 지식, 정치 이념, 권위주의적 성격,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과 같은 개념을 이용해서 공변량 구조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했다. 또한 의견의 괴리를 가장 많이 보이는 시인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위의 변수들과 더불어 통일에 대한 해석적 프레임이 의견 괴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600명의 성인남녀로 구성된 교본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는 정치적 지식과 다른 변수들 특히 정치 이념과 권위주의적 성격, 그리고 해석적 프레임의 상호 작용을 통해 통일에 대한 여론의 '원칙과 정책의 괴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