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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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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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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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법사회학적 체제 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교원소청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 외적 환경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소청사건수와 인용율의 시계열(정권단위별)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환경요인으로서 외부의 사회적 영향 요인과 내부적 교육정책 요인의 특성은 평등성에서 효율성으로 변화되고 있고,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1년간 소청심사 사건수와 인용율 추이는 1990년대의 경우 낮은 폭의 증감을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사건 수는 급증하고 인용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화 등에 따른 교원의 권익보호 기대의 증가, 정치철학의 차이에 따른 교원의 역할 갈등이 표출되면서 정부와 교원 사이의 분쟁을 소청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소청제기 건수를 증대시켰고, 한편으로 교원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강조하는 교원정책, 학부모 단체 등 시민단체의 성장에 따른 교원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기준의 적용 요구가 인용율 하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원소청심사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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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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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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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글의 목적은 독일 통일 후 베를린이 연방수도로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천도를 위해 어떤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그리고 천도가 갖는 지리학적 함의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데 있다. 독일의 통일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지만 평화적으로 이뤄졌다. 통일과 더불어 수도의 입지문제가 국가의 장래설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의회 안팎의 격렬한 논쟁과 여론의 지대한 관심 속에 베를린 천도가 결정되었고, 지난 십 수년간 이를 꾸준히 준비해 왔으며, 1999년 9월 연방의회와 행정부의 이전으로 천도는 물리적 측면에서 일단 종결되었다. 하지만 천도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 심리적인 영향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천도가 좁게는 동서베를린과 동서독간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적 일체성을 이끌어내야 하는 실천적 노력을 의미하지만, 보다 넓게는 21세기 유럽의 역학관계에 있어 독일의 지정 지경학적 전략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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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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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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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영국 블레어 정부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의 개혁과는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재편과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발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로복지형 제도의 도입과정을 영국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 특히 당헌 제4조의 개정을 둘러싸고 나타난 당내(黨內) 좌 우파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신노동당 프로젝트가 성립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과 신노동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상호주의 원칙'을 추출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이 1997년 집권 이후 전개되고 있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와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근로복지 개혁과도 다르게 전개되는 배경과 그 원인을 영국의 독특한 정치질서에서 찾고, 특히 노동당의 이념적 체질변화 과정에서 확립된 상호주의 원칙이 근로복지 개혁을 지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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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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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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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소련 해체와 이에 따른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에 맞는 역할과 위상을 모색해 왔다. 미국의 세계정책에 조건부로 공조하기도 하고, 옛 소련지역을 포함하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영향력을 복원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그 이유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은 에너지 자원 확보와 국제정치 행위자들의 영향력 증대 및 제 국가의 국제사회 위상 제고 등을 둘러싸고 21세기 새롭게 부각하는 러시아와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의 세력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추축국으로 인식되었던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인 배타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와 소련 해체 이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미국 및 서방 세력이 충돌하며 '신냉전'적 세력경쟁의 양상이 표출되는 지역이다. 이 글은 러시아가 구사하는 군사안보차원의 전략과 정책은 무엇이며, 이것이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주요 국가인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표출되는 우크라이나 및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 요인은 무엇이며, 그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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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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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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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주요 정당들의 통일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여러 우려와 달리, 우리정당들은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일관된 '집합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먼저,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집권 정당의 통일정책을 유추한 결과 우리 정치사회의 양대 세력인 보수계 정당들과 민주당계 정당들 사이에 수렴 현상이나타난다. 이들 정당들은 1970년을 기점으로 북한에 대해 홀로주체적 자세에서 서로주체적 자세로 변화해왔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8 15선언 이후보수계 정당 정부들이 남북한의 서로주체적 관계를 모색하고 진전시켰으며, 민주당계 정부들이 이를 이어받아서 서로주체적 부분통합으로 발전시켰다. 이명박 정부 이후 홀로주체적 자세로 후퇴하고 있지만, 아직 1970년 이전의 홀로주체적 대북자세로 회귀했다고 보기는 이르다. 다음, 현재 활동 중인 주요 정당들의 정강정책과 20대 총선 공약으로 정당 통일정책을 평면적으로 살펴본 결과, 보수계 정당(새누리당)과 민주당계 정당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및 군소 진보정당(정의당) 사이에 수렴과 분기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정당이 북한에 대해 대화와 협력에 바탕을 둔 서로주체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서로주체적 자세의 정도에 있어서는 중요한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일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홀로주체적 성격을 상당히 보인다. 정의당은 남북한의 상생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가장 서로주체적인 통합을 추구한다. 민주당계 정당들은 이들 사이에 있다. 통일 문제와관련하여 남남갈등을 극복할 길을 찾기 위해 주목할 지점이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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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4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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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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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동일한 병렬기계에서의 총 납기지연의 합을 최소화하는 일정계획 문제에 대해 다룬다. 이 문제는 Lenstra et al. (1977)에 의해 NP-hard로 알려져 있으며, 작업의 수와 기계의 수가 큰 현실적 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간 내에 최적해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혼합형 유전 알고리즘(hybrid genetic algorithm)을 제안한다. 혼합형 유전 알고리즘에서는 임의로 발생시킨 모집단에 대해 먼저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이 세대를 진행하며 해를 개선한다. 유전 알고리즘이 일정기간동안 더 이상 해를 개선하지 못하면, 부분탐색 알고리즘(local-search algorithm))이 유전 알고리즘의 모집단의 개체들에 대해 해의 개선을 시도한다. 즉, 부분 탐색 알고리즘은 모집단 속의 각각의 개체를 초기해로 하여 모집단 내의 개체 수만큼의 부분 최적해(local optimum)들을 구한다. 이렇게 구한 부분 최적해들로 새로운 모집단을 구성하면 다시 유전 알고리즘이 진행된다. 이 과정을 종료조건에 이를 때까지 번갈아가며 반복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유전 알고리즘에서는 Bean(1994)이 제안한 Random key 방법으로 개체를 표현하였으며 Park(2000)이 제안한 3가지 교차 연산자들을 채용하였다. 부분탐색 알고리즘을 위해서는 쌍대교환(pair-wise interchange) 방법을 통해 이웃해를 생성하였다. 선행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혼합형 유전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모수(parameter)값들을 최적화하였으며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기존의 알고리즘과도 비교실험을 수행하였다.복적인 지표가 채택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셋째는 추상적이며 측정이 어려운 지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지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피 평가자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평가 자료를 준비해야 하거나 평가자로 하여금 평가 시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상위개념의 평가항목과 하위개념의 평가항목이 혼재되어 구분이 모호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바탕으로 '생태적 합리성'이라는 체계적인 지식교육을 거쳐서, '환경정의' 의식의 제고로 이어가고, 굵직한 '환경갈등'의 상황에서 뚜렷한 정치적 태도와 실천을 할 수 있는 '생태적 인간상'의 육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찌되었건 체험학습 영역에서는 환경현안에 대한 사회적 실천을 '교육 소재'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교과학습 영역에서는 한국사회의 환경현안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을 외면하지 말고 교과서 저작의 소재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환경관리주의'와 '녹색소비'에 머물러 있는 '환경 지식교육'과 실천을 한단계 진전시키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후 10년의 환경교육은 바로 '생태적 합리성'과 '환경정의'라는 두 '화두'에 터하여 세워져야 한다.배액에서 약해를 보였으나, 25% 야자지방산의 경우 50 ${\sim}$ 100배액 어디에서도 액해를 보이지 않았다. 별도로 적용한 시험에서, 토마토의 경우에도 25% 야자지방산 비누 50 ${\sim}$ 100배액 모두 약해를 발생하지 않았으나, 오이에서는 25% 야자지방산 비누 100배액에도 약해를 나타내었다. 12. 이상의 결과, 천연지방산을 이용하여 유기농업에 허용되는 각종의 살충비누를 제조할 수 있었으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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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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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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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고도화 및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수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과의 갈등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규범의 미 준수 논란 등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내외의 정치·외교적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 및 확보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논의들은 한국의 '내부적 논의(Just our own scenario)'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략무기체계로써의 상징성과 그에 따르는 대외적 민감성을 고려 시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노력은 과정상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켜 정책적 실패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아태지역의 안전보장이라는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인 미국의 공감대와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노력은 큰 난항이 예상되며 자칫 서로간의 '전략적 신뢰(Strategic Trust)'를 무너뜨려 '한미동맹의 결속력(Alliance Cohesion)'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동의와 지지에 기반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동맹의 전략목표 및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의 공동의 전략목표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상충하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시도는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미국과의 연합방위력 증강차원에서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내외의 기술적, 정치·외교적 사안들을 살펴본 후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유사한 역사적 사례연구를 통해 교훈을 도출하였으며, 미국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아태지역 및 대북정책을 주도한 전 미국 국무부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및 여러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를 위한 한미간 발전적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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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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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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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테러 조직은 비밀스럽고 점조직으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테러의 불예측성으로 테러대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자생테러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테러리즘으로 테러의 준비, 시행, 효과 등 국내에 국한된 테러리즘이다. 한편 최근들어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자유화의 열기로 인하여 중동, 아프리카의 정치혁명, 유럽의 반사회적 저항, 미국의 월가점령 등 폭력과 과격시위가 가열,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물론 영국, 스페인 등 다수의 국가에서 자생적 테러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자생적 테러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의 국제화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국내 유입으로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생테러 가능성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처해 있는 자생테러 환경과 위협을 분석하였다. 자생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을 통한 자생테러 급진주의 전파 차단. 둘째, 테러조직과 잠재 자생테러주의자의 연계 차단. 셋째, 정부와 시민, 종교단체간의 자생 테러 예방 협력. 넷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열린 접근. 다섯째, 새로운 갈등원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마지막으로 자생테러에 대한 장기적 접근이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국내의 테러 환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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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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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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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루머의 사회적 확산 과정에서 한국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트워크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통해 밝혔다. 언론의 이념적 성향과 뉴스생산 과정의 차이에 따라 언론 매체를 구분하고, 매체별 보도를 비교했다. 이념적 성향에 따른 보도량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수 언론은 사드 루머를 불필요한 오해로 보고, 사드 유언비어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했다. 진보 언론은 황교안, 외부세력, 거짓말을 많이 언급했고 '괴담을 반대하는 외부세력이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루머 프레임을 비교해 보면 보수언론은 루머의 확산 원인을 악의적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고 본 반면에, 진보 언론은 사드의 유해성을 입증하기보다는 정부와 보수 언론이 사드 괴담을 유포한 세력을 비판하는 것에 주목했다. 오프라인 매체와 비교해서 온라인 매체는 감정적 표현과 비논리적인 이야기 구성으로 선정적인 보도 경향이 강했다. 한국 언론은 사실 확인이나 과학적 검증보다는 각자의 정파적 성향에 따라 사드 루머 이슈를 보도했다. 보수 진보 매체는 사드 루머의 발생 원인과 반대 시위 주체, 전자파의 유해성 등에서 양극화된 프레임을 제시했다. 한국 언론의 정파적 보도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대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언론이 식견 있는 공중(informed public)을 확보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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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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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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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도시담론은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 개방적 논의와 성찰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도시담론은 도시환경의 물리적 사회적 쟁점들을 부각시킨다. 이의 해결로 시민집단의 참여를 독려하며 간담론적인 합의도출을 통한 도시환경의 공동체적 발전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 청계천이라는 공간은 2003년 청계천 복원사업 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2005년 공사가 완공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의 도시담론을 형성시켜왔다. 청계천복원관련 담론은 조경, 생태, 도시, 건축, 정치경제, 행정적 관점 등 다양한 시점에서 청계천을 접근해 갔으며, 다양한 쟁점들과 논쟁구도를 형성해 나갔다.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노정되고 있는 청계천복원에 관한 담론내용을 정리 및 분석, 해석하였다. 집단 간의 가치관의 차이와 갈등, 간담론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분석의 틀을 근거로 하여 담론을 분야별로 유형화하고 시기별로 이념집단 간의 대립구조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계천 담론을 매개로 한국 시민사회가 인지하고 있는 환경인식의 현 지형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발전방향을 조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의 추진 주체인 서울시의 실용적 접근에 대하여 시민사회와 보존주의 및 급진주의 집단은 가장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했다. 도시설계나 조경 등 기술 분야는 절충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양자 간 접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이러한 도시담론 활성화 추세에 조경분야도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견해들을 수용하고 독자적이면서도 공공적 정의에 부합하는 입장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