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7권3호
• /
• pp.567-584
• /
• 2014

이 글은 김영삼 정권하의 노동정치의 성격과 그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는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정치는 '갈등적 다원주의'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로 전환되었으며, 그 전환은 경제위기에 의해 촉발되었고, 변동의 방향은 정권적 차원의 제도적 맥락과 사회연합의 역학에 의해 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분석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경제위기나 국제적 압력이 노동정치의 변화 양상 및 방향을 규정짓는 변수가 아니고, 사회연합의 역학적 구도와 내용이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인식과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며, 이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노동정치의 변동을 낳는다는 점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1호
• /
• pp.71-80
• /
• 2014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설치의 입법갈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그 원인과 정치적 입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세종시 설치과정에서 많은 국가적 행정비능률성과 사회적 자원배분의 비형평성등이 이미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상황이라 이러한 공공갈등은 더욱 심화 되어 나타났다. 여기에 각 정당과 정치이익주체들의 조직 또는 개인적 이익과 연계되면서 세종시의 입법갈등은 지역갈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정치적 이익이 연계되어 있는 사회잇슈의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는 입법장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이 시사하는 연구의 정책적 함의이다.

• 의정연구
• /
• 제17권3호
• /
• pp.63-82
• /
• 2011

한국사회 이념갈등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념갈등의 본질은 대북문제에 있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정치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현실을 볼 때 진보와 보수세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대부분의 이슈에 이해 첨예한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념측정의 방법과 분석틀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자기평가적 주관적 이념성향 대신 인간의 본성과 도덕성에 대한 태도, 사회개혁과 사회권위에 대한 입장 등으로 구성된 이념성향을 측정하였다. 또한 정책에 대한 입장이 개인의 이념성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성향이 먼저 결정되며, 거기에 따라 정책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나 입장이 나타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169-170
• /
• 2011

종교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종교 문제를 넘어 사회 분열과 통합, 갈등의 문제로 진화되었다. 역사상 종교의 힘은 한 사회를 통합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한 사회를 해체할 수도 분열시킬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원인 중의 하나 종교문제이다. 이제 한국사회도 다종교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많은 종교단체 같은 종교 내에서도 종파와 종단이 수 십 수백으로 공존하고 있다. 종교간 갈등과 같은 종교내 종단(宗團)안에서 갈등과 대립현상이 분출되고 있다. 종교계의 정치관여 또는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종교계가 본격적인 정당창당이나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정치세력화 할 경우,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진지하게 논의할 문제이다.

• 환경영향평가
• /
• 제19권2호
• /
• pp.197-204
• /
• 2010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25권
• /
• pp.7-40
• /
• 2004

오늘날 핵에너지 갈등은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에서 비롯된다. 이 갈등의 주체는 핵에너지를 결정한 정치 및 경제체계와 이를 반대하는 해당 주민들 및 반핵 환경단체들이다. 그러나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시 다국적 반핵단체가 갈등 주체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국내적 초국가적 모험 커뮤니케이션을 신 사회운동이라고 부른다. 체계이론적인 관점에서 신 사회운동은 모험사회에서 돈과 권력과 같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화"에 저항하는 집단적 공세적 자기관계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핵에너지 갈등은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비교했을 때 핵폐기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동북아시아에서 대만이 북한에 핵폐기물을 수출하려고 했을 때 국제적 갈등이 일어났다. 유럽에서 독일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폐연료봉 재처리장 건설과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다. 신 사회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패러다임은 상태학적 지속기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지구적 세계상이다. '세계모험사회'에서 핵에너지 갈등은 계급, 민족국가, 체계의 경계를 초월한 "담론의 동맹"을 통한 '하위정치'를 통해 해소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9권4호
• /
• pp.150-161
• /
• 2019

본 연구는 뉴스 이용자의 사회 신뢰와 갈등 인식이 뉴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거주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5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사회 갈등의 인식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사회 신뢰 인식이 높을수록 지상파채널, 종합편성채널, 온라인채널의 뉴스 이용이 증가하였다. 셋째, 사회 갈등 인식은 JTBC와 TV조선, 채널A, 유튜브를 통한 뉴스이용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응답자의 연령대와 정치성향도 채널별 뉴스이용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진보적 성향일수록 JTBC를 통한 뉴스 이용이나 포털에서 뉴스 다시보기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반면에 진보적 성향일수록 지상파3사와 TV조선, 채널A를 통한 뉴스 이용은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채널 다매체 시대 뉴스환경에 대한 논의를 이용자 중심에서 살펴보고, 개인의 사회 인식이 뉴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5호
• /
• pp.157-169
• /
• 2021

2019 디지털뉴스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유튜브를 통한 정치뉴스 이용이 증가하게 되면, 사람들은 유튜브가 추천한 특정 정치이념에 선택적으로 노출되고 확증 편향된 사고방식을 갖게 되어 정치 집단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특정 정치 집단에 대한 내집단 의식이 강해질수록 외집단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지거나 내집단에 대한 애착이 커지면서 정치적 집단 간 갈등이 극화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일상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유튜브 정치 동영상의 선택적 노출과 태도극화 현상을 진단하였고, 사회적 정체성 이론을 근거로 정치적 내집단 의식이 선택적 노출과 태도극화 간 관계를 매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정치성향에 따라 정치적 내집단 의식의 매개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Strategy21
• /
• 통권42호
• /
• pp.347-370
• /
• 2017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집단안보와 관련된 지역협력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이유에는 먼저 체제와 이념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의 강한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개별국가 내부의 사회이념과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이 매우 강하며, 세 번째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미-중 관계의 대립적 구도가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의 과도한 경쟁관계를 유발하고 있는 동시에, 네번째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위협이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 장기간 미해결상태에 있는 도서 분쟁이 항시 관련국가들 사이에서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한 적대적인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동시대적인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로 규정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런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의 근원적인 발생요인으로도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동북아 개별국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과 과거사와 연관된 역사인식에 따른 문화적 이질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요소가 동북아 개별국가들 간의 신뢰형성과정을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9세기말에 동북아에 유래된 낭만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교국가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과 이를 통한 절충점의 발견은, 역설적이지만,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극심한 갈등과 대립국면이 심화된 동북아지역 내의 국가들이 군사안보 및 정치경제차원에서의 보다 원활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의 공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 국방과기술
• /
• 8호통권174호
• /
• pp.62-71
• /
• 1993

일본의 군사정책은 큰 변화를 겪게될 전망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핵심적 내용은 국제사회에서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대국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역사가 증명하듯이 정치대국은 강력한 군사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제공헌을 통하여 세계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일본을 신뢰하기 힘든 이유는, 평화의 실현이라는 세계적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장래에 중국과 일본과의 갈등이 일어날수 있는 가능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장래는 그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