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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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무 탐지 및 예측 기술의 현황 및 미래상

  • 송현호;이주영;김영택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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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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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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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해무는 해면에 인접한 층에서 수증기가 응결하여 대기 중에 부유하는 현상으로 기상학적으로 수평 가시거리가 1km이하 일때로 정의되며 해무로 인해 항공기 이착륙 지연, 교통사고, 운항 통제, 인명 피해 등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해무 발생, 탐지, 예측과 관련한 연구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연구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무 발생, 예측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나 해무의 특성상 규칙성이 약하고 고정적인 측정법이나 이를 다루기 위한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예측하기가 어렵다. 특히, 국내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과 기상청에서 해무 탐지 및 예측에 관한 연구개발 및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지점에 대한 정보만 제공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CCTV영상, 인공위성 영상, 시정계, 기상자료, 수치모형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통합하여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반의 해무 탐지 및 예측 기술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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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클라우드 정책 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Exploring the Korean Government Policies for Cloud Computing Service)

  • 백승익;신지연;김종우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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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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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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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새로운 IT 서비스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과 관리의 문제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신속하게 그들의 조직에 도입하는데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IT 선진국의 정부에서는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주도형 기술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탐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분석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개한 정책을 평가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을 위한 정책은 서비스 소비자 중심이 아닌 서비스 공급자 중심이고, 민간 중심이 아닌 정부 중심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불균형은 우리나라의 빠른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을 방해할 것으로 생각된다.

방사물 폐기물 관리 및 원자력 환경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소 분석 (A Policy Study on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 오세기;신영균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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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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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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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우리나라에서 전력 공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으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운영 지연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정부 당국의 정책적 배려,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 주체의 노력, 관련 기술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폐기물관리 사업은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효율적인 정책 기획과 집행으로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과거의 정책을 평가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모색한 결과 연구 개발. 부지 선정. 시설 건설. 운영, 폐쇄 후 감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책의 최우선 기조를 관리시설의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에 두고, 안전 규제 기관의 참여 하에 공개적으로 입지를 추진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과 이해 관계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중립적인 위치의 공공법인체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조정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미국 연방법규상 항공여객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U.S. Rules on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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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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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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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난 2010년 제정되어 2011년 8월과 10월에 개정된 미국 교통부의 행정입법 '항공 여객의 보호증진에 관한 법규(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EAPP)'는 항공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연방정부의 입법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오늘날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항공사의 의무사항,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강화, 항공권 광고와 판매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 인식 등을 감안할 때 항공업계의 현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다. 먼저,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하여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초과하는 활주로 대기 금지, 활주로에서 2시간 이상 대기 시 승객에게 물과 음식 제공, 화장실과 의료서비스 상시 제공, 지연발생 최초 30분과 이후 매 30분 간격으로 진전사항 공지 및 항공기 출입문이 열려있을 때 승객의 하기 가능성 안내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고객서비스에 관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그러한 계획을 활주로 지연에 관한 비상계획절차, 운송약관 등과 함께 항공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시할 의무도 부과 하였다. 또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를 위해 각 항공사는 모니터링 전담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고객 불만사항 처리시한도 법으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최근 이용자가 많은 SNS를 통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도 도입되었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로 인한 비자발적 탑승거부 상황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즉, 자발적 탑승 유예자 모집 시에 지급 대가를 명확히 제시하고, 비자발적 탑승거부승객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하였다. 또한, 항공권 판매광고 시에 총액운임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항공권 광고에서 항공운임은 실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운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매를 조건으로 기타 여행상품과의 묶음판매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가 시행된 이후 여러 건의 법적 쟁송이 있었다. 그 주요한 사건으로 우선, 스피릿 항공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원고 항공사들이 법 내용 중 총액운임 표시제, 환불규정, 구매 후 추가 지불금지 규정이 자사의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법규의 내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상당수 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유나이티드 항공사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장시간 활주로 지연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하기가능 사항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고, 그러한 지연상황을 DOT에 보고하면서 일부 사항을 누락시켜 문제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최근 우리 항공법도 항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다양한 피해구제책의 마련,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절에 따른 보상기준 제시, 항공권 광고 시에 운임표시에 관한 총액 운임제의 기준 마련, 인터넷을 활용한 항공운송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제도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들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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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경로가 보장되는 보안커널 설계 및 구현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security kernel assured trusted path)

  • 이해균;김재명;조인준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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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보호학회 2001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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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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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MAC(Mandatory Access Control)이나 MLS(Multi Level Security) 보안정책이 적용된 보안운영체제는 주체와 객체에 보안등급(Security Level)과 영역(Category) 값을 부여하고, 부여된 이들 정보에 의해 객체에 행해지는 주체의 접근을 제한한다. 하지만, 이러한 MAC과 MLS 보안이 적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시스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며 불법적 정보를 유통하게 하는 경로가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불법적 정보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는 IPC(Inter Process Communication) 메커니즘과 스토리지에 의한 비밀채널을(Covert Channel) 문제 해결 위해 커널 수준의 설계와 구현을 시도하였다. IPC 메커니즘에 의한 불법적 정보흐름 제거를 위해 IPC 메커니즘에 MLS 보안정책을 적용하였고, 스토리지 비밀채널는 시스템 콜 명세를 분석하여 이를 식별, 감사, 지연처리가 가능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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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새 전환기 맞는 방통융합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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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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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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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세계는 1990년대 중반 '정보화 혁명'에 이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디지털 융합 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직면해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전송망의 광대역화에 따라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이었던 통신과 방송이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기, 콘텐츠 차원에서 경계가 허물어지는 통신.방송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IPTV, DMB, 웹캐스팅, 데이터방송 등 기존의 통신과 방송의 속성을 모두 가진 서비스가 우리들의 실생활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현상은 이용자에게는 새로운 융합서비스 이용을 통한 편익 증진뿐만 아니라 통신.방송 전반의 산업구조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세계 주요국은 IPTV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나,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법제도 정비의 지연으로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PTV 도입뿐만 아니라, 디지털방송 활성화, 디지털콘텐츠 육성 등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방송과 통신 전반에 걸쳐 정책과 규제체계를 융합환경에 맞추어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러한 과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과 규제기구를 융합환경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번호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의 주요 이슈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방송.통신 기구개편과 대표적인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인 IPTV서비스 도입정책방안 그리고 방송통신융합법에 대해 전문가들의 특별기고를 통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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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6 환경에서 방화벽 기반 VPN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rformance Improvement of Firewall based VPN in IPv6 environment)

  • 이은선;양진석;정태명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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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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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5-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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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P VPN의 사용은 현재 보편화 되었고 네트워크 장비의 통합 추세에 따라 IP VPN과 방화벽 통합제품의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 보안 제품은 비용 효율성과 관리의 편리성, 확장성, 유연성과 같은 장점을 제공하지만 높은 성능 지원을 요구한다. 방화벽의 성능 인자의 하나로서 정책의 개수는 그 수에 비례하여 검색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성능 저하 문제는 VPN과 통합 시 더욱 가중된다. 더욱이 차세대 네트워크인 IPv6로 환경에서는 IP의 비트수가 증가하여 검색 성능 문제 해결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통합 제품의 검색 성능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으로 IPv6 주소의 특성을 사용한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제시한 메커니즘은 보안 정책 테이블의 주소 필드를 IPv6 주소에 포함된 인터페이스 식별자로 대체하여 보안 정책 테이블의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차세대 네트워크 환경에서 주목 되고 있는 보안 및 성능 문제에 대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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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상의 마약 범죄 추적을 위한 키워드 수집체계 연구 (A Study on the Keyword Collection System for Tracking Drug Crimes on Social Media)

  • 최민재;이호동;김지연;김창훈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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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8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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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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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약 유통이 증가하면서 젊은 연령층의 마약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상의 마약 유통을 차단하고자 유해 키워드 차단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차단 정책을 우회할 수 있는 마약 관련 은어 및 변형어를 사용하여 검색을 시도하기 때문에 다양한 은어 및 변형어를 수집하여 차단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마약 유통 및 구매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일반어, 은어, 그리고 일반어와 은어의 각 변형어를 수집하고, 이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텔레그램을 통해 검색하여 소셜미디어 유형별로 수집되는 마약 관련 게시글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종의 소셜미디어 중, 트위터에서 마약 관련 은어 및 변형어를 포함하는 게시글이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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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교육을 위한 P2P 기반 콘텐츠 전송시스템에서 효율적인 부하 분산 정책 (An Efficient Load Balancing Policy in P2P Contents Delivery System for Cyber Education)

  • 김진일;황윤철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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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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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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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온라인 사이버 교육 시스템에서 수강생들에게 파일을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사용자의 요구가 일시적으로 많아질 경우, 처리부하가 집중되는 과부하 현상으로 시스템이 중지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P2P 기반의 소프트웨어적 해결책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은 피어의 자율성을 고려할 경우, 서비스 지연 현상을 초래하거나 심지어는 부분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P2P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피어의 자율성이 고려한 콘텐츠 전송 시스템에 적합한 효율적인 부하 분산 정책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인접한 피어들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서버의 부하를 분산시켰다. 또한 서브네트워크 내에서 서버 역할을 수행할 피어들이 다수일 경우, 각 피어들의 성능과 사용 패턴 정보를 기반으로 피어의 자율성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을 최소화하는 서버 선정기법을 제안하고 기존의 방법에 비해 우수함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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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환경 기반의 3D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의 제작 (3D Mobile Management Simulation Game)

  • 김진영;김윤전;김지연;송지현;오경수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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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HCI학회 2006년도 학술대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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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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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기존의 모바일 게임의 경우에는 간단한 스토리를 갖는 2D 게임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PC 에서만 가능하다고 여겨지던 3D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모바일에 접목해 보고자 하였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며 간편성과 이동성을 가진 모바일 게임의 장점을 살리며 3D 게임의 현실감, 시뮬레이션 게임의 재미를 모두 가질 수 있는 게임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게임의 기본적인 줄거리에는 고구려의 역사적 사건을 넣어서 게임을 하면서 고구려의 역사를 직접 느껴보도록 하였다. 세금의 단위나 정책에 관한 내용은 고구려의 실제 역사적 내용을 따랐으며 게임의 중간 중간에 시행되는 고구려의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하여 고구려 왕의 생각과 흐름을 느끼도록 하였다. 게이머는 왕을 보조하는 입장에서 고구려의 정책을 간언할 수 있으며 왕의 정책을 지지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왕도 변화하며 왕족의 계도도 고구려의 수순을 따르며, 왕의 역사적인 주요 정책도 게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적용된다. 이로써 단순한 도시 경영이 주 테마가 아닌 고구려의 역사적 배경을 자연스럽게 삽입한 게임을 제작함으로써 게임의 사실성을 높였으며 한국적인 그래픽과 음악을 삽입하여 통적인 감각을 살렸다. 전본 논문에서는 3D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한고을]의 전체적인 구성과 본 게임의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있다. 본 게임 개발의 가장 큰 목적은 모바일 기반의 3D게임 개발을 통한 사실적인 게임을 제작하고 탄탄한 스토리를 가진 게임 제작이다. 그러나 역사적인 내용을 사용함으로써 부가적으로 교육적인 효과도 있었다. 이 게임개발을 계기로 하여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컨텐츠 시장에서도 컨텐츠의 수가 아닌 질적인 증가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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