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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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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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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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0년 이래 '국격'이라는 말이 정치지도자들이나 네티즌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고 있다. 규격/표준은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과 '공적표준[de jure standard]'이 있다. 국가품질수준을 말하는 국격은 그 국가의 헌법에 규정되고 있는 내용이다. 국가의 공적인 표준인 헌법이 아무리 수준 높게 잘 제정되고 있어도 잘 준수되지 않으면 사실상의 국격은 낮게 인식된다. 한 두 프로젝트의 성공이나 어떤 정책의 성공이 당장 국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격을 생각하는 사람은 과학과 기술을 생각해야 하는 시대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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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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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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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67년 우주조약에서 규정된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감독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되는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법 사례에 따라 다르며, 아울러 그 의무의 강제력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어 왔다. 다수의 국적 위성을 발사하고, 발사장을 곧 건설, 운용할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감독 의무를 이제는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입법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활동 주체들이 국제법을 포함한 1967년 우주조약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국제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 국가를 위한 우주 이용의 원칙, 우주공간의 비영유원칙, 및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 감독 및 책임 원칙 등이 준수하여야 할 국제협약상의 의무로 요약되며, 그 이행을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입법 체계상, 기존의 타 법령과의 조화를 꾀하면서, 우주 발사체의 발사 허가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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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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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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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조직들은 정보보안 정책 및 기술 도입을 통해 정보보안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보보안 사고는 조직 외부의 침입과 내부의 노출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직내부자의 정보보안 업무 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시하고, 업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조직 및 개인 관점의 요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보안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으며, 329개의 표본을 활용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정보보안 조직 공정성이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하여 조직원의 정보보안 준수 의도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이 개인의 정보보안 관련 스트레스와 준수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원의 정보보안 준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조직환경 및 개인 특성 측면에서 제시함으로써, 조직이 목표하는 보안 수준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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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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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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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의 법령과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한국의 쉬운 공공언어 프로젝트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이 제도로 정착되기까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방기관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집행에 있어서 시대별로 마련된 법령들은 연방기관들의 의무적 준수를 끌어낼 수 있도록 기여했다. 셋째, 쉬운 언어 정책의 추진주체는 PLAIN(Plain Language Action and Information Network, 쉬운 언어 활동 정보 네트워크)이라는 행정부처가 아닌 연방공무원과 전문가로 이뤄진 커뮤니티이다. 넷째, 쉬운 언어정책은 공교롭게도 개혁성향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과 행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았다. 다섯째,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연방부처와 기관들은 쉬운 언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쉬운 언어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은 국민과 정부 간 명실상부한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이자 신뢰사다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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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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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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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디지털 환경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이 균일하지 않은 음량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으로 인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시청자의 복지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2016년 5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방송 음량기준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음량기준정책과 시청자복지 개념 간의 연계성에 주목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세계적인 방송 음량표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ITU, ATSC, EBU 등 국제 표준화기관에서 발표한 기술기준 권고안과 음량기준,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음량기준과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음량기준 정착을 위한 개선사안을 정책 부문과 사업자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정책 부문에서는 음량기준 정기 모니터링의 의무화와 음량기준 위반 시 제재수단의 제도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자 부문에서는 시청자 피드백의 확보, 음량기준 측정장비 확충과 인력교육,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음량기준 준수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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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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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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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국가 생태분야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와 연계한 적응 정책 및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적응 정책과 연구에 대한 해외 모범사례의 공통점은 국가 적응정책 수립 시 과학적 근거기반 구축 및 불확실성 저감을 목표로 국가단위에서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에 비추어 추후 국가 정책 마련 시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등 효율적 통합적 준수를 위한 적응체계를 유도하고, 적응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한 정책 반영,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 강화 및 기술 개발의 측면을 보강하여 보다 성공적인 국가적응 정책 구조를 정착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생태계 분야 적응방안이 보다 실효성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서식지 및 종의 기후변화 리스크 요소(위해, 노출,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적응방안을 통합하여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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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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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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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역할기반 접근제어의 중요한 특징은 그 자체가 정책 중립적이라는 데 있다. 이것은 역할기반 접근제어에는 특정한 접근제어 정책이 내포되어 있다기 보다 응용 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전통적인 접근제어 정책인 강제적 접근제어 정책과 임의적 접근제어 정책을 역할기반 접근제어 모델로 구성 가능함을 보이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역할기반 접근제어를 이용하여 강제적 접근제어를 표현하는 연구에서는 낮은 보안등급에서 높은 보안등급으로의 단방향 정보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규칙인 하향 갱신금지 규칙과 상향 판독 금지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역할기반 접근제어의 일부 컴포넌트(사용자, 역할, 역할 계층, 세션)들을 재구성하고 제약사항들을 추가함으로써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존 연구들은 비밀성 보장에 초점을 두었지만 실제 일부분에서 비밀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힌다. 추가로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 의한 정보 수정을 막는 무결성이 위반되고 있음을 밝힌다. 본 논문은 강제적 접근제어 정책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밀성과 무결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역할기반 접근제어 모델을 제안한다. 역할기반 접근제어의 일부 컴포넌트들을 재구성하고 추가적인 제약사항들을 제안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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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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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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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T비즈니스의 전략적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서비스에서 IT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안전하고 신뢰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보보호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이에 관한 조직의 정보보호 업무성과 측정은 의사결정 및 경영지원 측면에서 유용하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관리체계(K-ISMS)와 금융IT 부문 정보보호 업무 모범규준의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핵심성공요인(CSF, Critical Success Factor)과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도출한다. 이는 정보보호정책 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핵심성과지표를 판별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며, 금융IT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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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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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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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에 있어 전통적인 오프라인 강의실 강의에 정보기술 발달과 함께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접목할 경우 학습성과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 네트워킹 참여(online social networking engagement)와 사회적 수용(acculturation)은 교수와의 상호작용 품질(interaction quality with professors)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와의 상호작용품질은 협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g)과 학습성과(learning performance)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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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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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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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도서관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도서관이 저작물의 대량적 집합소이자 이용처이기 때문인데,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으로 인해 이러한 저작권 문제는 더욱 대량적이고 첨예해지리라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법률을 준수하면서 적정한 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한 대학도서관의 저작권 수용 정책의 표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특징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학위논문 서비스, 지정자자제도, 원문제공 서비스,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링크, 비도서 자료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도서관 및 이용자들의 행동지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