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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의 저작권 수용 정책 표준안 연구

A Study on the Standard of Copyright Compliance Policy for University Libraries

  • 유수현 (국회도서관 연속간행물과) ;
  • 한상완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발행 : 2004.03.01

초록

최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도서관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도서관이 저작물의 대량적 집합소이자 이용처이기 때문인데,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으로 인해 이러한 저작권 문제는 더욱 대량적이고 첨예해지리라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법률을 준수하면서 적정한 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한 대학도서관의 저작권 수용 정책의 표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특징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학위논문 서비스, 지정자자제도, 원문제공 서비스,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링크, 비도서 자료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도서관 및 이용자들의 행동지침을 제안하였다.

These days the number of copyright issues concerning libraries is increasing. The reason is a library is the place that collects and uses copyrighted materials. The copyright issues that libraries face will be more radical, because of the growing number of digital media especially appearance of a digital library. To make the current situation better, this study suggests the standard of copyright compliance policy for university libraries in order to serve within the range of copyright law. Copyright compliance policy is a reasonable guideline meeting user's intellectual needs and protecting a copyright holder's right.

키워드

참고문헌

  1. 입법정보 no.49 공중전달권과 디지털도서관(저작권법 제28조를 중심으로) 권세기
  2. 과학기술법연구 v.5 인터넷상의 저작권 이상정
  3. 계간저작권 no.여름 복사권 집중관리기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검토 이상정
  4. 도서관 보상금제도 설명회 개정 저작권법상 도서관 보상금제도 이영아
  5. 정보관리학회지 v.19 no.3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보호 환경평가 연구 이종문
  6.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기술 강좌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제도 이종문
  7. 복사권의 집중관리에 관한 연구보고서 이호흥
  8. 디지틀도서관 no.30 저작권신탁제도를 통한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및 서비스방안 이호흥
  9. 日本複寫權ヤンタ一の槪要 日本複寫權ヤンタ一
  10. 디지틀도서관 no.26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와 디지털저작권 정경희
  11. 국회도서관보 v.33 no.6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정상조
  12. 조선일보 도서관 대출도 저작권료 내야 하나? 조선일보
  13. 학술원문정보서비스를 위한 저작권에 관한 연구 첨단학술정보센터
  14. 한겨레신문 전자출판물 저작권 뜨거운 논란 한겨레신문
  15. 도서관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 지침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6. 新著作權法 逐條槪設 上 허희성
  17. 정보관리학회지 v.16 no.1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도서관 구축·운영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홍재현
  18.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대책 워크숍 : COEX 회의실 도서관과 저작권 黃迪仁
  19. 2003년 11월 13일, 28일 서울에서 저자와의 면담 서달주
  20. 2003년 11월 20일, 25일 저자와의 전자메일 이영아
  21. School Library Journal v.35 no.7 Do You Have a Copyright Policy? Bruwelheide, Janis H.
  22. Copyright Essentials for Librarians and Educators Crews, Kenneth D.
  23. Forward to Copyright in Cyberspace: Questions and Answers for Librarians, by Gretchen McCord Hoffman Goodyear, Marilu;Gretchen McCord Hoffman
  24. Texas Library Journal v.79 no.1 What Every Librarian Should Know about Copyright, Part IV: Writing a Copyright Policy Hoffmann, Gretchen McCord
  25. 한국비블리아 v.11 no.1 디지털도서관의 저작물 전송 활성화 방안-저작권과 관련한 제도적·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홍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