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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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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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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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잠재력을 추정하였다. 또한, 일자리사업의 실행 환류 측면에서 참여 전, 참여 중, 참여 후 등으로 구분하여 일자리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은 한국노동 패널조사(KLIPS) 자료와 일모아-고용보험DB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잠재력은 평균 56.3로 추정되었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잠재력이 가장 낮았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모집 선발 시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참여 정도는 약 30.8%로 나타났고 직접일자리사업 내에서 이들의 참여 비율은 71.5%로 가장 높았다. 뿐만 아니라 직접일자리사업 내에서 취업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류(1~2분위)에서 취업취약계층의 비중이 더 높았다. 직접일자리사업이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초 정책 의도, 또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이 실제 추진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이후 고용유지 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높을수록 길어지고 사업 참여 이후 재취업 소요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낮을수록 증가하였다. 취업잠재력에 따라 사업 참여 이후 고용효과에 차이가 분명한 만큼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자의 취업잠재력 제고 등 참여자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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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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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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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러닝 표준은 국가 주도의 정책 사업(사이버가정학습 & 디지털교과서)에 적용함으로써 엄청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으며, 중복 개발 방지를 통한 CO2 발생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그린 패러다임에도 부합하는 분야이다. 특히, 21세기로 접어들어 융합 즉, 컨버전스가 화두로 떠오르며, 그 자체로써 교육과 기술의 융합인 이러닝 표준화 분야는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닝 표준화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중장기(5개년) 로드맵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표준화 정책 추진을 위한 방향성 도출과 더불어 국제 표준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표준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저변 확대 및 보급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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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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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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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도심 하천복원사업의 정책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미 사업이 종료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후 비용편익 항목과 분석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후 비용편익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사전 비용편익분석의 비용과 편익항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의견과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비용편익분석 이론 등에 근거하여 사후 비용편익 분석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비용부문에는 보상비, 갈등조정비, 연구 및 홍보비, 감면받은 유지용수, 물 값 등이 포함되었다. 편익부문에는 환경개선편익 추정시 하천의 자연도 평가를 포함한 다속성 평가기법을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사후 비용편익 항목과 분석방안이 제시됨으로써 도심 하천복원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하천복원의 의미에 더 부합되도록 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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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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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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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고에서는 정보격차문제가 일련의 정책적 처방과 함께 단기간에도 개선될 수 있다는 가정을 기초로 정보인프라가 정보화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인프라투자의 비용과 편익의 크기를 결정짓는 인구밀도라는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규범적으로 정보격차문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이자 전반적인 정보인프라 구축 정도가 낮아 통계적으로 그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아프리카지역의 정보격차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아프리카 각국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실증분석결과는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높은 정보화 수준을 보인다는 기본가정과 통계적으로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지역의 정보격차는 정보인프라투자의 편익에 의존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정보인프라의 부족이 정보격차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인구밀도는 ICT분야의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과 ODA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투자대상 혹은 수원국 선정에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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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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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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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전파자원 활용과 관련한 정책 및 투자 방안 수립에 대한 경제적 근거 및 기초자료로서의 파급 효과 분석 방법론에 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책 및 투자 방안 간 객관적 비교 및 선정을 위해 수치적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론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수학적인 모형에 기반을 둔 정량적 방법론인 계량경제모형, 산업연관분석, 연산일반균형,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에 대해 분석 비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효용과 한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전파자원 활용의 효과 분석 측면에서 이들 방법론을 비교하고, 분석된 방법론의 장점들을 활용하고 한계를 상쇄시키기 위해 단일 방법론들을 결합한 혼합형 모형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는 전파정책 및 투자 방안 실행의 효율성 검증을 위한 다양한 분석방법 중 분석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방법을 선정하는 데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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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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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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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의 대상지인 어촌은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어촌공동체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어촌관광에 주목하게 된다. 이는 어촌공간의 비일상성이 관광의 기능과 부합되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어촌관광의 중요성에 비해서 관련 정책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촌관광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를 분석하고, 시대별로 이슈와 정책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뉴스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어촌관광 관련 기사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어촌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촌지역 소멸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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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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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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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의 다변화는 도서관의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든 이용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도서관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도 그 본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에서의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공공도서관 서비스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보편성 추구를 위한 핵심 키워드 "유니버설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추구, 공공도서관 서비스 인식 개선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관련 정책 및 제도 전환의 4가지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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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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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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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시청자, 방송사, 정책당국 간의 접점을 찾고 이를 통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2009년 8월 31일 현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16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2009년 4월 한 달 방송된 129개 프로그램과 8월 한 달 방송된 137개 프로그램을 합해서 총 266개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방송의 다양성 구현, 지역성 확보 및 소수자 대변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개선방안으로 제작주체가 좀더 다원화되어야 하고, 지역케이블SO가 더욱 다양한 계층과 소재를 편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방송사와 정책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저변확대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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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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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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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자통신 및 스마트기기 사용의 확산과 더불어 스마트플랫폼 시대에 맞는 강의 및 새로운 서비스 구상이 필요하고, 다양한 콘텐츠 및 시스템 변화에 대비하여 교육 시스템을 설계, 구현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 사이버 대학들도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캠퍼스 구축 등 융복합 기술을 통한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에 부합하는 교육시스템과 네트워크 기반 구축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K대학의 사례연구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설계와 구현, 활용효과를 제시함으로서 효과적인 도입 방법 및 개선점 등을 시사하는 것이다. K대학의 행아웃 학습시스템 도입사례를 통해 교수와 학생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및 정보공유를 통해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시간 및 운영비용 등의 절감을 통해 효율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실시간 영상강의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고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플랫폼을 제시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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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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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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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대학이 점차 다른 혁신 주체들과 협력 필요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대학이 중심이 되는 SCIE 논문 지식 네트워크를 지역별로 비교하는 것이다. 지역비교를 통해서 지식네트워크의 특징과 지역적 경계의 중요성, 그리고 지역 산업정책의 지식네트워크에 대한 영향 등을 살펴본 결과 거점대학과 연구 중심대학이 지역 지식 네트워크의 중심성이 높았으며, 지역적 특성이 네트워크의 구조 등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 산업체와의 네트워크가, 대전은 대학과 출연연구소, 강원도 지역은 대학간 네트워크가 두드러졌다. SCIE급 이상의 저널 정보를 활용한 지식 네트워크 구조로서 지역적 경계는 다소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 경계 내에서 지역 산업정책의 영향은 학 학 네트워크의 특성을 가진 강원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지식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의 지식이 좀 더 기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불어 지역산업 선정과 관련해서 일반화된 산업정책 보다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이와 함께 혁신 차원에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근본적으로 지역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 구축이 중요하며 혁신 주체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