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는 유역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물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인간 활동과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역관리는 유역 차원에서 물을 경제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하고 분배하여 수자원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시민사회 및 기업 행위자가 사회경제적 개발목표와 정책 형성,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들은 행위자들과의 영향으로 수정되며, 이런 과정에서 토지와 수자원에서 분쟁이 발생하며, 수자원 관리자는 자연현상, 물 사용, 재정적, 인적자원 및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제약조건 하에서 수자원 관리자가 의사결정에 정보를 주고 주요 행위자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행위자기반모형(Agent based Model, ABM)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ABM은 유역관리의 이해당사자간의 정책과정을 도출하고 다양한 유역관리 대안을 평가하고 유역관리의 영향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본 모형은 관측자료를 통해 상향식 접근법으로 가능한 많은 세부사항을 모의할 수 있다. 분석과정은 자료의 수집, 모델 확립, 모델의 개발, 통계 자료 수집 및 모델의 결과와 실제 시스템의 보충된 관측자료를 비교하는 검증 순으로 진행되며, 본 모델에서의 행위자는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주위 환경의 반응하는 패턴을 확인하고 개발하며, 이러한 패턴은 정책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용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강화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행위자의 익숙한 방식의 합리적인 행동과 정책들의 상관관계를 평가할 수 있으며, 강화학습을 통해 실제적인 통계적인 모델이 가능할 것이다.
통합적 환경관리는 산업생태학의 원리에 맞는 이상적인 환경관리방식으로서 일찍부터 서구 산업국가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영국은 1970년대 이후부터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일찍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러한 노력은 EU의 통합적 환경관리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영국의 통합적 환경관리는 1976년 RCEP의 보고서에 의하여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이후 1990년 환경보호법에 통합적 환경관리가 규정됨으로써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법률과 행정체제 및 환경관리를 위한 BPEO의 개념을 정립하고 발전시켜 왔다. 영국의 이러한 노력은 현재 통합적 환경관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통합적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고유가 시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과제 중 주요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에너지관리 정책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저렴한 에너지가격유지 등 안정적 공급중심 정책에서 점진적인 가격현실화 및 시장기능 확보 등 수요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세계의 실 운용중인 리포지터리 중 성공 사례들을 조사하고 그것의 실태와 운영정책을 분석하여 향후의 성공적인 리포지터리 구축과 운영시 유용한 전략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포지터리의 성공 사례는 CSIC에서 제공하는 Ranking Web of World Repositories의 Top 10과 JISC에서 지원하는 Registry of Open Access Repositories을 통해 선정되었다. 성공적인 리포지터리의 운영정책 및 관련 자료는 주로 해당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고 큰 범주에서 주제 리포지터리와 기관 리포지터리로 나누었다. 운영정책은 운영 및 지원정책, 수집정책, 관리정책, 배포 및 이용활성화정책, 장기보존 정책, 기술정책, 그리고 저작권 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주제 리포지터리와 기관 리포지터리의 운영정책의 차이 및 국내와 국외 리포지터리간의 차이점도 살펴보았다.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 구조는 정책을 전송하기 위해 COPS(Common Open Policy Service)와 이의 모델인 COPS-PR (Policy Provisioning)을 사용한다. COPS-PR은 여러 네트워크 관리 영역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COPS-PR은 정책을 저장하고 디바이스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PIB(Policy Information Base)를 사용한다. PIB는 PRC(Provising Class)와 PRI(Provisions Instances)로 구성되어 있다. PIB는 정책을 통해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위한 기능이 미리 구현되어 있다. PIB에 PRI를 추가시킴으로써 정책을 수행시킬 수 있다. 하지만 미리 구현되어 있는 기능에 한정되어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에 대해선 정책을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는 기존 PIB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XML로 변환된 PIB를 사용한다. XML 기반 PIB는 동적으로 새로운 기능의 추가가 가능하며, 정책을 통해 이를 수행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본 구조에서는 정책 기술 시에도 XML을 이용하였다. 정책 기술시 XML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정책기술 언어를 사용하는 이 기종의 관리 시스템간에 정책 교환 시 XSLT(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쉽게 변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적 확장을 고려한 XML기반 네트워크 관리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여 기존 시스템과의 차별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 도시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식에 있어서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미국의 시애틀 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그 성장과정과 도시계획 및 설계의 정책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적, 계획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시애틀의 도시성장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일찍이 도시의 녹지확보를 위한 계획과 정책, 자금확보를 수행해 왔으며, 도시성장관리 기법에 의거한 도시계획의 수립, 도시전체에 대한 포괄적 계획의 수립,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의 수립을 들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은 지속 가능한 기술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서 전략적 니치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를 개괄하고, 그 효용과 한계를 점검하고 있다. 전통적인 접근인 시장실패론적 접근과는 달리 전략적 니치관리의 접근은 시스템적 접근으로서, 다층적 관점(Multi Level Perspective)를 통해 기술혁신과 변화를 재분석해내고, 고착화된 사회 기술시스템의 전환을 이룩해내기 위한 방법론이다. 전략적 니치관리의 이론적, 경험적 미성숙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니치관리는 기술혁신과 발전에 대한 분석 틀로서 뿐만 아니라, 급진적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도구로서의 가치가 주목된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혁신정책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정책, 위험사회에 대응한 혁신정책들이 새로운 혁신정책의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니치관리는 이들 분야에서 중요한 분석 및 실천도구로 활용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의 분산환경에서 다양한 보안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는 보안 시스템들이 설치된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사전에 전문적인 보안 지식을 갖고 있어야하며, 개방형 네트워크 환경의 경우 새로운 보안시스템이 추가되면 새로운 보안 정책과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전산망 운영 기관의 보안 관리 비용을 가중시키며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보안 정책 및 기술 구현을 불가능하게 하여 오히려 보안 문제를 야기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리대상 보안 시스템들에 대한 효율성, 편의성 및 보안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보안 시스템들 간의 상호연동이 가능하도록 보안정책의 일반화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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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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