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집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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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회혁신의 정당성과 민주주의 발전: 온라인 청원과 공공문제 해결 사례를 중심으로 (Legitimacy of Digital Social Innovation and Democracy: Case of Online Petition and Public Problem Solution Project)

  • 조희정;이상돈;류석진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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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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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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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글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청원과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 소싱 등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 사례를 분석하여 시민의 정책 관여가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디지털 사회혁신은 크라우드 소싱이나 온라인 청원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은 물론 정책 자체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일련의 과정은 개입 정당성(Throughput Legitimacy)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진다. 시민의 동의와 협의 과정은 정책의 투명성, 효과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거버넌스의 질과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입 정당성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경험 연구로 증명하기 위해 디지털 사회혁신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산발적이고 다양하게 시도되었던 디지털 사회혁신이 민주주의의 발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시민의 참여 효능감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개입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사회혁신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 제시하였다.

대북정책 기조변화와 남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의 상관성 연구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hift of paradigms toward North Korea and South-North Korea Animation Exchange Industry)

  • 박기복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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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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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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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과거 1998년 '국민의 정부'의 일명 '햇볕정책'이라는 대북정책에서 시작된 남북 간의 평화적 무드는 '참여 정부'까지 큰 변화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도 보수 실용주의 기조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은 과거 정부들과 다르게 무조건적 지원 정책을 벗어나서 차별화되고 원칙주의적인 실용적 노선의 대북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남북 간의 정책 기조 변화는 남북의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하여 큰 영향력을 주어 사업의 성공과 침체의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대북정책 기조 변화에서 남북 애니메이션 산업 협력의 위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2013년도 새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세습 정권의 특성상 민주주의 체제의 남한 정부와 달리 비교적 정책적 변화 요소가 적기 때문에, 이연구에서는 중점적으로 남한 정부에서 집행된 전반적 대북정책 프레임들을 비교한 후, 그에 따라서 남한의 대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의 정책 변화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개선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점검해 앞으로의 대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 개선 방향과 나아가 대북정책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대체 방안을 제시, 애니메이션 대북 협력사업의 전환점을 만들고자 한다.

정부의 인공지능 도입에 관한 분석: 중앙정부조직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Government's Introduc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AI): Focusing on the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 한명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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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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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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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능형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의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따라 본 연구는 중앙정부 조직의 AI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특성으로서 '조직 민첩성'과 '활용적 & 탐색적 조직학습', '전자정부의 역량'을 조작화 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후 정책 기획을 주로 실시하는 중앙정부 조직 '부'와 정책 집행을 주로 수행하는 '청'조직의 AI 도입여부를 종속변수로 구축한 후, 각각의 두 모형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 조직은 조직 민첩성이 증가할수록 AI를 도입하였으며, 청 조직은 전자정부 역량이 증가할수록 AI를 도입하는 것이 도출되었다. 이때, 청 조직의 조직학습 수준과 전자정부 역량 변수간의 상호작용항을 파악한 결과, 활용적 조직학습은 전자정부 역량에 따른 AI 도입의 영향력을 상쇄시켰으며, 탐색적 조직학습은 이를 촉진하였다. 본 연구는 AI 도입을 위한 전략 수립 시 중앙정부 조직의 특성에 따라 주목할 핵심 개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환경보건 관련 법제도 수립의 기본원칙에 관한 고찰 (Basic Principles for Establishing Legal Regime of Environmental Health in Korea)

  • 심영규;박정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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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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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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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환경이 인간의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라는 인식과 과학적 증거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환경보건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 분야 조사 연구기반의 확충, 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또는 수립, 기타 조직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의 확립 등 법적 제도적 행정적 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시작된 환경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정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보건 관련 법제 정비의 목적은 기존 오염매체 관리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을 보호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보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 제시함으로써 환경보건 영역의 독자성을 확립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 관련 질환의 치료 및 지원 등 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바탕으로 한, 환경관련 질환의 원인규명 조사 감시 예방, 위해성평가 등 사전예방체계의 확립이 환경보건 법령체계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보건 법제는 어린이 등 환경오염 및 유해물질의 노출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 배려, 환경위해 요인에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및 정책참여 기회의 증진, 각 매체별 환경계획과 시책의 통합, 조정정책의 수립 추진 등을 위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비 또는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관련 입법 및 정책 사례,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검토 및 분석, 환경보건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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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교육정보자원 운영의 내실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ubstantial Proposal of the Educ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Operation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 구덕회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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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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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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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교육정보화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보급된 초 중등학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정보자원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된 문제를 규명하고 내실화를 위한 방안들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이전의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설문 조사를 통하여 학교에서 교육 정보 자원의 사용에 대한 현 상태를 조사하였으며 학교 현장 및 국내 유관 부처를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초 중등학교 교육정보자원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산출된 교육정보자원 운영의 내실화 방안들이 초 중등학교 및 정부부처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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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연환경 관리와 생태공학 관련 법령 체제 분석 (Analysis of Legal System Related to Management of Natural Environments and Ecological Engineering in North Korea)

  • 조강현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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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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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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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생태계와 국토 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연환경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북한의 법령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헌법에서 환경권은 자연환경 보전의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자연환경과 국토 관리에 대한 법령은 비교적 통합적으로 제정되어 있었다. 자연환경 관리에서 자연보호지역 설정을 중심으로 생태계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관리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순위가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자연환경과 국토 관리에 대한 선진적인 법 체제 구축과 법 집행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경제적, 기술적 지원이 요청된다.

자궁경부암 백신 안전성 관련 언론보도 분석 (Analysis of News Articles Regarding Safety Issue of HPV Vaccine)

  • 이미나;홍주현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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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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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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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2016년 6월부터 만 12세 여아에 대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무료접종이 실시되고 있다. 이 연구는 언론이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부작용이라는 리스크 정보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였는지 살펴보고, 정부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및 정책홍보에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무료접종이 시작되기 전 6개월을 1기(정책결정 단계)로, 무료접종이 실시된 후 6개월을 2기(정책집행 단계)로 시기를 구분하여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및 안전성 관련 기사 314건을 분석하였다. 내용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 결과, 1기보다 2기에 관련한 기사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백신의 효과를 부각시키면서 접종을 권유한 내용이 언론보도의 한 축을 이루었다. 자궁경부암 백신의 부작용과 관련하여 1기에는 일본의 백신 접종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보도되었고 이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보도되었으나, 2기에는 일본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의 피해 사례가 빈번히 보도되었다. 향후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궁경부암 백신 관련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20년의 평가 (An Evaluation of Korea's 20-Year ODA)

  • 이계우;박지훈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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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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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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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를 원조기관 설립법의 목적달성 여부에 기반을 두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은 설립법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공여국인 한국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FDI) 증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수원국을 지역, 소득수준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구분하여 원조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양자 간 무상원조(bilateral grants)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양자 간 유상원조를 1990~2003년 사이의 163개 수혜국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1인당 GDP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는 공적개발원조가 전 기간에 걸쳐서 수원국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증진시켰다. 수출에 있어서는 2000~03년 기간을 제외하고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에서 한국의 수출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권고를 하였다. 먼저, 수원국의 수를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서 줄이고, 공적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원조공여국 및 국제개발원조기구와의 공동협력원조를 증진하여야 한다. 둘째, 원조의 목적과 원조자원의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수원국별로 유 무상 원조를 아우르는 하나의 조화된 중기원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끝으로, 원조기관은 개별적인 원조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기준과 사업집행의 점검 감독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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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냉각수 최저온도와 정지냉각계통 유량조절밸브 개도에 관한 설계분석

  • 김도현;이중섭;오종필;오광석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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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원자력학회 1995년도 추계학술발표회논문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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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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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한국형 표준 원자력발전소의 정지냉각운전시 최대냉각율은 75$^{\circ}$F/hr(41.7$^{\circ}C$/hr)로 기술사양서에 규정되어 있다. 정지냉각운전 냉각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2가지 중요한 변수는 정지냉각계통 열교환기를 지나는 원자로냉각재 유량과 기기냉각수의 온도다. 이중 열교환기를 지나는 원자로냉각재 유량은 butterfly형 정지냉각계통 유량조절밸브의 개도에 의하여 조절되는데 개도에 따른 throttle 능력이 중요한 인자다. 또 기기냉각수의 온도는 해수온도의 변화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므로 유량조절밸브의 개도와 기기냉각수 온도의 상관관계에 따라 냉각능력이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현 울진 3&4호기 정지냉각계통 열 교환기 및 조절밸브 둥의 설비를 기준으로 기술사양서 상의 냉각율 75$^{\circ}$F/hr(41.7$^{\circ}C$/hr) 유지가 가능한 최저 기기냉각수의 온도를 찾아보았고, 아울러 기기냉각수의 온도와 조절밸브의 개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울진 3&4호기 조절밸브를 최저개도로 조절할 때 약 57$^{\circ}$F(13.9$^{\circ}C$)의 기기냉각수가 공급되어도 냉각율 제한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최저조절가능 유량이 약 2000 gpm(7570 l/min)일 경우에는 낮은 기기냉각수가 공급될 경우 최대냉각율을 초과하므로 한 train을 정지시키고 한 train만으로 운전할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최저 약 56.5$^{\circ}$F(13.6$^{\circ}C$)의 기기냉각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향후 기기설계사양서나 운전지침서 등에 반영되어 실제 발전소 설계 및 운전절차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공감대의 형성이 요구된다. 질적 측면에서는 공원 녹지의 기능성의 회복이라는 측면과 시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기능 및 가치의 부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원의 매력, 공원의 시설기능 증진, 녹지의 질의 향상 및 녹지 가치의 증진에 대한 다양한 시책이 요구된다. 구성적 측면에서는 공원녹지의 개별적 존재보다는 공원 녹지를 상호간 유기적인 계통을 확보하여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 속의 산재된 고립된 섬으로서의 공원 녹지가 아닌 시민생활에 늘 가까이 있는 생활 속의 공원녹지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의제는 양적 측면에서 보전(CONSERVATION)과 창출(CREATION), 질적 측면에서 쇄신(RENOVATION)과 복구(RESTORATION), 그리고 구성적 측면에서 공원 녹지의 연결(CONNECTION)과 시민 참여에 의한 운동(MOVEMENT)이라는 정책 개념의 구현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 개념과 의제를 가지고 서울시 공원 녹지 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푸르름의 새로운 탄생이라는 기치 아래 풍요로운 서울, 사랑 받는 공원, 생활 속의 녹지의 3대 목표, 공원 녹지의 보전, 잠재 공원 녹지의 창출, 공원의 활성화, 녹지의 복구, 경관 보전 및 복구,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 도시 녹화의 7대 과제를 설정하고 미시설 공원 녹지 집행, 개발 사업시 공원 녹지의 확보, 환경 녹지의 총량 보호 관리, 도시 소공원 개발, 역사 문화 공원 조성, 하천 공간 복원, 공원 시설 기능 개선, 이용 프로그램 개발, 공원 관리 개선, 환경 피해 녹지의 회복, 도시 환경 림 조성, 녹지 기능 증진, 도시 자연 경관 보전, 공원 녹지체계 구성, 공원 녹지 공급 균형, 주변 환경 녹화, 가로 녹화의 17개 시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주도의 일방적인 공원 녹지 행정이 아닌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시민이 함께 하는 정 책 사업의 추진이 요구되며, 특히 민간 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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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지방의 날씨, 농사.주민의 삶, 정책의 상호관계 : 오횡묵의 "고성총쇄록(固城叢瑣錄)"을 사례로 (Interrelation among Weather, Agriculture and People's Life, and Policy in a Local in the Late Choson : In Case of "Goseong Chongswaerok" by O Hoeng-muk)

  • 박규택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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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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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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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의 개념적 틀을 이용하여 고성부사로 재직한 오횡묵이 기록한 "고성총쇄록"의 국역본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오횡묵이 날씨, 농사, 주민의 삶, 지방행정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록했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날씨는 크게 세 가지의 표현 방식, 단순 변동 농사 관련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날씨의 변동은 그 자체보다 백성의 삶과 사회 경제 정치와 연관시킬 때 보다 큰 의미와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둘째, 날씨와 중앙 지방의 정책은 특정한 조건, 즉 가뭄이 심할 경우에 충돌하여 사회 정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셋째, 민요(民擾)를 일으킨 백성들의 행동은 일정한 제약 조건하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한적 행위자의 모습은 오횡묵 부사의 공무집행, 즉 진휼, 기우제, 세금 징수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넷째, 고성 지방의 날씨, 농사와 주민의 삶, 행정 간의 상호 관계는 개별 가구, 고을, 지방, 도, 국가의 중층적 규모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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