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56권2호
• /
• pp.133-155
• /
• 2022

본 연구는 2021년도 경기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에서 양육자의 독서 육아의 효과를 분석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표를 개발하고 효과성을 분석한 뒤 향후 경기도 독서문화 진흥 정책 수립 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 사업은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대상의 독서 복지를 위해, 기관과 가정이 연계하여, 가정에 책꾸러미를 정기 배송하고, 유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개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양육자의 독서 육아 효과 분석을 위한 측정지표는 가정 문식성, 부모 효능감 이론에 대한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설정되었고, 이후 17개 설문 문항을 개발하여 전문가를 통해 델파이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후 경기도 7개 시군(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양주시)의 양육자 105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사전/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전/ 사후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양육자는 독서 상호작용과 독서 육아 효능감 면에서 향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업 효과를 고려할 때, 이 정책은 특정 지역을 넘어서 보편적인 조기 유아 독서 복지 정책으로 가정과 기관이 연계한 형태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54권2호
• /
• pp.43-65
• /
• 2023

모든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지적 및 독서 활동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 문화향유 및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제3의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실한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사회적 요구가 적시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인통계에 근거하여 핵심지표 중심의 현황을 분석한 후 설문조사와 연계하여 보완 또는 주력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그 결과, 전국 대비 대구시의 핵심지표는 제3의 대도시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별 편차도 상당히 심하였다. 그리고 대구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공공도서관을 중시한 반면에 교통 불편, 필요한 자료 및 희망 프로그램 부족, 각종 규제의 순으로 불만족률이 높았다. 따라서 대구시는 자료구입비 증액과 신간 장서개발 강화, 전문사서 확충, 기초자치단 체별 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확대, 접근편의성 제고, 이용 저해요인 개선 등에 주력해야 한다. 그 외에 2024년 대구도서관 건립·운영을 계기로 공공도서관 운영시스템 구축, 다른 지식문화기관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외연 확장 등을 통해 대구시 공공도서관을 발전시키고 시민을 위한 지식문화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8권2호
• /
• pp.358-386
• /
• 2015

본 논문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정부 혁신 정책의 이중지원으로 발생하는 중복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벤처인증정책과 이노비즈인증 정책을 대상으로 중복지원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ICT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 지원에 따른 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정책을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업들은 하나의 정책만을 지원받는 기업들보다 기업의 성장성, 자금조달능력, 혁신성 등에서 양의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증 정책의 중복 지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복 효과 개념에서 바라보면 이 결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종업원수 증가율에서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로부터의 복수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고용 시장에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기업의 자금조달능력이나 혁신성 지표에서는 중복 효과는 비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미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에게 정책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아직 정부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더 큰 정책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벤처인증이나 이노비즈인증은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받은 기업의 혁신성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간 기능 조정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30권1호
• /
• pp.149-159
• /
• 2012

최근 다양한 대중교통 중심 정책의 시행뿐만 아니라 시행된 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대중교통 이용자 측면에서의 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한 서비스 개선은 대중교통 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의 모니터링, 개선 및 새로운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다양한 정량적 모니터링 방법이 필요하다. 이용자 측면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정량,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효과척도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 정시성, 쾌적성, 안전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평가지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설문조사나 대중교통 행정가의 경험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또는 노선의 서비스를 평가하기 보다는 대중교통 운행 상세이력, 이용자 수요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서비스수준을 평가하는 등 보다 과학적이고 정량화된 다양한 평가방법론과 평가척도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수준 평가를 위하여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의 버스운행 자료와 교통카드로부터 수집되는 정류소별 승하차정보를 활용하여 노선 및 정류소별 서비스수준 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서비스 수준 평가를 위해 김원길(2009)의 버스 운행계획수립 모형을 기반으로, 서비스 평가지표 중 운행서비스 측면에서 이용자 접근시간, 대기시간, 차내 혼잡, 교통 혼잡, 돌발 상황, 교통법규위반, 운행규정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접근시간, 구간 통행시간, 차내 혼잡수준, 교통법규 및 운행규정 위반여부 등으로 인한 승객불편 등을 비용함수로 정량화하여 노선 및 정류소별 대중교통 이용자 서비스 수준을 상세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력자료, 노선 및 정류소 기반의 대중교통 수요 자료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활용을 통해 노선 및 정류소별 이용자 서비스 평가를 함으로써 해당 노선이나 정류소의 서비스 현황분석, 개선사항 도출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 수립, 시행 정책의 모니터링 목적 등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25권2호
• /
• pp.29-48
• /
• 2020

정보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 성과를 가시화하기 제한되는 특성을 가진 바, 정보화 추진 성과에 대한 보다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검증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보화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시켜왔으며,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정보화평가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1년 제정된 국방정보화법에서는 정책평가 제도를 통하여 국방정보화정책에 대한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정보화 정책평가는 법제화 직후 한 차례 시범평가 실시 이후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정상적 운영과 더불어, 평가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제도의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14~'28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상의 31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정보화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제반여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부재한 정책별 성과목표와 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책별 평가를 수행하고, 정책평가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국방정보화 정책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평가 수행과정과 제시한 정책제언은 국방정보화 분야 뿐 아니라 공공분야 정보화 추진 정책에 대한 성과 관리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례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적과 국토정보
• /
• 제45권2호
• /
• pp.1-13
• /
• 2015

국토조사는 국토의 물리적 사회적 현황과 시대적 사회적 요구사항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직접조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타 정부부처에서 구축한 자료를 취합하여 국토지표로 가공 및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의 차별성이 크지 않고, 국토지표 항목들이 국내외 상황과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 동일한 지표에 대해 장기적으로 축적된 자료가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통계 데이터와 지도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부각에 따라 대다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의 고유한 필요성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공간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토교통부 고유의 업무라는 국토조사의 한계를 벗어나서 국가단위 국토에 대한 현황조사라는 측면으로 새로운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가치 보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의사결정자료 제공이라는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토조사 체계를 제안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7권2호
• /
• pp.1-32
• /
• 2008

본 연구는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방안의 소득분배 파급효과를 "도시가계조사" 및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Kakwani지수에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비수송용 에너지 사용에 대한 조세는 누진적, 수송용 연료에 대한 조세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시나리오별 누진성 측정지표는 현행 에너지 가격구조와 비교하면, 환경세가 역진적이라고 추정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시나리오 I은 교통혼잡세를 제외하고는 누진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II의 전체 세부담액에 의한 지표는 누진성을 약간 강화시켰고, 시나리오 III은 부가가치세와 세수 총계에서 약간 역진적인 성격을 보이나 환경세, 열량세, 환경세 교통혼잡세 열량세의 합계로 각각 측정한 지표는 누진성을 전반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환경세도입으로 인해 조세수입이 증가(시나리오 III)하는 것을 절대빈곤계층에게 환급해 줄 경우 예상대로 누진성을 강화시켰고 또한 환급수준이 클수록 누진성 강화 정도 역시 커졌다. 결과적으로 환경세 도입이 소득분배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세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세수 증가분을 빈곤계층에게 일부 환급할 경우, 누진성이 더 강화되는 결과를 보여주어 소득계층간 불공평성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 /
• 제28권1호
• /
• pp.159-169
• /
•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생태계 분포 모델인 HyTAG모델(Hydrological and Thermal Analogy Group)과 기능 모델인 MC1 모델(MAPSS-CENTURY 1) 그리고 사회 환경적 지표를 이용하여 기후변화가 한반도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HyTAG의 식생유형분포 변화 빈도와 방향으로부터 산림식생의 민감성과 적응성을 정량화하였다. 또한 MC1으로부터 추정되는 순일차생산량 및 토양탄소저장량의 변이 및 경향으로부터 산림기능의 민감성과 적응성을 정량화하였다. 사회 환경적 지표로는 재정자주도 또는 산림관련 공무원 수 등과 같은 통계자료를 포함하였다. 모든 지표들을 정규화하고 취약성 평가식에 적용하여 취약성 결과를 도출하였다. 취약성 평가의 시간적 범위는 현재(1971-2000)와 미래(2021-2050)로 구분하였다. 국가 기후변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 지표 별 공간 분포 지도를 작성하고 행정구역간의 취약성을 비교한 결과, 지역별로 취약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약성 차이는 적응능력에 따라 가장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취약성 평가 방법 및 결과는 산림 경영적 측면에서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정책 수립의 판단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47권3호
• /
• pp.407-435
• /
•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전문도서관의 2011년 한 해 동안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여 전문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39개 세부지표의 종합 평가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볼 때 51.8점으로 나타났다. 5개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시설환경 영역의 100점 환산점수가 77.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적자원 영역(53.5점), 도서관 경영 영역(51.0점)으로 나타났다. 정보자원과 정보서비스 영역은 각각 49.3점, 45.4점으로 50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표는 시설환경 영역의 '이용자 편의시설'(96.7점)이었고, 가장 낮은 지표는 인적자원 영역의 '도서관 직원의 장기 교육훈련 참여실적'(13.0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12년 전국의 전문도서관 운영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설립주체별로 도서관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것이다. 국내 전문도서관은 주로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병원, 언론기관 등 모기관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분석결과는 향후 전문도서관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2권6호
• /
• pp.647-653
• /
• 2016

현재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객관적 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른 적정성 및 효용성 등 사후평가는 설치 이후 항만 운영 중 변경될 수 있는 위험요소 및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설계하여 모든 항로표지시설에 공통된 평가기준 및 분석모델을 적용하여 환경 및 항만 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성 및 효용성을 분석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항로표지시설 중 전국 37기가 운영 중인 유인등대를 중심으로 20개의 기능평가 지표를 설계하고 적용하였다.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라 기능평가 후 계층분석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통해 항만 운영의 특성, 국가정책,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였으며, 항로표지시설의 특수성 평가를 위해 리커트척도(Likert scale)를 적용하여 사후평가 하였다. 효용성분석 결과 전체 37기 중 영도등대, 가거도등대, 거문도등대, 죽변등대의 기능 및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울릉도등대, 가사도등대, 송대말등대, 울기등대의 경우 세부적인 적정성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항로표지시설 효용성분석은 항로표지시설의 관리체계의 효율성 향상, 항로표지의 재배치 및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