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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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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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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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접경지역지원법(2000)은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자연환경 보전,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융합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성과가 정책목표에 상응하는가, 정책 자체에 문제는 없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해 2000년~2014년간 정책목표와 관련되는 통계지표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자체의 자체평가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많은 집행과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적으로 발전이 제약되는 도서 및 산악 접경지역을 예외로 하면 주민의 생활여건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개발위주의 정책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군사규제와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정책목표들 간의 조화가 안정적인 지역발전에 바람직하며, 군사적 대치의 남북관계가 지속되는 한 군사우위의 정책목표체계가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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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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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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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학도서관 평가는 대학도서관의 수준 향상을 위한 기본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발된 대학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시범평가를 함으로써 대학도서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적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 결과 평가항목 및 지표부분에 있어서 시정사항이 요구되었으며, 본 연구는 시범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학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 세부수정내용은 첫째 평가분야를 7개 분야에서 재화자원과 시설자원을 '예산 및 시설자원'으로 통합하여 6개 분야로 줄였다. 둘째, '도서관경영' 분야의 '이용자헌장과 '기획' 항목을 제거하고 '도서관 자체평가'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정보자원' 분야에서 '비도서 및 기타자료' 평가항목을 추가하였다. 셋째, 재화자원 및 시설자원을 통합하여 '예산 및 시설'로 하였으며 평가지표는 예산항목과 도서관시설로 수정하였다. 넷째, '정보이용' 분야에서 '장서회전율'을 '장서이용'에 통합시키고. '정보서비스'분야의 '도서관 이용율' 항목을 '정보자원' 분야로 이동시킨 후 '이용율'로 항목이름을 바꾸었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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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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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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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재 행해지는 과학관련 사회적 이슈(socio-scientific issue: SSI)에 대한 대중의 인식 조사는 대개 현상의 위험성 인식 및 정책 선호도와 같은 일부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 SSI에 대한 대중의 과학문화소양을 보다 다각적이고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특정 SSI로 선정하였으며, 이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표체계 및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SSI에 대한 과학문화소양'을 '다양한 측면에서 SSI를 바라보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관련된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해나가는 생활양식'이라 정의하였다.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위하여 개인의 과학문화소양을 잠재적 소양과 실행적 소양으로 구분하였으며, 대범주 '잠재'는 중범주 '관심', '의견', '이해'로, 대범주 '실행'은 중범주 '학습', '실천'으로 나누어 지표 및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개발 과정에서 과학교육, 환경 교육, 대기과학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으며, 중학생 777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지표체계와 설문지의 일부가 수정 보완되었으며, 수정된 지표체계는 2개의 대범주, 5개의 중범주, 15개의 소범주, 34개의 지표, 63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체계는 향후 다양한 SSI 주제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조사함에 있어 종합적인 자료를 효율적으로 축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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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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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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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혼잡지표는 혼잡발생지역을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혼잡지표의 구축은 방법론상 해당분석 시간 동안 통과하는 다수의 차량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근간으로 하는 비경제적인 실측치조사기반이라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비교적 고비용으로 산정된 혼잡지표 역시 혼잡정보의 제공이라기보다는 교통운영, 교통정책의 평가 및 개발을 위해 주로 활용되어져 왔다. 본 연구는 단일 GPS Probe 차량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간선도로상의 혼잡 유무를 가릴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1)링크혼잡정보와 (2)링크통행속도정보를 동시에 구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전술한 전통적 교통영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간선도로상에서 신호의 영향을 고려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혼잡모형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간 혼잡지표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후 현장실험을 통해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시간 혼잡모형의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단일 Probe 차량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혼잡의 유무를 가릴 수 있는 모형을 통해 실시간적인 혼잡지표를 개발하여 교통정보제공의 내용에 다양화를 추구하였다는 것에 학술적 의미가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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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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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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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육아에 대한 공포 등 심리적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2018년까지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전체 사회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바탕으로 지표를 산출하였다. 지표 분석 결과, 지표가 증가하면 3년 뒤의 출산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관관계 분석, 단순 회귀분석, VAR 분석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그랜져 인과관계 분석 결과, 지표와 3년 뒤 출산율의 관계는 단순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대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20~30대 여성의 출산율은 지표에 유의한 반응을 보였으나, 40대 출산율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지표가 상승하면 1아 출산율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2아/3아 이상의 출산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의 나이가 어릴수록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미 출산/육아를 경험해본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직관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는 뉴스 빅데이터를 단순한 키워드 언급량 변화 모니터링이라는 한정된 용도를 벗어나, 사회 현상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지표를 추출해 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의 지표는 출산율에 대한 3년의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감지할 수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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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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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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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OPSIS (Techniques for Order Performa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를 이용하여 낙동강 유역의 21개 시 군을 대상으로 지하수위관리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낙동강 유역 21개 시 군을 대상으로 자연, 인문, 사회적 자료를 수집하여 10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를 스케일 재조정법을 이용하여 표준화 하고, 전문가 집단의 설문을 반영하여 각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가중치 산정 설문 결과 연평균 지하수위 지표가 0.157으로 가장 큰 가중치를 받았으며, 연평균 강수량 지표가 0.154, 연도별 지하수함양량 지표가 0.152로 얻어졌다. 가장 적은 가중치를 얻은 지표는 인구 밀도로 0.043 의 가중치를 얻었다. 최종적으로 지하수위 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상주가 연평균 강수량, 연평균 지하수 함양량, 연평균 지하수 이용량 지표에서 높은 순위의 취약성을 보여 낙동강 유역 21개 시 군 단위 행정구역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그 뒤로 예천군, 함안군의 순으로 취약성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한국의 5대강 유역 지하수위 관리 취약성 평가는 전국 지하수위 관리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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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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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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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물이용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지표 및 주제별 중간지수를 과거자료 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하여 선정하고 주제접근방식의 구성체계로 구성하였다. 또한 이를 종합하여 유역의 물이용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통합지수(이수취약성지수)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수를 이용하여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유관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을 제외한 812개의 표준유역에 대해 물이용 특성을 평가하였다. 지표산정에 있어 여러 표준화 및 가중치부여 방법 중 타당한 방법을 찾고자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발된 지표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물이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다른 지표와는 달리 피해이력을 세부지표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실증적인 지표 및 지수 개발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이력 유무에 따른 결과 비교 분석과 2008년 강원지역에 현장 적용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지수의 검증 과정을 통하여 세부지표의 선정과 지수 산정 방법 및 산정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역의 물이용 관련 취약성을 시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물이용 관련 사업이나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취약부분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의 대책 및 수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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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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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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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항공 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고부가 가치인 선진국 형 지식기반 산업으로 평가되는 대표적 산업이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따라 전 세계가 잠재적 경제력의 한축인 항공 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항공인력양성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항공기술에 대처할 수 있는 항공우주기술 인력 및 잠재적 경제력의 한 축인 항공시장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국제항공 전문가를 석사급 인력을 국내 특성화 대학을 선정 지원하여 항공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의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항공전문가의 검토를 통한 타당성 검증 결과를 도출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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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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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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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시장은 외형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농산물시장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시장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의 증진 및 개방화시대에 우리나라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한우와 수입우 등 '신뢰재(Credence Good)' 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게임이론을 통하여 이러한 정보비대칭성을 계측할 수 있으나, 게임 참가자들의 보상(payoff)을 계측하는 문제의 해결이 용이하지 않고, 가능하더라고 유의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대안으로 Shannon(1948)에 의하여 주창된 정보엔트로피(Information Entropy; 정보무질서도 또는 정보교란도)의 측정을 통하여 정보비대칭성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친환경농산물시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친환경농산물시장의 정보엔트로피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정책적 제안으로 인증제도의 개선 및 지표의 개발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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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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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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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규모는 양적, 질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우수한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일자리 부족은 중요한 이슈로 대두 되고 있다. 더욱이 공공부문과 개발NGO에 의존하는 국제개발협력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런 점에서 민간 개발컨설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일자리 창출전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민간 개발컨설팅 시장을 활용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점을 활용한다면 국제개발협력 분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창출된 고용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용영향평가 지표 개선도 요구된다. 이에 관하여, 본 연구는 해외 선진 공여국 5개국(독일, 일본, 호주, 영국, 덴마크)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민간 개발컨설팅 산업 활성화와 국제개발분야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민간 개발컨설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개발 컨설팅 네트워크의 기능확장과 국제개발협력 사업 고용창출 영향평가 지표 개선정책 수립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