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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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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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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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암호가 빠르게 민간에 보급됨에 따라 여러 가지 역기능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중의 하나로 키 복구 정책이 여러 나라에서 고려되고 있으며 다양한 키 복구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에서 키 복구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키 복구 제품의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안을 NIST에서 제정하였다. 본 고에서는 키 복구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을 NIST에서 제안한 조건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본 고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NIST에서 제시한 키 복구 제품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이 요구사항들을 현재까지 제시된 키 복구 시스템에 적용시켜 만족 여부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고는 새로운 키 복구 방식의 개발이나 키 복구 제품의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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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00년도 제7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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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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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은 이른바 주소관리로 이어지는 도메인이름, IP주소 할당, 프로토콜 관리를 포함한 기술 정책의 수립을 통해 사이버 공간상의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온 인터넷 정책은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의 도입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로 부각되고 있는 DOI는 단순한 식별체계로서만이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의 관리·유통을 포함하는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인터넷 정책, 특히 주소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DOI 관리 정책 수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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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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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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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탈(脫)추격형 혁신은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이 개발.활용되는 시장과 제도를 함께 창출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탈추격형 혁신의 개념과 핵심 과제들을 살펴보고, 탈추격형 혁신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혁신정책과 산업 인력 노동 지역 금융 사회 등 관련 정책간의 연계 통합을 지향하는 '통합적 혁신정책(integrated innovation policy)'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탈추격형 혁신 상황에서는 기술혁신활동과 시장/제도의 창출활동이 동시에 수행되면서 기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회의 구성이 함께 이루어진다. 기술과 사회의 동시 구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정책과 교육 산업 노동 지역 사회 등이 서로 보완성을 갖도록 단편적인 정책영역을 넘어 다른 부문 정책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혁신정책이 요구된다. 탈추격형 혁신을 위한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장기 비전 창출과 광범위한 정책 연계 통합을 이끌어내는 전환가적 정부 역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제도, 환경, 인프라 전반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시스템 혁신이 중요해진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로 예산을 통해 관련정책의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처 간 통합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설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탈추격 상황이 갖는 고도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정책실행 보다 다양한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의 정책 실험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소규모 실험의 성공을 바탕으로 점차 실험의 크기를 확대해 나가면서 관련 지식을 축적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점차 줄여갈 수 있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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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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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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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조직의 정보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조직들은 정보보안 투자를 높이고 있다. 정보 노출 사고는 단 한 건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부자까지 정보보안 준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내부의 보안 목표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보안정책 목표 공유와 개인의 가치 인식, 그리고 적합성이 내부자의 준수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조직 행동 및 보안 분야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 가설을 제시하였으며, 366건의 표본을 활용하여 가설 검정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보보안 정책 목표 공유가 조직원의 정책에 대한 가치 인식을 높여 준수 의도로 연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조직 적합성과 요구-능력 적합성이 준수 의도 관련 선행 요인들과 조절 효과를 가졌다. 연구 결과는 조직 환경과 조직원 가치, 그리고 적합성 관점에서 보안 목표 달성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여, 조직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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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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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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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재해복지 구호정책에 참여자간의 상호작용, 특히, 참여자간의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두고, 재해 구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관계의 개선방안을 정책네트워크 분석요소를 통하여 규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해구호 집행과정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 혹은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은 각각의 재해구호 활동에 있어서 조직 자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토대로 정부와 민간조직들이 상호간 재해구호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협의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재해를 극복하는 것이 요구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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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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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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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밖으로는 코펜하겐 사회개발(社會開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으로는 국민기대수준(國民期待水準)의 제고와 고도성장의 부작용(副作用)에 대한 성찰을 배경으로 신복지구상(新福祉構想)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인간성(人間性) 회복을 근간으로 한국 실정에 어울리는 생산적(生産的) 공동체적(共同體的) 복지정책(福祉政策)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우선을 두겠다는 정책의지의 결집이라고 요약된다. 신복지구상(新福祉構想)은 우리에게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고도성장(高度成長)의 부작용(副作用)으로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사회적 환경이 열악하게 되어 안정적인 삶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물질적(物質的)인 삶의 풍부함과 더불어 황금만능사상(黃金萬能思想)이 만연하여 인간경시경향(人間輕視傾向)이 두드러지고 있어 국민들은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여건(生活與件)의 조성을 갈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이야말로 대내외적(對內外的)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 확충을 지지하면서 계속적인 산업화(産業化)가 발생시킬 사회적(社會的) 비용(費用)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복지정책(福祉政策) 대안(代案)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복지정책의 중점은 국민요구를 반영하여 삶의 질(質)향상을 위한 생활복지(生活福祉)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문화(文化)가 있고 건강(健康)하며 안정(安定)된 생활을 희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상생활 속에서 복지증진을 체감(體感)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단위로 특색 있는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복지정책(社會福祉政策)은 전통적(傳統的)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와 서구적(西歐的)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조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균형, 정부, 민간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조(共助)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본(日本)과 대만(臺灣)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시각(視角)에서 꾸준히 일관성 있게 공적지출(公的支出)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민간의 자발적(自發的)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삶의 질(質)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인간성(人間性) 고양을 통하여 국민화합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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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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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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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유지보전과 개량보전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포괄하고 있다. 유지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제도가 있으나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개량보전을 위해서는 최근 관련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제도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별수선충당금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과 공익적인 기구의 설립을 통한 운영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리모델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대수 증가, 내력벽 철거 및 발코니 용도 변경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에 대한 유인책 제공을 위한 조세 및 금융상의 지원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 중고주택정책, 재건축정책, 리모델링을 고려한 신축주택의 설계 지침 마련 등 여건 조성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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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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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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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차별 서비스 망에서는 다양한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해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한 연구로서 동적 프로비저닝 (Dynamic Provisioning) 기법들을 이용한 수락 제어 메커니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락 제어 메커니즘이 망에 적용되더라도 서로 다른 대역폭을 요구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호 설정 요구가 들어오며 불공평한 호 블로킹 확률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큰 대역폭을 요구하는 서비스와 작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서비스들 사이에 공평한 호 블로킹 확률을 제공하는 새로운 수락 제어 정책 Heuristic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특히 제안된 알고리즘은 모의 실험 결과를 통하여 호 블로킹 확률의 공평성 및 높은 대역폭의 사용율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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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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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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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수요자의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참여대상자가 될 정책관련 관계부처 공무원, 정책연구소 연구원, 정책정보서비스 실무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 서비스에 대한 참여의사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개발 시 중점을 두고 개발해야 하는 사항은 정책정보제공서비스의 전문성 및 양 질적 향상, 정책정보 정보원 제공 서비스로 나타났고,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참여할 기관들과 먼저 협약을 맺고 협력기관이 구성원들의 멘토 및 멘티로 활동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운영자측에 요구되는 조건은 멘토/멘티 인력 확보, 멘토/멘티에 대한 교육, 전문적인 멘토/멘티 활동을 위한 소속기관의 재정 지원협력 보장, 정책분야와 관련된 기관과의 연계 등으로 나타났다.

•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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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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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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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일본에서는 무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전파를 민간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주파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전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전파 정책 Vision] 및 [주파수 재편성 방침]을 확립하였으며, 2002년 이후 3차례의 전파법 개정과 전파 이용 상황 조사 등을 수행하여 산업 경제 활동의 강화와 질 높은 국민 생활 실현을 위한 전파 유효 이용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파 이용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전파법 개정, 신규 주파수 할당 및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급변하는 전파 환경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전파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전파 유효 이용 방법을 파악하고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