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0권3호
• /
• pp.65-94
• /
• 1988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대외의존도(對外依存度), 시장개방(市場開放)의 정도(程度)가 높아감에 따라 상품(商品), 자본(資本), 기술(技術)의 대외거래(對外去來)와 내수시장(內需市場)의 산업조직(産業組織)이 갖는 연계성(連繫性)은 한국(韓國)의 산업조직(産業組織)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수입(輸入) 등 해외(海外)로부터의 유입(流入)과 수출(輸出) 등 해외(海外)로의 유출(流出)이 산업조직(産業組織)의 주요변수(主要變數)들과 갖는 인과관계(因果關係)를 경험적(經驗的) 산업조직론(産業組織論)의 체계내(體系內)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이에 대한 제가설(諸假設)을 전개하며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였다. 동시성(同時性)을 충분히 고려한 연립방정식체계(聯立方程式體系)의 추정결과(推定結果)는 동시성(同時性)을 무시한 경우보다 제가설(諸假設)의 주장에 더욱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경우 실증분석(實證分析) 결과(結果)는 가설(假說)을 지지하나 수출(輸出)의 경우에는 상반(相反)된 결과(結果)를 나타내고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의하면 그 동안 한국(韓國)의 수입정책(輸入政策)은 시장성과(市場成果)를 향상(向上)시키는 수단(手段)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단순히 수출증대(輸出增大)를 위한 수입확대(輸入擴大)의 기능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輸入)에 대한 시장개방(市場開放)에 있어서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의 제감(除減)은 시장성과(市場成果)에 대하여, 관세장벽(關稅障壁)의 인하(引下)는 수입(輸入)의 내수점유율(內需占有率)에 대하여 각각 상대적으로 높은 정(正)의 효과(效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목표(政策目標)에 따른 정책수단(政策手段)의 선택(選擇)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示唆點)을 갖는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8권2호
• /
• pp.189-202
• /
• 2010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 새로운 전자금융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인터넷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도 전자금융운영시스템을 인터넷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겸영은행의 전자금융이나 인터넷전문금융기관의 전자금융의 경우 인터넷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계좌개설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위험이나 아웃소싱과정에서 제기되는 위험 등 새로운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위험관리방식을 체계화할 뿐 아니라, 해킹방지, 고객보안강화 등 기술적 물리적 대책도 필요하며 체계적인 아웃소싱위험관리기준의 마련 등 다양한 대응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5권3호
• /
• pp.111-121
• /
• 2007

대중교통 통행배정 모형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형태를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모형으로 대중교통 관련 정책이나 대안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종의 대중교통 통행배정 모형은 대중교통 수단의 특성을 감안한 모형이라기보다는 개별차량의 통행배정 이론을 적용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단일수단(버스나 지하철)을 기준으로 통행배정 모형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기존의 방법으로는 변화되는 대중교통체계 내에서 이용자들의 정확한 통행형태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중교통 통행배정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배정모형은 단일수단이 아니 복합수단을 기초로 통행자들의 개별적인 통행시간 및 환승에 대한 인식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확률적인 모형이다. 모형 개발을 위한 자료는 이용자들의 실제 통행실태 자료인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의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모형을 향후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 및 노선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7권2호
• /
• pp.85-110
• /
• 2011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운송수단별 사회적 물류비용을 추정하고 운송수단별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운송비에 내부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가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물류비용 추정에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경우 2007년의 신승식(2007) 연구 결과를 준용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신승식(2007)과 일치하는 조사양식을 유지한 채 2009년에 미국 오하이오주 톨리도항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신승식(2007)과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도로수송과 해상운송의 사회적 비용이 각각 가구당 2,253원과 1,409원으로 도로수송의 사회적 비용이 해상운송보다 통계적 의미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 오대호 연안의 경우 도로수송과 해상운송의 사회적 비용이 각각 4.257달러와 4.109달러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도로수송의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활 경우 운송수단 전환(modal shift) 등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미국의 경우 두 운송수단간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거의 없어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가 물류부문 운송수단 전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 /
• 제12권2호
• /
• pp.205-211
• /
• 2009

국가 물류 수송의 총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의 물류 수송 체계를 철도 중심의 물류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DMT와 같은 다양한 새로운 운송 수단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송수단의 도입은 기존의 도로의 수송 분담률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로운 운송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대부분 화물 운송 소비자의 효용함수를 도출하고, 이 효용함수로부터 수단별 운송 분담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추측하는 데에 치중해왔다. 본 연구는 운송 소비자의 효용과 사회적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물류수송에 관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적정 수송분담률을 구하기 위한 수리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운송 수단별 적정 수송 분담률을 계산해 본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Proceedings 제34회 추계 학술발표회
• /
• pp.93-101
• /
• 1998

오늘날 사회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도시규모가 확대됨으로서 사람들의 의식과 행태로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계획의 대상이 다양화되어 지역적인 시각에서 국부적이고 단기적인 교통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지표의 하나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통행거리에 따른 통행자의 교통수단선택이 어떻게 나타나고 분석되는 가를 도출,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교통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교통수단에 대한 공급결정 및 교통시설에 대한 설치를 하는데 이들 수단이나 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전통적인 4단계 수요예측방법을 사용하여 왔으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에는 한계가 도출되어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개별행태모형 중에서 로짓모형을 이용한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 가능한 가를 문헌적으로 접근하여 기본이론을 파악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7권4호
• /
• pp.155-179
• /
•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수단 분쟁의 역사와 과정을 고찰하여 남북 수단 분쟁을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분쟁원인과 해결에 대한 이론과 실제적 접근을 통해 분쟁원인과 해법의 일반론적인 검토와 더불어 남북 수단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후 남북수단 분쟁의 역사적 배경 및 원인을 19세기 이전의 남북수단, 이집트의 수단 정복과 남북의 이질화, 영국의 식민지배와 남북 갈등 심화, 영국의 식민지배와 남북 갈등 심화, 수단의 독립에 따른 남북 수단 갈등, 종교와 자원을 둘러싼 남북의 갈등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남북 수단 분쟁의 경과를 제1, 2차 내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남북 수단 분쟁은 이집트 영국의 식민지배 기간 중 남부와 북부의 분리통치 정책으로 인해 이질화가 심화되었고, 게다가 인종 종교 등 고질적 요소와 석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등이 원인이었다. 2005년 합의된 포괄적 평화협정이 이행되어 남수단이 국민투표를 통해 분리 독립했다. 수단은 내전이 합의와 협정을 통해 해결된 아프리카 분쟁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당시 전문가들이 수단 중앙정부가 2011년 분리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던 것을 볼 때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수단은 남수단이 분리 독립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경지역 일부와 유전이 개발되고 있는 몇몇 곳에서는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아비에이 지역을 둘러싸고 수단과 남수단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남북 수단분쟁은 아프리카 연합의 중재로 잠정 해결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어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양측과 국제사회의 합리적인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3권8호
• /
• pp.43-51
• /
• 2005

Thomson(1977)은 수단간 균형상태가 여러 교통 수단간에도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특정 기 종점간의 개인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의 매력도(attractiveness)가 이용자 균형상태의 각 경로들의 통행시간 균형처럼 각 수단간에도 균형이 존재 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으며, Mogridge(1985)는 이를 실제로 통행시간의 측면에서 런던과 파리의 예를 들어 균형상태가 존재함을 증명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수단간의 균형상태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실증적 예를 수도권을 대상으로 파악해보고 교통 정책적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서울을 기점으로 거리별로 대중교통수단과 승용차의 통행시간 비율과 수단분담율을 분석한 결과 균형이론의 밑바탕이 되는 승용차 억제수요의 행태변화가 이론과 실제가 상이하여 현실에서는 Thomson의 균형이론이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2권2호
• /
• pp.77-86
• /
• 2004

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은 대용량의 데이터에 존재하는 관계, 패턴, 규칙 등을 효율적으로 탐색하여 이를 모형화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로 추출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특히 베이지안 망 (Bayesian Network)은 신경망, 유전자알고리즘 퍼지이론 등과 더불어 데이터마이닝의 중요한 기법 중의 하나로서 베이지안 통계 이론(Bayesian Statistics Theory)를 적용하여 변수들간의 확률적인 관계를 기호화함으로써, 설명변수들과 종속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존에 적용된 바가 없는 데이터마이닝의 베이지안 망을 이용하여 수도권 교통수단선택 모형을 구축한다. 2002년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교통체계 특성을 반영하여 베이지안 망을 이용한 교통수단선택 모형을 설계 구축하여,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설명변수인 성과 연령의 구성비가 변하였을 때, 교통수단선택의 변화율(확률)을 예측한다. 이 연구를 통해 현실에서는 내재하나 설명변수간의 복잡한 상관성을 배제하고 설명변수들과 교통수단선택간의 단순한 직선관계를 가정하는 기존 교통수단선택 모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선택되지 않은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수단선택 모형 구축의 어려움을 극복한다. 또한 다양한 교통정책에 따른 교통수단선택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9권2호
• /
• pp.293-312
• /
• 2020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기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교되며 '뉴딜식' 정책이 제안되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른바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환경 분야 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재정정책과 환경정책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모두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이다. 우리 정부도 경기를 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녹색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뉴딜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환경 분야 사업을 그린뉴딜 방식으로 추진할 때 기대되는 재정 정책 및 환경정책 측면에서의 효과를 고찰하는 한편 향후 국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