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자원ㆍ환경경제연구)

Korean Resource Economics Association (한국자원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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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기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 재정지출 확대의 유효성: 그린뉴딜의 경제학

  • 김호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 Published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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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기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교되며 '뉴딜식' 정책이 제안되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른바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환경 분야 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재정정책과 환경정책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모두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이다. 우리 정부도 경기를 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녹색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뉴딜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환경 분야 사업을 그린뉴딜 방식으로 추진할 때 기대되는 재정 정책 및 환경정책 측면에서의 효과를 고찰하는 한편 향후 국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Keywords

References

  1. 관계부처 합동,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제6차 비상경제회의 1호 안건, 2020. 6. 1.
  2.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2020년 4월호 통권 제4호, 2020.
  3. 기획재정부 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자료, 2009. 1. 6.
  4. 김호석, "제8장 그린뉴딜의 개념과 추진전략", 전환적 뉴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5. 김호석, "포스트 코비드19 시대 지속가능발전: 그린뉴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제4차 기후환경포럼, 포용국가 포럼, 2020. 4. 28.
  6. 유종일, "제1장 전환적 뉴딜의 개념과 추진전략", 전환적 뉴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7. 이강구․ 조은영․ 신동진, 재정지출의 분야별 경제적 효과분석 모형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6.
  8. 정책기획위원회 그린뉴딜기획단, 기후.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형 그린뉴딜 추진방안, 2020.6.8.
  9. Batini, N., L. Eyraud, L. Forni, and A. Weber, Fiscal Mutipliers: Size, Determinants, and Use in Macroeconomic Projections, Fiscal Affairs Department, IMF, 2014.
  10. Green New Deal Group, A Green New Deal, New Economics Foundation, 2008.
  11. IEA, Global Energy Review 2020, IEA, 2020a.
  12. IEA, Sustainable Recovery, IEA, 2020b.
  13. IMF, "2019년 IMF-한국 연례협의 마무리", 보도자료, 2019.3.11. https://www.imf.org/ko/News/Articles/2019/03/11/korea-pr1975-imf-staff-concludes-2019-article-iv-mission-to-korea.
  14.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0 Issue 1, OECD, 2020.
  15. UNEP, Global Green New Deal: An Update for the G20 Pittsburgh Summit,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