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가 내년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지향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성을 지닌 이 제도가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효과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까. 최근 이 제도와 관련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백종배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여건을 감안한 정책개선 과제들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Nowaday OECD countries actively introduce the performance audit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public policies. Motivated by the current trend in practice, this paper presents performance audit indices and methodology developed for evaluating the transportation investment projects and policies.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would be twofold:1) key performance indices, 5Es + 4Cs rule, and methodology of performance audit are derived from foreign (GAO, NAO) and domestic (BAI) audit reports; 2) checklists (key issues and focuses) of performance audit are suggested as ranks. It is also suggested that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maintain the indices and the methodology to achieve sustainable performance of transportation projects and polici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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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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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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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way for evaluating thermal environment vulnerability associated with policy to improve thermal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a variety of indices concerning thermal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adaptation policies for climate change applied to 17 Korean cities were reviewed and examined. Finally, 15 indices associated with policies for improving thermal environment were selected. The selected indices for thermal vulnerability assessment were applied to Daegu Metropolitan City of South Korea as a case study. As results, 15 vulnerability maps based on the standardized indices were established, and a comprehensive map with four grades of thermal vulnerability were established for Daegu Metropolitan City. As results, the area with the highest rated area in the first-grade(most vulnerable to heat) was Dong-gu, followed by Dalseo-gu and Buk-gu, and the highest area ratio of the first-grade regions was Ansim-1-dong in Dong-gu. Based on the standardized indices, the causes of the thermal environment vulnerability of Ansim-1-dong were accounted for the number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the number of cardiovascular disease deaths, heat index, and Earth's surface temperature. To improve the thermal environment vulnerability of Ansim-1-dong, active policy implementation is required in expansion and maintenance of heat wave shelters, establishment of database for the population with diseases susceptible to high temperature environments, expansion of shade areas and so on. This study shows the applicability of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method linked with the policies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trategic and effective establishment of thermal environment policies in urban master district plan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대형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인 Biotech2000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시도하는데 있다. 대형연구개발프로그램과 그 평가에 관련된 연구가 아직 구조화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정책학분야에서 발전되어온 정책평가이론을 바탕으로 대형연구개발프로그램의 평가를 하기 위한 탐색적인 개념틀을 적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14년(1994-2007)의 장기대형프로그램으로 1단계를 마친 Biotech 2000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평가의 구성요소 및 이들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평가는 참여자와의 인터뷰조사와 생명공학관련 산·학·연 연구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그 밖의 2차 자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평가의 구성요소로는 프로그램의 원칙 및 전략평가, 추진체계 및 집행평가 그리고 목표달성평가(성과 및 영향평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범부처적인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형성 및 집행에 있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프로그램의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생명공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처간의 조정이나 연구과제의 비일관성, 산업화에 대한 전략 등의 부재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Reforms Policy in lately Japan and to evaluate it. Especially focus on the activities of the [MEXT;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and [CCE;The Central Council for Education] This article composed of five chapters; Implication and problem situation, History of the Japanese educational reforms, the characteristics in the site of process of educational reforms policy, evaluation on the main policies, and Conclusion(contain the suggestion for Korea). The method of study composed of the literature search and interview. The System Analysis[input-process-output-feedback] is used as a model of th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reforms policy. By the new Basic Act on Education, the principle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s changed. Education administration shall be carried out in a fair and proper manner through appropriate role sharing and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Article 16). As a conclusion, The initiative in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reform plans has gone over to the cabinet side from MEXT. And evaluate the five policies. That is Japan's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Education, The new Basic Act on Education(enacted on 2006), Provincial Governor's (Tokyo & Oska) Educational Reform Plan, Reform plan of the Boards of Education, and Improvement Policy of the Quality of Teachers.
The evaluation of public transit service quality is more complicated than evaluating other aspects of transportation service. Although various measures of effectiveness [MOEs] for transit service have been studied and applied, a more comprehensive and accurate MOE is still required. In the past, either data from user surveys or the experience of bus agency administrators and/or engineers used to measure the quality of service. However, recently, with reliable and accurate real time data from BMS(Bus Management System) and BIS(Bus Information System), more reliable and accurate MOEs are available. This study develops a service evaluation model from users' perspectives, which is based on user' cost models that consider passenger access time, riding time, waiting time, and discomfort due to in-vehicle overcrowding, violation of traffic laws, and accident rate. For validating proposed model, data from the BMS and transit-fare cards (T-Money Card) for Seoul's No. 472 main bus line were used. Models developed in this study provided reliable results.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Environmental Toocic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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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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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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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환경 중 오염물질 중에는 발암물질로 판명된 물질이 수 종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선진국에서는 방대한 연구를 통하여 오염수준을 파악하고, 위해성 평가에 근거한 관리대책을 펴가고 있다. 하지만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인체 위해성 평가결과만을 사용하여 환경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그 결과가 반영하는 시야(scope)가 협소함을 느끼고, 다양한 측면(생태, 사회ㆍ경제, 삶의 질 등)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중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를 경제성 평가와 더불어 화폐가치화 하는 연구는 정책 결정자들과 일반인들에게 위해성 평가 결과를 쉽게 인지시키고, 비교를 더욱 편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Kim, Byoung Hee;Son, Yeong-Gon;Jo, Chang-Hwan;Lee, Hui-Jun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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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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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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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e debate surrounding advertising effectiveness is not to be overstated as a major source of advertising research.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discussion on the model for measuring the effects of government and public service advertising. This study focuses on this point and develops an index model that can evaluate government advertising.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survey of 800 respondents in 7 major cities. Based on the creativity evaluation factors (originality, clarity, and appropriateness) of government advertising and the evaluation factors (interest, avoidance, and relevance) of policy contents, a causal model that affects the cognition, attitude, and behavioral responses of the audience was set up. As a result of analysis, originality, clarity, interest, and relevance except for appropriateness and avoidance were meaningful variables for creating government advertising effect such as policy understanding, audience attitude, word of mouth intention of policy. In addition, policy understanding and audience attitude were the main mediating variable influencing the word of mouth intention of policy. Based on research results, this paper discussed the direction for creating effective government and public service advertising in the future.
연구개발의 성과는 투입 자원의 크기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보다 크게 의존된다. 따라서 한 국가의 기술혁신능력은 연구 개발의 관리 능력에 의해
좌우되며 이의 요체는 연구기획·평가기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선진국들 간의 개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의 전략적 연구개발의 대형화·복합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연구 기획·평가에 있어서 새로운 체계적인 방법론 및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토에서는 '8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변화·발전하고 있는 연구평가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파악하고, 미국,일본,EC,영국의 연구 평가 추진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연구평가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 주)
1991년 사학연금제도에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적 근거만이 존재할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주체 및 절차, 재정계산의 역할과 범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기별로 재정계산 추진방법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계산 실시의 일관성(coherency)과 신뢰성(credibility) 확보에 어려움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학연금 재정계산 시행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적연금의 재정계산제도 시행사례를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사학연금 재정계산제도의 향후 정책과제 및 개선 기본방향을 ①재정평가 및 재정계획 체계, ②재정계산 실시내용, ③재정계산보고서, ④담당주체 및 보고절차, ⑤재정계산 법적 근거 등을 위주로 하여 정책제언(政策提言)하였다. 이 글이 사학연금의 발전적인 재정계산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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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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