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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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환경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경제 유인정책 (Environmental Economic Inducement Policies Affecting the Impacts of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Enterprises)

  • 김동환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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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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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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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경제발전은 자원고갈과 자연환경파괴를 통한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 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세계의 자연환경은 급속히 훼손되었으며, 환경오염은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같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198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자연환경 의 보존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은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경영 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였다. 환경 경영이란 기업들이 새로운 비교 우위를 창출하기 위하여 경 영 방식의 혁신에 있어서 자연환경을 초점으로 삼는 것이다. 환경경영이란 환경보전을 요구하는 이해 관계자들로부터의 요구에 기업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한경보호와 경영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종합적인 경영을 의미한다. 환경경영은 이업의 전 활동에 걸친 전사적인 전략적 차원의 활동으로 기업경영이 어느 한 기능분야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환경보호와 성장의 조화라는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의 생산, 재무, 인사조직, 마케팅, 회계정보시스템등의 활동이 모두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김종대, 이의훈:2003) 최근 들어 환경경영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가치가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가치가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 우리기업들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환경경영과 기업가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수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펀드의 수익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적으로 기업의 환경경영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환경경제 유인정 책과 규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학적 합성이 아주 까다로운 약제물질 등을 천연상태에서 합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식물은 lipoxygenase 효소계가 있어서 마치 천연물 석유제조공장과 같은 제조공정 capacity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식물/식품 GMO는 안전한 것인가? 아니, KBS의 한 사회자가 말했듯이,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믿는 것처럼 GMO는 위험한가? GMO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공포감은 Green Peace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조장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GMO에 의한 제2 녹색혁명은 Africa 대륙에서의 제1 녹색혁명이 지금도 지연되는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다. GMO의 환경에 대한 악영향은 과대 선전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GMO가 화학비료, 농약제보다 더 위험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나는 이러한 GMO 공포증이 과학적으로 그리고 "Risk Assessment"의 견지에서 볼 때 그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여주는 몇 몇 실험 및 경험 사실들을 인용하려 한다. 그리고 올바른 Risk Assessment야 말로 한국의 21세기 BT 산업을 경쟁력 있게 하고 국민 년 소득 2만불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농토가 적고 천연자원이 빈약하다. GMO는 21세기의 생존 경쟁 산업이다. 제2의 녹색혁명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한국은 부족한 농토와 빈약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인적자원이 풍부하여 GMO 개발 연구에 국제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GMO에 대한 논쟁만 하고 있으면 이미 때가 늦는다. 미국은 이미 GMO-BT 시장을 거의 완전 독점했으며, 타국에서의 논쟁과 불합리적으로 엄격한 GMO 관련 규정을 조장하고 환영한다.이상의 결과와 같이 인삼 saponin 성분들은 arachidonic acid로부터 cyclooxygenase를 통해 일단 생성된 endoperoxide에서 각각의 prosta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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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광업 및 암반공학 분야 최신 연구동향 분석 (Analysis of Recent Research Trend in the Mining Industry and Rock Engineering in North Korea)

  • 강일석;박영상;송재준
    • 터널과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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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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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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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여 년 간 북한 광업 및 암반공학 분야의 발전 동향 및 최신 연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2017년 기간 출판된 북한 내 광업 관련 주요 학술지인 '채굴공학', '지질 및 지리과학', '기술혁신'을 대상으로 광업 및 암반공학 분야 연구논문의 투고 현황 및 연구 방법론을 분석하였다. 먼저 각 학술지에 수록된 연구논문의 서지정보 및 초록 자료를 정리하여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작성한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연구 분야별 학술지 투고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방법론 및 성과가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연구논문에 대한 추가조사를 수행하여 북한 광업 및 암반공학 분야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동향 분석 결과, 최근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변동 및 광업환경의 악화에 따른 정량화·자동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략 수립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해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남북 기술협력 및 북한 현지 조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영재의 이슈와 쟁점 (Major Issues and Challenges of Gifte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 한태희;한기순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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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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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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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영재와 관련하여 그들의 특성과 교육현장에서의 주요 쟁점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영재교육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하여 탐색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 영재는 현재 소외계층 영재의 한 부분에 속해 있지만 지속적인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하여 다문화 영재에 관한 보다 심도 깊고 독립적인 정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문화가정 영재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적 문제,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다. 다문화가정 영재들이 처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다양한 쟁점 과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요약해보면, 잠재된 다문화가정 영재들의 소외현상 및 기회의 불평등의 문제; 선발 과정 및 평가 도구의 공정성과 평등성에 관한 문제; 교사와의 관계 원만성에 관한 문제; 다문화 영재를 위한 교육정책 정립에 관한 문제; 다문화 영재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문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영재들의 정체성 연구에 관한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쟁점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우리나라 다문화 영재의 선발과 교육에 관한 학교 현장에서의 시사점과 방향을 논의하였다.

공동활용자원식별을 위한 전자정부 시스템 아키텍처 서술 방안 (Architecture Description Model for Common IT Resource Identification in e-Government Systems)

  • 신수정;최영진;정석춘;서용원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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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D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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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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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정보화에 대한 꾸준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세계 6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괄목할 성과를 이루었으나, 각 부처별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중복투자 및 정보자원 공동 활용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 시스템 정보자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노력을 추진 중이나, 현재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서술 방식이 상이하여 이해관계자간의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활용 가능한 정보자원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의 표준적인 서술(standardized architecture description) 방안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시스템 아키텍처의 표준적 서술 기반을 제공하는 기능-네트워크 매트릭스 모형(function-network matrix model)을 제안하였다. 기능-네트워크 매트릭스는 기능계층 구분을 열로, 네트워크 영역 구분을 행으로 나타내어, 기능계층과 네트워크 영역을 통합하여 표현할 수 있는 모형이다. 기능-네트워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전자정부 민원행정시스템 및 행정업무시스템을 대상으로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서로 다른 시스템간의 아키텍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시스템간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시스템 통합을 위한 정보자원 식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지역유형을 고려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평가 및 개선방안 (Improvement and Evaluation of Resident Satisfaction Degree on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by Rural Territory)

  • 최영완;박정원;윤용철;김영주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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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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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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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농촌지역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분석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경남 2개 권역과 전남 2개 권역을 사례연구대상권역으로 선정하였다. 사업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각 지역유형별로 명확한 구분을 통해 만족도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역특성별(농촌지역, 중산간지역)로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과정에서의 만족도 등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농촌지역 2개 권역 주민들이 중산간지역 2개 권역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표출하였다.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서로 돕고 협력하는 마을 공동체 의식의 복원, 바람직한 리더 육성, 실효성 있는 마을 규약 마련, 개방적 포용적 자세로의 전환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방법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해양배출 규제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규제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gulations on the Emission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from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 이문진;김계원;강원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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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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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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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에서는 해양산업시설 현황과 규제법규 체계, 그리고 이들 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규제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말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해양산업시설은 약 1천1백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해양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되어 해양유입 가능성이 높은 위험유해물질은 190여종으로 추정되며, 이중 해양유입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은 수계로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된 20여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배출되는 물질이 예외적 배출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규제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의 예외적 배출기준과 해당 물질의 종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예외적 배출물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선정체계와 물질의 위해성 평가체계, 그리고 관련 위험유해물질의 배출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도시녹지의 경제가치 평가: 소유 여부와 주택유형의 영향 (Economic Valuation of Green Open Spaces: The Effects of Homeownership and Residential Types)

  • 최성록;조성훈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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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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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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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의 목적은 주택 소유 여부와 주택유형이 도시녹지공간의 경제가치에 주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공공재로서 녹지공간은 양의 외부효과를 제공하는데, 화폐 외부효과와 기술 외부효과로 나누어진다. 서울을 사례연구 대상지로 하여 선택실험을 진행하였고, 1,00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표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시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외부효과를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조건이 같은 경우에, 아파트 거주자들은 소유 여부가 녹지공간의 경제가치에 양의 유의함을 보여준 반면, 일반주택 거주자들은 그러한 영향이 없었다.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들이 느끼는 한계가치와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균형점까지 녹지공간을 확장하여 사중손실을 저감할 수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소유 여부가 아니라 가구소득이 어메니티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녹지공간의 공적 편익(지불의사액)은 평균적으로 현재 거주지 가격의 16%에서 33% 정도까지 조망이나 접근성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녹지 접근성의 가치에는 거주지유형의 차이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녹지공간을 위한 거주자 프로파일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패혈증의 진단 및 예후예측 (Diagnosis and Prognosis of Sepsis)

  • 박창은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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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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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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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패혈증은 감염원에 의한 생리학적 반응으로 장기의 기능을 손상시켜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기전을 유발한다. 이에 높은 감도, 특이도, 신속 정확도를 가진 바이오마커는 병원균의 미생물학적 검증에 필요한 제한성과 경과 시간을 감안할 때 패혈증을 비감염성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SIRS)과 구별하는 것이 획기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에 정확한 감염 진단이 중요하고 임상적으로 요구된다. 해당하는 후보물질인 프로칼시토닌, 젖산, C-반응성 단백질, 사이토카인, 프로아드레노매듈린(ProADM)이 진단에 활용된다. 급성 호흡기 감염 환자에서 프로칼시토닌으로 유도되는 항생제 치료는 항생제 노출과 항생제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사망률을 개선한다. 입원환자에 있어서 패혈증 선별검사에 대한 근거 마련은 제한적이다. 임상의사, 연구원 및 건강검진 의사의 전문가 집단은 일반 입원 환자의 패혈증 인식에 대한 스크리닝 도구, 향후 연구 또는 정책을 시행할 때 새로운 바이오마커의 발견과 한계점을 고려해야 한다. 바이오마커 사용은 항상 임상 평가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소아 패혈증에서도 특히 바이오마커의 사용은 기대된다. 따라서 바이오마커의 활용에 있어서 특정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단백질 수준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패혈증의 초기 단계에서 사망률을 예측하는 것에 대해 향상된 진단법을 제공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IGTV의 사용자 경험 연구 -패션·뷰티 콘텐츠 서비스를 중심으로- (A study on user experience of Instagram IGTV -Focus on fashion·beauty contents service)

  • 우수희;김승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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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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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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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국내외의 대표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새롭게 출시한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 IGTV에서의 패션 뷰티 서비스를 위한 사용성을 연구하고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영상 소비와 그 콘텐츠의 분량이 늘어나며 IGTV를 비롯한 다양한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가 출시되고, 이에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 뷰티 업계가 가장 발 빠른 대응을 보인다. 연구 방법으로는 1차로 문헌 연구를 통해 현재 제공되는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를 조사하였다. 2차로 IGTV의 사용성 평가를 위해 현재 스마트폰을 통해 패션 뷰티 콘텐츠를 소비하는 8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태스크를 주고, 그에 따른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로 기존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IGTV로 유입되어 오랜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높은 접근성과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 제공이 요구되었다. 둘째로 기존에 제공되던 서비스와 다른 패션 뷰티 트렌드와 정보를 얻고 공유하기 위한 IGTV만의 차별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IGTV에서 패션 뷰티 영상 콘텐츠 서비스 사용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의 MRI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진료이용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Health Insurance Standards and Utilization of MRI in Korea: Based on Health Insurance Claim Data)

  • 조영권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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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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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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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MRI 건강보험 급여기준 적용 연혁과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MRI 진료 현황(검사 수, 진료금액)을 분석하여 추후 MRI 급여기준 확대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MRI 검사가 급여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으로 초기에는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적응증이 제한되었으나, 2010년, 2013년, 2016년, 2018년 급여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2021년에는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였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MRI 검사수와 진료금액 변화는 검사수는 2010년 대비 2017년도에 86.7% 증가하였고, 진료금액은 53.5% 증가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MRI 진료현황은 여성이 남성보다 검사수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70-79세 연령대가 검사수가 가장 많았다. 진료 형태는 외래 검사가 입원검사 보다 많았으며, 의료기관 형태에 따라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검사수가 가장 많았다. 검사 부위별로는 뇌 MRI 검사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3년 12월 심장질환과 크론병에 급여 확대에 따른 진료 현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심장 MRI와 복부 MRI 검사수가 2013년 대비 2014년에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체 대비 검사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질병명과 연계하지 못한 제한점으로 전체 MRI 검사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MRI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해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