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책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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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의 사례관리자 경험 (Experience of Case Management Practice for the housing vulnerable group living in public low-income housing in Seoul)

  • 민소영;김소영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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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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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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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서 수행되는 사례관리자의 실천 경험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숙경험이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집이 가지는 중요성은 절대적이며,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제까지의 연구는 저렴주거 공급, 주거환경, 입주자의 삶의 질과 건강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명의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자의 FGI를 통하여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사례관리자의 경험은 '시설 이후 독립주택생활 지원의 딜레마', '임대료 관리와 사례관리 사이의 역할 경합', '지역 연계와 협력을 향한 외로운 실천', '이중고용관계와 열악한 작업 환경'의 4가지 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한국교회 청년들의 교회 이동 및 신앙생활 포기 요인 분석 (Analysis of Factors of Korean Church Youth's Church Movement and Giving Up on Christian Faith)

  • 함영주;이현철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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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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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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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교회 이동과 신앙생활 포기 의향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해당 의향과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사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2021년 Align Research Center for Christianity(ARCC)의 청년실태조사 데이터이며, 전국단위의 1,017명(남성, 409명, 여성 608명),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독립표본 t검증, 일원분산분석, 회귀분석이 적용되었다. 한국교회 내 청년들의 교회 이동과 신앙생활 포기 의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향후 교회 이동과 신앙생활 포기 인식에 대한 기초 통계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주요 항목에 대한 집단별(의향 수준별) 인식의 차이, 교회 이동 및 신앙생활 포기에 대한 영향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간호사의 도덕적 행동, 도덕적 고뇌,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Moral Behavior, Moral Anguish, and Critical Thinking Tendency on Clinical Decision-making Ability in Nurse)

  • 제남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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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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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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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G도 병원에 근무하는 156명을 자료수집 하였다. IBM SPSS WIN/25.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연구 '매우관심', 비판적 사고성향, '석/박사', 총 임상경력 '20년1개월 이상', 도덕적 행동, 간호연구 '중요하다', '미혼', 총 임상경력 '5년1개월-10년', 부서근무경력 '3년1개월-5년' 순이었다. 설명력은 51.4%이었다. 간호연구에 관심과 중요성, 도덕적 행동과 학력, 경력이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프로그램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코로나19 이후 ICT 중소벤처기업 정책 딜레마분석 (A Policy Dilemma Analysis on ICT SMEs after COVID19)

  • 이중만;조상섭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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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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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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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dilemma for ICT SMEs venture companies that changed after COVID-19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gnitive map analysis for ICT SMEs venture policie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gnitive map of ICT SMEs venture companies that have changed since COVID-19, ICT venture companies are expanding support for ICT venture companies due to the threat of COVID-19. However, in order to convert COVID-19 into an opportunity factor, it also shows a policy direction to achieve innovative growth by creating a new market through non-face-to-face industry revitalization based on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new deal).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olicy measures of supporting DNA-centered convergence innovation technology,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new deal), fostering ICT startups (K-Global project), and expanding support for ICT SMEs did not have a policy dilemma. However, although many support has been expanded for ICT SMEs due to COVID-19, it is difficult to find and foster ICT start-up companies, and globalization problems are occurring due to the decrease in exports to COVID-19, making it difficult to create new markets. There is a negative (-) perception of causality that ICT SMEs venture companies may face risks as jobs decrease and innovative growth cannot be led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non-face-to-face industry. Therefore, it was found that both the flow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xpansion of support for ICT SMEs and the high growth of ICT SMEs is not + and has a policy dilemma in part.

국가건설과정에서 키르기스스탄의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의 딜레마 (A Dilemma of Kyrgyzstan Goes Through the Process of Nation-Building: National Security Problems and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Capability)

  • 김선래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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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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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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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키르기스스탄은 다자간 안보시스템에 의존한 군사안보 확보와 등거리 외교를 통한 국가안보를 국가정책의 주요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 부연하자면, 중앙아시아의 소국으로서 자주권의 확립과 국가발전이라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의 군사안보정책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국가가 단순히 외교와 외부의 안보시스템에 의존하여 국가의 자주성과 발전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의 국방력과 군사력을 해부해 봄으로써 키르기스스탄이 최소한의 자위적 차원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과 국방력 증강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그 양대 세력의 신-그레이트 게임속에서 등거리외교와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를 통하여 국가자주성을 확보해 나가는 균형 외교전략의 한계와 미래를 살펴봄으로서 앞으로의 키르기스스탄 독립과 자주 문제를 파악, 예측 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환경의식과 철도이용행동의 관련성 분석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Railway Choice Behavior)

  • 이재붕;김현;오승훈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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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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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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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환경의식과 철도이용행동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환경의식이 철도이용 촉진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위상은 2008년 대구광역권 철도이용실태조사의 환경의식과 철도이용행동에 관한 실증적 분석이라는데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을 제언하는 데 있다. 본 연구 결과, 이용교통수단별 4개 인자의 환경의식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증명하였다. 이것은 환경의식이 교통수단선택행동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사회적 환경의식이 높을수록 철도이용을 선호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환경문제에 대한 자동차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정책으로써 철도이용촉진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환경의식지표를 고려해 철도와 승용차와 철도와 버스에 대한 이항프로빗 모형으로부터는 사회적인 환경의식지표가 철도이용의향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기적인 환경의식지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인 환경의식이 높고 이기적인 환경의식이 낮을수록 승용차로부터 철도로의 수단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에 근거하면 철도이용촉진은 철도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환경의식의 계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환경문제에 대한 재인식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딜레마- (A New Understanding on Environmental Problems in China - Dilemma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 원동욱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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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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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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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개혁개방정책에 의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진행해 온 중국은 현재까지 연평균 9% 이상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시기 중국의 환경은 급속한 도시화와 공언화로 인해 대기 및 수질 오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심각한 악화의 길을 걸었다. 중국은 현재 임계치에 달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인해 도리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제 중국의 환경문제는 단순한 오염문제에서 벗어나 사회변동의 도화선이 되어가고 있다. 중국 환경문제의 근원과 배경으로는 우선적으로 개혁개방 이전 환경문제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식결여와 정치 및 이데올로기적 편향에 따른 그릇된 경제정책을 들 수 있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른 약탈적 자원개발과 이용, 그리고 발전 속도에만 치중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우선주의'가 결국 중국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 요인이자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의 방대한 인구와 빈곤문제는 환경문제의 가속페달로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 전부는 그간 관련 법 제도를 구축하였고, 환경투자를 강화하였으며, 제한된 범위이긴 하나 NGO 및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발전단계의 제약에 따른 환경투자의 부족, 법 집행의 구조적 한계와 지방보호주의, 비정부조직(NGO)의 정치적 독립성의 한계와 대중 참여의 부족 등으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중국은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해 국내외로부터 이중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한편으로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중국 대중들의 항의와 시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 특히 주변국가들에게 환경적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압력에 직면하여 중국은 에너지 다소비형 업종의 구조개혁과 환경적 법 집행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순환형 경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중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협력은 보다 점진적이고 실제적이며 중국 자체의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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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지식경영을 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 구축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Building a System Dynamics Model for Strategic Knowledge Management)

  • 박상현;연승준;김동호;김상욱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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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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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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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식이 수익 창출의 근원이 되는 첨단 기업들은 소속 구성원의 경험들을 조직의 지식으로 변환하고, 보존하여 구성원 상호간에 축적된 지식을 공유 및 전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지식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많은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활동이 조직 학습을 가속화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가용 시간은 곧 생산을 위한 투입 요소이기 때문에 지식관리활동은 단기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수익 창출을 위한 업무 수행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되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경영자는 장기적 조직 발전과 단기적 수익의 딜레마 속에서 기업의 경영전략과 재원 배분정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러한 접근에서 본 연구는 프로젝트 단위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SI 업체를 사례 모델로 선정하여 비재무적 자산인 지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하여 재무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의 기초가 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경영자를 비롯한 의사결정자들이 지식의 동태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영향요인들에 대한 단선적인 이해를 벗어나 종합적인 견지에서 기업이 보유한 지식의 구조와 행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기업의 지식관리 전략 수립의 기초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관리자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내부요인 탐색 (Exploring Internal Factors of Companies to Increase Oorganizational Commitment of Female Managers)

  • 신수영;박지성;옥지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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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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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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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여성인력의 양적 증가에 비해 여성의 조직 내 지위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다양한 관점과 유연한 환경대처능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여성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는 기업이 시급히 풀어야 할 당면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의 주체로서 여성관리자들이 보다 조직에 몰입하게 하는 조직의 내부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동안 여성인력의 활용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일-가정 균형(work-life balance) 등 고용평등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외부적 지원책뿐만 아니라 멘토링, 교육훈련, 조직분위기 등 조직의 내부 지원요인을 고려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관리자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멘토링과 교육훈련 그리고 조직분위기는 모두 여성관리자의 조직몰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관리자의 주도적 영향력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내부요인과 조직몰입 사이를 매개하였다. 즉, 여성관리자들이 조직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적 지원 뿐만 아니라 여성관리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본 연구는 우수 여성 인력의 채용, 교육훈련, 보상 등 제반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향후 여성 인력 채용까지 제한하는 기업의 여성 인력 활용상의 딜레마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미술관의 재구성: 운영의 자율성을 향한 궤적 그리고 논란 - 국립현대미술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 (Reframing the National Art Museum: the Trajectory and Controversy towards the Operational Autonomy: the Case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 김연재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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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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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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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전지구화의 일면인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와 맞물리며 예술기관의 자율성 확보라는 과제에 대응해왔던 국립현대미술관(이하 국현)의 사례를 다룬다. 국현은 개관 이후 정부의 개발주도형 국가체제와 관료주의적 논리로 인해 그 운영 자율성이 제한된 상태로 운영되어왔다. 1997년의 IMF 금융위기 이후, 국현은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과 동시에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도된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의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 운영적 자생력을 평가받게 된다. 논문에서는 두 정책 사업이 어떠한 문화사회적 배경 하에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이 사업의 시행 또는 철회 여부와는 별개로 국립예술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가 국현의 이해주체들 간의 어떠한 충돌을 야기했는지 논의해본다. 연구 결과, 신자유주의 담론에 입각한 조직개편은 국현으로 하여금 차별적 맥락의 '공공성'을 동시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운영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경쟁 원리에 따른 성과중심 체제를 정착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위제도들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여전히 국가(정부)이며 그 영향력이 영속적인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음을 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