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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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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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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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8년 10월 현재 여러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다양한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크게 선행 연구된 2차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조사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조사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틀에 근거하여 대상자체계, 급여(서비스)체계, 재정체계, 전달체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은 첫째, 대상자체계에서는 가입대상자와 서비스 대상자의 불일치, 수요자 추계의 문제점 및 등급판정 관련 문제 등이 있으며, 둘째, 서비스 체계에서는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결여, 방문요양기관 인력기준 완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의 불합리성 및 방문요양 수가의 등급별 균등지급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체계에서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과중, 기존운영비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중단으로 인한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및 구조조정 및 파트타임 증가로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에서는 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미비, 재가장기요양기관 남설로 인한 과다 경쟁, 영리적 운영으로 인한 서비스 공공성과 질저하,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운영난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으로 인한 과다배출과 부실교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서비스 대상자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공단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인력충원이 필요하며, 셋째, 등급외자에 대한 효율적 서비스 연계, 넷째, 체계적인 요양보호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표준지침서 개발, 다섯째, 서비스 내용과 절차에 관한 일부 법규의 수정이 필요하며, 여섯째, 본인부담금의 일부 조정도 필요하다. 일곱째,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며, 여덟째, 관리감독 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서비스 제공 기관과 서비스 인력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설치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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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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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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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신규등록자와 재등록자의 금연성공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보건소 금연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료는 2009년 7월 16일부터 2010년 7월 15일까지 전국 253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흡연자 319,908명이며, 재등록자와 신규등록자로 구분한 후, 6개월 금연성공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chi}^2$검정과 t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의 6개월 금연성공률은 재등록자(51.6%)가 신규등록자(48.7%) 보다 높게 나타났고, 금연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는 성, 연령, 사회보장유형, 거주지역, 하루 평균 흡연량, 처음 흡연연령, 니코틴 의존도, 서비스 내용 등이었다. 특히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중 신규등록자는 행동요법만 제공하는 경우가 금연성공률이 높은 반면 재등록자는 행동요법과 약물요법을 병행하는 경우가 금연성공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운영함에 있어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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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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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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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공-민간협력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민 관 복지시스템인 '희망케어센터' 이용자와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희망케어센터' 이용자 205부, 미이용자 119부 총 324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희망케어센터' 이용자 그룹과 미 이용자 그룹간의 차이분석 결과 이용자의 복지전달체계 원칙에 대한 인식도의 평균이 미 이용자보다 크게 나타났다. 서비스 만족도 역시 이용자가 미이용자보다 유의적으로 평균이 크게 나타났다. 다만, 삶의 질은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인 '희망케어센터' 이용자들의 낮은 삶의 질이 '희망케어센터'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간접적 영향을 받아 미이용자들의 수준까지 향상되었다는 기존연구를 뒷받침해준다. 본 연구는 법과 제도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를 지원하는 '희망케어센터'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수립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할 것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의 변인을 좀 더 다양화하여 동일 대상자의 '희망케어센터' 이용 전 후를 비교 분석한다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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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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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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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는 매년 리콜 상품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리콜 참여율 자체는 매우 저조하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참여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리콜 역량으로 보아 리콜 역량의 구성 요소 파악, 리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리콜 역량 요소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성인 소비자 1,626명을 대상으로 리콜 경험 및 리콜 역량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리콜 역량의 하위 요인으로 리콜 참여 의지, 리콜 관련 기술, 리콜 제도 인식, 주관적 지식, 객관적 지식의 5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조사 대상자 중 리콜 경험, 비경험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리콜 역량을 비교한 결과 5개 하위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실천적 역량으로서 리콜 관련 기술 요인과 주관적 지식 역량이 리콜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리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인 소비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의 리콜 역량의 강화를 통한 리콜 참여율 제고를 위해 리콜 정보 개선하고 정보탐색 접근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소비자 지향적인 리콜 제도로 개선하고 소비자의 리콜 관심도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정부, 학계, 단체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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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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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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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목적: 예방접종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에 있어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률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7년부터 2012년 그리고 2014년에 시행된 제4-6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만 12-18세 청소년 중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여부에 유, 무를 응답한 5,213명을 대상으로 건강설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23.2% (범위, 21.1%-24.7%)였다. 연구 대상자들 중, 초등학생인 경우(odds ratio [OR], 1.706; 95% confidence interval [CI], 1.526-1.906)와 주관적 건강 인식에서 건강 인식이 좋을수록(OR, 1.192; 95% CI, 1.057-1.344) 더 높은 접종률을 보였다. 음주를 하지 않고(OR, 1.769; 95% CI, 1.474-2.122) 흡연 경험이 없는 청소년(OR, 1.459; 95% CI, 1.144-1.860)에서 접종률이 높았고, 폐렴으로 의사에게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OR, 1.469; 95% CI, 1.076-2.006) 접종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국내 청소년 중 예방접종률이 낮은 집단인 중, 고등학생과 주관적으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룹 및 음주,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예방접종 홍보 정책이 요구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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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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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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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은 해외입양에 있어서는 주요한 연구대상국가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입양아의 해외입양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유럽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에 이어 해외입양아의 비중이 큰 유럽으로 입양된 한국입양아를 대상으로 유럽 내 공간분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럽으로의 한국 해외입양은 1956년 노르웨이로의 입양이 그 시초이나, 1970년대 초반에는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급속하게 늘어나 1978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그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으로의 해외입양은 전쟁고아나 기아가 주된 입양대상자였던 제1기(1956$\sim$70년)의 주된 입양 대상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등 북부유럽 국가들이다.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고아가 중심인 제2기(1971$\sim$90년)에는 북부유럽 외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등 서부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상국가가 10여개 국가로 확대되었고 그 수도 급속하게 늘어났다.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 이후, 미혼모 자녀가 주된 입양 대상자인 제3기(91년 이후)에는 한국입양아의 절대 수도 감소하였고 대상국가도 북부유럽 국가와 프랑스, 그리고 룩셈부르크 등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경우는 한국입양아의 수는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양아의 성별은 과거에는 여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성비가 역전되었으며, 연령도 점차 낮아져 대부분 1세 미만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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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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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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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생애말기케어에 대한 수혜 자격, 서비스 및 전달유형, 질 관리에 대해 검토하고 생애말기케어 시스템을 위한 서비스 질 관리 방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미국의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에서 발간한 문헌과 법령을 수혜 대상자, 서비스 종류 및 전달유형, 질 관리에 대해 고찰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은 진단명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서 입원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 관리는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는 구조적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국은 한국보다 수혜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넓으며, 민간 독립기관에서 가정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질 관리는 기관 지정과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소비자 만족도와 같은 결과를 포함하여 평가해 기관 보상과 연계하고 있었다. 현 연구를 통한 국가간 차이점은 향후 국내의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시스템 구축에 방향설정에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향후 생애말기케어 시스템의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제도 고찰을 통한 국내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강하여야 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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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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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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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산재보험의 현안 이슈 중의 하나는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일치시켜 적용하면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집단에 한정해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임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사회법전과 문헌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독일 산재보험의 적용 방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 공공기관과 교회의 자원봉사자, 시민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생명구조 활동자, 헌혈자 및 장기 기증자 등을 법률에 의한 당연가입대상자로 적용하고 있다. 국가가 공익 목적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동 관련 재해 위험을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서 출발하여 확대되는 배경과 과정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독일 문헌에 기초해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독일 산재보험제도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회적 취약집단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방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를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자로 설정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보건의료생명과학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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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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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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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19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의료를 이용한 사람들의 보건의료제도에 관한 만족도, 변화 요구도를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건강상태, 의료이용 경험에 따라 분석하고, 보건의료제도 신뢰도 및 만족도, 변화 요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세 이상의 건강보험대상자 중 최근 1년 간 외래와 입원을 이용한 의료이용 경험자 8,349명으로 하였다. 분석은 독립표본 t-test 및 ANOVA, Scheffe 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의료이용자들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신뢰도와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고연령층, 낮은 교육수준, 읍면지역, 비용부담 의료이용제한 경험자 등의 인지도가 낮아 이들에 대한 정책과 보건의료제도 홍보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제도 신뢰도는 보건의료제도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이용자들은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고, 취약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의료기관 입원 및 외래 이용의 만족은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신뢰와 만족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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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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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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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학생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상향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정책 수행 대상자인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KAIST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학생창업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창업 현장과의 정책목표 공유, 정책 수립 시 학내 학생창업 현장의 의견 반영, 학생 창업가 육성을 위한 창업친화적학사제도 체계의 구축에 대한 개선의 시급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역량 강화, 교육과정 내에서의 마케팅 및 시장개척 역량, 사업가로서의 조직관리 및 실무역량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지원 정책의 투명성 및 접근성 강화가 요구되며, 학생들이 정책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창업지원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학생 중심의 창업정책개발이 요구되며, 학생창업지원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생들의 요구와 실제 창업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과기특성화대학 특성이 반영된 창업친화적학사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며, 학생들이 창업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창업친화적학사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여, 창업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창업 관련 교과목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 학생창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대학이 기술혁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