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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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개발 투자정책방향

  • Kim, Cheol-Hwan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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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 s.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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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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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21세기에 우리나라의 생존여부는 국가과학기술력에 달려있으며, 군이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먼저 이해하고 "국산무기"를 쓰겠다는 의지와 함께 기술중심의 전력증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제도(인사제도, 세제, 계약제도, 국방부훈령 431호, 방산관련법 등)을 개선 또는 개혁하고, 지원체제(예산, 교육 및 투자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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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의 군비지향성 공업화 정책

  • Park, Seong-Geun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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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 s.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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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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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북괴의 공업화정책은 군수산업 육성 즉 군사력 건설과 그 잠재력의 증대에는 소기의 목적과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수 있으나, 그들이 주장하는 "중공업 발전이 경공업, 농업, 그리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사회주의 경제발전 이론은 모순이 분명히 증명된 것이다. 북괴에서는 뒤늦게 그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구조적 모순 때문에 전망이 흐릴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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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방과학기술의 발전방안

  • Yu, Jung-Seok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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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 s.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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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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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냉전 기간 중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국가안보를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과학기술정책의 초점은 우선적으로 군사목적에 맞추어졌다. 하지만 냉전종식과 더불어 선진 강대국들은 국방비 규모를 축소하면서도 연구개발비는 증액하고 민.군 겸용기술화를 시도하는 등 국가과학기술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실리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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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 경대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증평·진천·음성군)

  • 한국오리협회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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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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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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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충북지역은 호남지역 다음으로 오리산업이 발전한 지역 중 한 곳이다. 특히 주원산오리를 비롯한 오리계열업체를 중심으로 오리고기 유통업도 활발한 곳이다. 그러나 최근 오리농가 사육제한 실시로 충북지역 오리농가가 50%이상 줄어들면서 오리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충북지역의 오리산업 재 부흥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오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의 소통창구가 되겠다는 경대수 의원을 직접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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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ue of Ecosystem Services based on Land Use in Shinangun, Jeonnam, Korea (전남 신안군의 토지이용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 Kim, Jae-Eun
    • Korean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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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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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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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More than half of all the tidal flats and islands in South Korea are located in Jeonnam. Shinangun accounts for a large amount of these tidal flats and island. This study assessed the value of ecosystem services for 14 administrative units (2 'eup' and 12 'myeon') that have around 1,000 islands in Shinangun, using the method described by Costanza et al. (1997). The assessment involved examining the land use types in Shinangun in relation to ecosystem services value. The finding showed that the tidal flat areas had the highest value of ecosystem services in most of the islands of Shinangun, in particular in Aphae-eup and Jido-eup. The study illustrates how quantitative analysis of land use patterns can help local governments like Shinangun to formulate policy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able use of ecosystem services. Especially, tidal flat areas are unique and fragile ecosystem, so it is very importat to make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bioculturally diverse areas. Some suggestions regarding landscape planning in Shinangun are provided.

Utilization of Military Idle Land in the Border Region and Urban Regeneration: A Case Study of Cheorwon-gun, Gangwon-do (접경지역의 군 유휴지 활용과 도시재생: 강원도 철원군을 사례로)

  • Nayoung Lee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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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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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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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study identifies regional problems caused by the relocation and dismantlement of military units by the government's Defense Reform 2.0 and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regional development by discussing the use of military idle land in the border region and seeking how to revitalize the region through urban regeneration. In order to utilize and manage the military idle land, first, the mutually beneficial development of the military unit and the local community must be achie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between private, government, and military sectors. Second, review and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related to border regions and military idle lands should be accompanied. Third, the various ideas and policies that reflect the uniqueness of the border region must be established. Finally, this study provided implications for the efficient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sustainable idle land by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the border region in the future.

Military Manpower Challenges and Solutions in the Era of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in South Korea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군 인력 확보 문제와 대응 방안)

  • Cheol-Seung Baek;Kyoung-Haing Lee;Sang-Hyuk Park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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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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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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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military manpower shortage problem caused by the rapid decline in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in South Korea and explore countermeasures. To this end, it analyzes the trends of demographic changes and military manpower supply and demand forecasts in Korea, and evaluates major alternatives such as expanding female soldiers, introducing a voluntary recruitment system, and adopting advanced weapons. It also seeks to derive implications through case studies of military manpower policies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The results show that in order to secure sustainable manpower for the Korean militar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female soldiers, review the voluntary recruitment system from a long-term perspective, minimize the power gap due to troop reduction, strengthen incentives for skilled manpower, and draw social consensus on improving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nd defense reform.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future military manpower policies in Korea.

An Interworking Model for Small Unit Location Data (소부대 위치 데이터 연동 모델)

  • Bae, Jung-Joo;Kim, Jeong-Dong;Baik, Doo-Kw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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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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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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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 군은 부대의 규모 및 활용 용도에 따라 다양한 전장관리정보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전장관리정보체계를 도입하여 운용할 예정이다. 이에 데이터의 연동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군의 데이터 연동을 위한 정책 및 시스템과 외국군의 데이터 연동 기법을 소개하고 소부대 위치 데이터 연동을 위한 모델을 제안한다.

군 장병의 개인특성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군 창업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 Jo, In-A;Kim, Jong-Seong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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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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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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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COVID 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과 더불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청년실업의 해결책으로 청년창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창업지원 정책 또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에서도 일과 후 자기 개발을 통한 생산적 군 복무로 부대 전투력 극대화와 개인의 경력 단절 최소화를 위한 일환으로 2018년 부터 '청년 Dream, 국군 드림' 이라는 역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Dream의 알파벳중 'Ⓡ 창·취업 기회 제공(Raising Job Opportunities)'의 경우 2020년 3월 기준 육군은 약 870여개의 창업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군부대의 특성상 전투임무 수행에 우선순위가 있다보니 창업동아리를 능동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으며, 군 창업동아리와 관련된 선행연구 또한 미천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창업동아리 활동 장병 200명을 대상으로 '군 장병의 개인 특성(성취욕구, 자기효능감, 동기부여)과 기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는데 있다. 이를 통해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군 창업동아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실질적인 교육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군 조직 역량 강화와 개인 발전, 그리고 군 창업동아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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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창업 프로그램이 개인의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Seo, Min-Ji;Hwang, Bo-Yun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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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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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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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가 경제의 활력을 위해 창업은 더없이 중요하다. 창업은 일자리를 새로이 창출하고, 기업 활동에 혁신을 도입하며, 경제성장을 유발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성장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창업의 중요성으로 인해, 창업을 촉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청년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특히 청년층의 진로 대안 마련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큰 논점으로 부상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청년층의 실업 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고용의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써 창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군 장병 대상 창업 프로그램을 창업교육, 창업 멘토링, 창업 경진대회로 구분하여 각각의 프로그램 중 어떤 창업 프로그램이 군 장병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한다. 또한, 군 창업 프로그램이 조직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며,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을 매개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군 창업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알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 장병 창업 프로그램의 개선과 더불어 향후 군 장병에 대한 창업 지원정책 수립과 발전에 그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군 장병의 자기효능감과 문제 해결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도입한 군 창업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군 창업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을 매개로 하여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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