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한국경제지리학회지)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한국경제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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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 of Military Idle Land in the Border Region and Urban Regeneration: A Case Study of Cheorwon-gun, Gangwon-do

접경지역의 군 유휴지 활용과 도시재생: 강원도 철원군을 사례로

  • Nayoung Lee (DMZ HELP Cent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이나영 (강원대학교 DMZ HELP센터 )
  • Received : 2022.12.10
  • Accepted : 2022.12.31
  • Published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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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regional problems caused by the relocation and dismantlement of military units by the government's Defense Reform 2.0 and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regional development by discussing the use of military idle land in the border region and seeking how to revitalize the region through urban regeneration. In order to utilize and manage the military idle land, first, the mutually beneficial development of the military unit and the local community must be achie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between private, government, and military sectors. Second, review and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related to border regions and military idle lands should be accompanied. Third, the various ideas and policies that reflect the uniqueness of the border region must be established. Finally, this study provided implications for the efficient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sustainable idle land by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the border region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이전 및 해체로 인한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군 유휴지 활용에 대한 논의와 도시재생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지역발전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군 유휴지의 활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민·관·군의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군부대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접경지역과 군 유휴지 관련 법·제도의 검토 및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향후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유휴지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Keywords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10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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