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95년부터 추진중에 있는 초고속국가망 1단계 사업이 '97.12월말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98~2002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는 '초고속국가망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초고속정보통신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정보화 분야의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올해보다 35% 증액91도 1,000억 원)된 4조 3천억 원 규모의 "2009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최슨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정책자금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자금의 70% 이상 조기 집행된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Some observers call current conflic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s a new Cold War. B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Cold War are more complicated than that of the Cold War. Under this condition,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2nd Basic Plan for Public Diplomacy in 2022. Compared with the 1st Basic Plan, the 2nd plan shows several progress such as expansion of items for knowledge (public) diplomacy and inclusion of global value as a part of public diplomacy for policy. The 2nd plan also emphasizes digital public diplomacy as a tool for enhancing the Korean government's public diplomacy. Despite substantial progress, the plan does not suggest definite and reliable global values as a part of Korean public diplomacy for policy. This study provides several important points to develop Korea's public diplomacy in a new Cold War.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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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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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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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Since a government policy greatly affects markets and firms, an evaluation on government's policies is recognized as a critical issue. In Korea, two major policy plans on CM(Construction Management) include the Construction Industry Promotion Plan and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Plan from which Government's CM policies can be understood.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analyze and discuss CM firm's perception and evaluation toward the Government's CM policies of the two plans based on the Gap analysis. The paper identified that the CM firms perceive that the Government's CM policies properly deal with key issues of the industry. However, they evaluate that the execution of the policies has been overall under-performed. As a way forward, the Government needs to improve on the execution plan and performance measurement rather than to develop new policy agenda.
Proceedings of the Korea Inteligent Information System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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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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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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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전통적 계획방식은 결정적 효과를 간진 동작들로 이루어진 도메인을 다룬다. 따라서 전통적 계획기는 동작이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실제 응용들에서는 불완전한 정보와 비-결정적 효과를 처리할 수 있는 계획방식을 요구한다. 확률적 계획방식은 확률적 효과를 가진 동작들을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요구를 만족한다. 확률적 계획기는 일반적으로 목표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정책을 찾아내며, 이는 (상태, 동작)쌍들의 집합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확률적 효과를 포함시킴으로써 계획기들의 복잡도가 이전보다 증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확률적 계획기의 설계와 구현에 대해 설명한다. 이 계획기는 표준 PPDDL 언어로 표현된 도메인 묘사를 입력으로 받아들이며, 실시간 동적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채용하고, 간략화한 문제로부터 추출된 휴리스틱 지식을 이용한다. 생성된 상태들과 행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이 확률적 계획기는 해쉬테이블을 이용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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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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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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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보통신 각 분야의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기술개발 정책을 집행한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 분야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정보보호 기술개발 계획 수립 과정을 분석하고, 이것이 정보보호 기술개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갖는 함의를 찾는다 정부가 수립하는 기술개발 계획은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분야,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기본이 기술개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이것이 정책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반영되고 있는 가를 분석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changes in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in Korea and to seek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In Korea,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Since then, it has been implemented in earnest with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 government-level plan. The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to this day by interacting with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Nevertheless, due to the path dependence and lock-in effect in the accumulated process, the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re still subordinate to central government policies. Thus,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ecosystem for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is still insufficient. Furthermore, the gap between regions is deepening, such as the growing of aging population, population decline due to low birth rates, job losses due to the recession of local key industry,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youth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transformation path such as digital transformation and carbon neutrality paradigm is expected to further widen regional disparities. In order to address a comprehensive problem, the implementing system of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need to be newly established. A framework for reinvention of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needed in the era of grand societal challenges have to be developed.
광역도시계획은 전략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의 성격을 지니는 공간계획으로 청사진 계획으로 운용되어 온 기존의 광역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구분된다. 광역도시계획이 정하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 하위계획에서 기본적 취지를 검토하여 집행됨으로써 이들 계획에 대하여 지침 (guideline)적 성격을 가지나, 직접적으로 개별 개발행위나 토지이용행위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는 국토해양부 시행지침에서 제시한 절차를 준용하되, 계획수립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계획 수립, 항목과 범위 설정(scoping), 환경성평가,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토,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의 6단계로 진행하였다. 전략환경평가 시 구체적인 항목과 범위, 평가방법 등은 계획의 범위와 성격, 내용 등에 대해 대안의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정책목표 달성방법의 환경 적 적정성, 대안의 설정, 자원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계획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설정한 항목은 인구,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녹지관리 등 4가지이며, 평가과정에서 반복 및 환류를 통하여 계획과 평가간의 연계성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간구조 변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정점으로 하고 주변 연결거점을 3개로 늘려 조정하였다.
Nowaday OECD countries actively introduce the performance audit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public policies. Motivated by the current trend in practice, this paper presents performance audit indices and methodology developed for evaluating the transportation investment projects and policies.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would be twofold:1) key performance indices, 5Es + 4Cs rule, and methodology of performance audit are derived from foreign (GAO, NAO) and domestic (BAI) audit reports; 2) checklists (key issues and focuses) of performance audit are suggested as ranks. It is also suggested that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maintain the indices and the methodology to achieve sustainable performance of transportation project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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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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