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 /
• 제21권1호
• /
• pp.3-32
• /
• 2020

판례는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것과 환자의 동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우고,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전손해배상,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설명하지 아니한 위험이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안에서 위자료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위험설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매우 넓게 인정하는 또 다른 판례와 결합하여 의료과오가 증명되지 아니할 때 우회적·간접적으로 일정 부분 배상을 확보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가 의료문화로 정착해가면 갈수록 설명의무 위반이 줄어들고 그 결과 어쩌다 우연적으로 약간의 배상을 제공하는 외에는 오히려 설명대화를 위험의 형식적 나열로 변질시키는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된다. 본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발생한 악결과가 설명의무 위반에 귀속되는지 여부도 환자의 구체적 자기결정과정을 고려하여 가려야 한다. 즉, 환자가 특정 위험에 대하여 특별한 선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제대로 설명되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설명되지 아니한 바로 그 위험이 실현되었는지를 보아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 전손해배상을 인정함이 옳고, 그 이외의 경우, 특히 환자가 전체적으로 자신이 감수하는 수준의 위험과 기대효과에 노출된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개개의 위험의 설명 여부나 그 실현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뒤의 경우 세부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위험이 실현되었다 하여 인과관계와 귀속관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위자료 상당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형사법에서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에도 타당하다. 이 경우 이른바 가정적 승낙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동의의 요건 자체에 흡수되고 독자적인 항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 /
• 제11권3호
• /
• pp.342-348
• /
• 2008

본 논문에서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정의하고 영국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국제항공안전관리체계, 보건안전경영체계 등을 조사하였다. 국내 철도운영자들의 안전관리규정과 철도종합안전심사결과 분석을 통하여 국내 철도운영기관들의 안전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국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안전관리체계의 지속 개선체계 수립을 위하여 최고경영자의 경영검토 등 안전관리체계 각 단계별 구체적 지속개선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위험도관리 기반 SMS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철도운영자들의 인식 전환,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안전위험운영모델과 기본정보 공급체계 구축, 그리고 위험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의 관련지침화가 시행되어야 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99-205
• /
• 2002

최근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누적외상성질환(Cumulative Trauma Disorders： CTDs)과 직업성요통(Low Back Injury)과 같은 근골격계질환은 산업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신종 산업재해의 일종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발생건수와 그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근골격계질환의 폐해를 일찌감치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을 연구해온 나라들에서는 현재 환자관리 및 인간공학적인 기준 등을 포함하는 예방지침들이 잘 정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작업환경 등의 조건과 상황이 미국과 같은 구미 선전국과 비숫하고, 특히 제조업의 생산체계가 그런 나라들과 매우 유사하여 근골격계질환의 발생과 그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CTDs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 대책 또한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조사에서는 서울 근교의 수송기계관련 사업장의 작업들에 대한 작업자세에 중심을 둔 인간공학평가를 통하여 조사 작업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상대적인 위험도,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 대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각 부위별 위험점수와 부위별 증상호소율의 상환분석결과, 작업자 개인적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부서별로 분석한 결과, 작업시 주로 사용하는 오른쪽 상지의 경우, 오른쪽 어깨, 팔꿈치, 손목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증상호소율과 해당 신체부위의 위험도 점수는 서로 정적(positive)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지 중 주로 사용하는 오른쪽 부담의 위험도 자세 점수와 증상호소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간공학적 분석결과는 향후 인간공학적인 개선대책의 개발 뿐만 아니라 의학쪽에서 근골격계질환을 접근하는 초기단계에서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2권4호
• /
• pp.90-98
• /
• 2021

2017년부터 학교 급식업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고 그에 따라 2019년부터 위험성평가가 시행되었으나 타 업종에 비해 도입이 늦고 비전문가인 영양(교)사에 의해 평가되고 있어 제도 정착의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업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매년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의 KRAS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듯 법적 규제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험의 빈도와 강도 기준이 정성적이고 주관적이어서 평가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하여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었으나 지금까지 학교 급식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급식종사자의 재해통계를 바탕으로 위험의 빈도와 강도 기준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급식업무 중 일부 작업에 대해 새로운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기존 위험성평가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위험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실효성 제고가 확인되었으므로 급식업무 전체에 대해 시범평가를 확대하고 타당성을 확인하여 모든 학교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위험성평가의 실효성과 작동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8권8호
• /
• pp.133-149
• /
•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각된 위험과 지속적 이용의도의 관계에서 수용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적 이용의도를 높이기 위한 지각된 위험의 대처방안과 수용요인의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이용경험이 있는 20-50대 소비자 457명을 대상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수용요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이용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 수용요인과 지속적 이용의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지각된 재무적, 기능적 위험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용성은 보안적 위험과 지속적 이용의도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편리성은 모든 지각된 위험과 지속적 이용의도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적 정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재무적·기능적 위험을 완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유용성과 편리성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
• 제19권6호
• /
• pp.549-555
• /
• 2019

건설산업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하고 있지만 줄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설계단계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도입하여 안전사고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고자 2016년부터 설계 안전성 검토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계 안전성 검토 시행의 적정성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여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관련 기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관련 기술자들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대한 인식률이 낮고,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서 도출된 위험요인도 설계 사항이 아닌 항목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질적인 설계단계 설계상 위험요인을 줄이는 노력을 하여 안전사고 감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9권1호
• /
• pp.17-23
• /
• 2003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선박과 승무원의 안전과 보안문제가 해양산업에서 새로운 화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 위험 테러시대에 선주와 항만당국 뿐만 아니라, 선박 종사자들도 그들의 업무와 행동에 있어서 테러위협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해양보안관리의 개념과 원칙에 입각하여 상선의 보안 취약성과 주요 요소를 분석하여 상선보안관리원칙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ISPS 규정에 입각하여 선내의 보안조직과 보안업무를 설정하고 승무원의 보안문화 정착을 위한 PTC 프로그램과 선박보안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 /
• 제62권3호
• /
• pp.215-220
• /
• 2023

최근 국내에서 외래 곤충인 (가칭)마른나무흰개미(Cryptotermes domesticus)가 서울에 위치한 주택에서 발견되었다. 이 종은 국내에 정착할 경우 잠재적으로 목재나 목조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시급한 국내 발생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종 분포 모델 기법을 활용하여 마른나무흰개미의 정착 가능성과 관련된 기후적합성을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계 분포 정보를 수집하고, 생물기후변수를 활용하여 4개의 모델링 알고리즘으로 기후적합성 예측 모델을 구동하였다. 개발한 모델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마른나무흰개미의 평균 발생 확률로 표현되는 앙상블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마른나무흰개미는 열대 지방에서에서 해양성 기후를 보이는 연안이나 도서지역에서 기후적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내에서는 기후적합성이 전반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마른나무흰개미의 정착 및 확산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최근 발생이 보고된 지점을 중심으로 정밀 역학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363-365
• /
• 2015

우리나라 연안에서 육지와 섬 사이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은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는 추세이며 해상교량이 선박의 안전한 운항에 새로운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반면에 내항여객선 선장 및 항해사는 무중 레이더만 믿고 항해하여야 하나, 레이더가 해상교량의 주경간 항로와 해상교량 건너편 상황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레이더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경험과 관행에 의해 무리하게 선박을 운항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비금농협카페리호가 신안1교의 교각과 접촉한 사건의 개요와 원인을 살펴보고, 레이더에 의해 해상교량의 주경간 항로를 식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의 필요성, 선박의 해상교량 통항을 위한 최소 가시거리 인식 필요성, 해상교량 주변에 피항지 지정 및 관리, 내항여객선의 VHF청취능력 개선, VTS센터와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의 업무협력 강화, 연안 여객선의 안전문화 정착 필요성, GPS Plotter 과신 주의 등의 교훈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 /
• pp.37-45
• /
• 2006

연안 여객선의 안전, 보안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여객선 관리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여객을 포함한 여객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안의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안여객선의 보안 취약성을 보완하고 보안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