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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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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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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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병원도서관의 존재 및 역할의 중요성으로 인해 관련 가이드라인 및 기준을 토대로 실제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조사해 보고자 함이 목적으로 조사대상은 국외 병원도서관이다. 검색엔진 Google로부터 관련 검색어 결과 국외 병원도서관 사이트 90개를 선정하여 가이드라인 및 기준을 토대로 작성된 서비스 유형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기본서비스'와 '건강정보자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으며 '건강정보자원서비스'의 경우, '교육'보다는 '제공 전달'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신적 심적 치유서비스'는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한 제언으로는 첫째, 환자만을 특화시킨 도서관 명칭이 필요하며 둘째, 정신적 심적 치유서비스인 문화 오락 재활 프로그램 제공, 특히 병원도서관 서비스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독서치료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며 셋째, 사서를 기본으로 한 건강사서, 자원봉사자의 인적자원 배치가 필요하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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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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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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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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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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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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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녀양육 경험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5년 6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4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역할 인식과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와 관계가 있었으며, 우울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월평균 가구소득, 자녀양육 변인인 부모역할 인식, 양육스트레스, 자녀발달에 대한 지식, 가족 및 사회 관련 변인인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은 자녀양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감 감소 및 부모역할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서비스가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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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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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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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들의 체험홈 이용 경험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현상학적 접근을 활용하였다. 총 9명의 정신장애인들이 연구참여자로 모집되었으며, 2016년 9월부터 2018년 3월에 걸쳐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자료는 녹음하였으며, 자료는 Colaizzi방법으로 분석하었다. 분석결과 6개의 주제모음, 17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1) 생활터전의 혼란스러움, 2) 체험홈에서 느끼는 여유로움, 3) 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 4) 주도적인 행동을 선택함, 5)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키움, 그리고 6) 진정한 삶에 통합함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체험홈 프로그램 확대 및 프로그램 질 향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와 더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개입과 회복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례관리자 확대가 정신보건영역에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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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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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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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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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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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3-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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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에 그친다. 코로나 발생 이후 이동성 제약 등의 요인에 따라 디지털 정신건강 관리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I 챗봇을 활용한 고민 상담을 통해 위로 및 제안을 제공하고,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영화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KoBert 모델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감성을 분석하고, KoGPT 모델을 활용해 챗봇 응답을 생성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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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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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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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 고용경험이 있는 고용주의 고용경험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는 고용주 9명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자료는 녹음하였으며, 자료는 Braun과 Clarke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개의 주제모음, 12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1) 막연한 걱정에 부딪침, 2) 계속되는 설득으로 혼란스러움, 3) 내 업무의 경계가 흔들림, 4) 팀의 일원이 되어감, 5) 더 나은 정신장애인 근로자를 기대함, 6) 사업체가 단결되어 나아감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정신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신건강분야는 정신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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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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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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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 기혼여성과 이민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비교하고자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은 D 광역시에 거주하는 21-45세의 기혼자인 한국여성 110명과 이민여성 91명 총 201명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7월 1일에서 8월 3일까지였으며,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version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chi}^2$-test, t-test, ANOVA, ANC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한국여성에서 우울,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이민여성에서는 한국어 유창성,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영향요인은 한국여성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10.5%이었고, 이민여성에서는 한국어 유창성,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59.0%였다. 따라서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본 연구결과에서 유의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기혼여성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의 개발을 제언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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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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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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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요리 레시피 공유 애플리케이션 내 기능적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이다. 많은 1인 가구는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잦고 외식에 의존하며 평소 식습관은 영양이 잘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거주 시 다인 가구 대비 우울증 등 정신 질환으로부터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며 영양이 불균형하면 질병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정의하여 1인 가구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하고 20-30대 1인 가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주부 요리 레시피를 중심으로 카노모델을 통해 사용자 경험과 기대를 탐색하였다. 보완된 기능적 서비스 제안으로 이용자들은 조리과정을 번거로움이 아닌 즐거움으로 느껴 외식 및 배달 음식을 줄이고 직접 조리를 통해 신체적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정신적 건강까지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데 의의가 있다.

• 대한불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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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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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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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by North Korean defectors. The study sought to understand the determinants of use with socio-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the barriers of using mental health service.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from a sample of the 300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settled in South Korea within the last three years, aged 18 years and older. Face-to-face interviews and a survey using the North Korean version of the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 were conducted. Results : 21.0% of respondents reported the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Among them, 16.0% reported the use of mental health specialty, 2.0% reported the use of general medical services, and 3.0% reported the use of others. Of the respondents who had one or more psychiatric disorders, 28.8% used mental health services. The highest rate of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was by respondents who are aged over 50 years old, had less than 10 years of education, and were unemployed. Of those who suffered from a psychiatric disorder but did not seek for consultation, 74.4% said that they could handle the problem by themselves, and 74.6% asserted that they had no psychiatric disorder. Conclusion :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used mental health services more than the general South Korean population. It would be crucial to provide appropriate mental health services based on the needs of North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