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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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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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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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증가추세인 반면 농촌과 농업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구조도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어 농업경영과 농촌사회의 지속성이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귀농 귀촌을 권장하고 농업분야의 창업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수혜자들에게 노출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지원체계가 혼란스러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에서의 창업현황을 살펴보고 농업벤처 창업과 6차산업 창업으로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중심이 되는 '6차 산업 창업지원 체계화 방안'과 '6차산업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 그리고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대책'을 중심으로 농업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와 각 기관에서 시행중인 정책들을 살펴보았으며, 경영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창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과 보완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대부분의 정책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창업관련 정책은 농촌진흥청에서 기획을 하면서 '농식품 가공' 중심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상대적으로 홍보나 판촉 및 유통, 농촌관광 등 서비스업 분야의 지원은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경영체별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부터 경영체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론 교육보다는 실제 창업준비를 위한 상담이나 멘토링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각 시행 기관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각 지자체 중심의 단일화된 지원 창구가 되어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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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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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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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소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조사한 '불량식품 근절 추진 공감도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열로짓분석을 하였다. 그 분석 결과, 정책인지도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양(+)의 효과를 나타내어, 정부가 추진하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을 잘 알고 있을수록 그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신뢰도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양(+)의 효과를 나타냈는데,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더 신뢰할수록 그 정책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민감성은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음(-)의 효과를 나타내어 불량식품의 범위를 넓게 정의할수록 그 정책의 효과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부신뢰 향상, 불량식품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방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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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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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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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고는 건설교통부의 지역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차세대 해안공간확보기술"에 관하여 일반 적인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과제 "차세대 해안 공간확보기술"는 2005년 06월 30일부터 2010년 07년 29일 까지 진행 예정이다. 과제의 연구를 위하여 주관기관 1개, 협동연구기관 4개, 참여기업 2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연구비는 약 95억원이다. 2007년 3월 현재 2차년도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본 과제는 해안공간확보를 위하여 방(防) 용(用) 보(保)를 목표로 하고자 한다. 즉, 해안을 방어, 이용, 보전을 대상으로 각각의 세부과제를 분할하였다. 세부과제는 방어에 해당하는 제1세부과제인 해안저지대 방호기술, 이용에 해당하는 제2세부과제 해안매립공간 확보기술과 제3세부과제 해안 레저공간 확보 기술, 보전에 해당하는 제4세부과제 해안유지 및 확보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과제는 기술적 목표 외에 기반구축, 기업지원, 정책지원, 지역기여, 연계활동(홍보활동, 국제협력, 창업지원) 등의 의무적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단은 언론을 통한 홍보,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자문, 참여자 및 기술자를 대상으로 워크샵, 심포지움을 통한 교육 및 홍보, 일본 공항항만연구소와 방문 세미나개최, 요코하마국립대학 시바야마 연구실과 국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안공간학회"설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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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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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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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정부지원이 사회적약자기업(SDB) 기업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며, 정부지원 등 외부자원을 보다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한 SDB의 기회주의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정부지원을 정책과 절차로 구분하여 정부지원을 명확히 하여 기업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고, 기업역량이 기회주의행동에 미지는 영향에 대해 구조방정식(SEM)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정부지원 정책의 방향과 정부지원의 절차적 개발의 필요성, 기회주의행동을 회피하는 선행요인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SDB 임직원을 대상으로 261개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 정부지원 정책과 기업역량의 관계는 기각되었다. 정부지원 절차는 기업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기업역량은 기회주의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은 정부지원의 두 가지 구성요소 중에서 정부지원 절차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와 심도 있는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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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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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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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정보통신부(이후 정통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차기 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정통부 존폐에 관한 조사는 문민정부의 정통부 설립과 현 정부의 정통부 폐지 양개 사안의 추진배경, 성과 및 폐단 등을 문헌연구 위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 정통부 폐지로 IT분야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IT분야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졌으며, 현재에도 정부 부처 간 소통부족 및 중복투자 등으로 조직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차기정부의 출범에 대비하여 IT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 및 최근 부각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를 총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IT스마트융합미디어부" 신설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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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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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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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미국과 싱가포르는 모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 경영환경을 제공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이 자유방임형이라고 한다면 싱가포르는 철저하게 계획형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전자무역 지원정책의 사례를 분석하고, 상호비교를 통해 우리 나라 전자무역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시사점은 전자무역의 활성화가 기본적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주도적인 입장이 아닌 철저한 지원자의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거래알선 및 e마켓플레이스 등 전자무역의 핵심적인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관련된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기업들의 전자무역 수행능력을 제고시키며, 기업의 전자무역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무역 인프라의 확충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방향으로 전자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는 홍보활동 강화, 전자상거래 지원기관과 전통적인 무역지원기관들의 연계 및 산학연계 활동의 촉진을 통해서 중소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전자무역의 지원, 전자무역 관련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무역 관련 공공정보시스템의 개선 등이 제시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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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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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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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고는 방송 외주제작 정책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재촉구하기 위해 보수적인 정치성향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동안에 발간된 45편의 학술논문을 메타 분석했다. 메타 분석은 연구대상 논문들을 발간연도, 학술지, 학문분야의 3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연구주제, 목적, 문제, 대상, 방법(론), 결과의 6개 항목과 각 항목별 세부 유형으로 구분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두 정부에서 발간된 논문들(각 30편, 66.7%와 15편, 33.3%)은 방송 외주제작 정책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연구주제보다 영리를 우선시하는 홍보성 주제를 주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경제 및 산업, 광고 관련 연구주제를 다룬 논문들(18편, 40.0%)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두 정부가 방송, 미디어, 콘텐츠, 영상 등의 자율성이나 다양성보다 정권기조에 부합하는 연구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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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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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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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가장학금제도가 반값등록금 지원이라는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득분위별로 등록금 경감률을 계산하여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이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 2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무상교육을, 6분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반수의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반값이라는 홍보성 구호가 국민들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차이를 좁힐 수 있는 홍보방식의 개선과 등록금을 단순지출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무상지원 및 대출형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형 지원방식의 도입을 통해 학생과 정부의 부담을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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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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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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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CT융합은 창조경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 산업 및 제품과 서비스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는 ICT융합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정책 보다는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존하여 ICT융합 클러스터의 전략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AIDA(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모델에 기반을 두고 비(非)R&D 분야의 정책적 지원이 기업의 ICT융합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사를 이끄는 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충북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한 181부를 바탕으로, 기술 지원, 참여여건 지원, 사업화 지원 등 비R&D 정책지원 요인이 기업의 ICT융합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사에 차례로 정(+)의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AIDA 모델을 정부와 기업 간 상황(G2B)에 적용하여 정부 정책의 홍보와 기업의 관심 유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비R&D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참여 의사를 이끌어 내는 지 여부를 AIDA 모델을 활용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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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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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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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책고객서비스(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PCRM)는 공공부문의 고객관계관리(Public CRM)를 말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 37개 부 처 청 공무원들은 공공고객관계관리(Public CRM)를 단순히 정책고객 DB 리스트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여론조사 도구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결과, 공무원과 일반국민이 함께 PCRM을 정책고객서비스를 포함하는 공공고객관계관리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공감하고, PCRM 활용이 공공부문 홍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강제했을 때, PCRM PR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PCRM PR 활용 전략 및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