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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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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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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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과감한 국방과학기술 연구비의 투자증가, 방산시설 유휴화 대책 마련, 업체주도 연구개발의 권장, 방산물자의 수출 지향적 정책 추진, 첨단무기 개발정책의 선행, 그리고 정부와 방산업체간의 지속적인 정책논의를 통한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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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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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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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난 5년간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 정책과 거래 활성화 대책을 비롯해 국책 사업인 새만금 간척지의 성공적인 토지 이용 계획과 대운하 개발 사업 등 부동산 관련 현안들이 눈앞에 있다.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의 실행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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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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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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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이끌며,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정부의 산업 개입 방향성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숙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험재로서 측정이 어려운 문화콘텐츠의 발전에 정부가 어떠한 개입을 시도해왔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영화산업의 현황 및 발전정도를 바탕으로 성숙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시행되었던 정부정책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정부정책이 산업 시스템 구축을 주도하는 방향인 경우, 산업 성숙도는 시장을 구조화하는 단계에서 머물렀고, 자유경쟁 속에서 영세한 창작 기업 및 개인 지원정책으로 변경한 이후 비로소 시장 활성화 단계로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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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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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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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IPTV 서비스의 수용과 확산을 위한 바람직한 정부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소비자 측면에서 개인적인 IPTV 서비스 수용과 확산에 국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직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IPTV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상황에서의 혁신 속성 이론과 조직 상황에서의 실행 프로세스 이론을 적용하였다. 즉 개인의 혁신성이 높은 경우에는 혁신의 속성들이 IPTV 서비스 수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혁신 관리 측면에서는 정책적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IPTV 관리 속성들이 수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개인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혁신의 속성 및 IPTV 관리 속성 모두가 IPTV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개인의 혁신성을 자극하면서 정책기대를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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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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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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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로서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클러스터 육성 정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참여정부의 지역혁신 및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정부 지역혁신 및 클러스터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이 중심이며, 정책의 중복과 정책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대형 토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 동일한 정책적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 과열 경쟁은 물론이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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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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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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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정책은 시장과 기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현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CM정책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자료는 건설산업기본계획과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으로 이를 통해 정부의 CM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3차 건설산업기본계획과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제시된 CM정책항목을 중심으로 CM정책에 대한 CM기업의 인식과 평가를 Ga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와 실행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는 정부가 제시한 CM정책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CM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실행도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정부는 새로운 CM정책항목의 발굴보다는 이미 발굴되어 있는 CM정책항목의 이행전략과 성과점검에 보다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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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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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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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의 여가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및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자료를 바탕으로 여가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여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둘째, 창의적 여가 스포츠 문화 콘텐츠 개발 정책 부족 셋째, 여가정책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전무 등과 같이 세 가지가 도출되었다.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여가에 대한 인식 전환 둘째, 창의적인 여가 스포츠 문화 콘텐츠 개발 풍토 조성 셋째, 여가정책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등과 같이 세 가지가 도출되었다. 시대는 지속적으로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이명박 정부는 여가정책을 현재보다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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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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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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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가 및 국민 개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책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정책정보를 총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나 시스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조직의 복잡성과 엄청난 양의 데이터 및 자료의 생산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정부간행물을 수집하는 곳도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책입안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식정부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또한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국가적 차원으로 통합하여 국가 정책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며, 정책정보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정책정보서비스 체제 구현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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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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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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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과 중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외국 애니메이션 하청제작 중심의 제작 기반 산업에서 창작 기반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유사한 성격의 산업적 배경과 역량을 보유하고, 수년 동안 정부의 적극적 산업 진흥정책을 거쳐 온 한국과 중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의 위상은 2008년 현재 시점에서 볼 때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창작 애니메이션 생산량은 2004년 이후 매년 2배씩 성장하면서 중국을 세계적 규모의 창작 애니메이션 생산국으로 올려놓았으며, 중국 창작 애니메이션 시청자가 6억 명을 넘어서는 등 내수시장 기반도 확고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창작 애니메이션 생산은 중국의 20% 수준에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고, 국산 애니메이션 방송편성 차별로 인해 내수시장 기반을 상실하였다. 중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방송정책을 통한 애니메이션 방송 유통 시스템 확립과, 수입 애니메이션 배제를 통해 국내 수요 기반 확립에 주력하였고, 동만 기지 설립을 통한 생산기반 확보, 그리고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단기간에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발전을 이룩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유통, 수요기반 확립보다는 창작 애니메이션 개발 지원에 정책적 자원을 집중하였고, 효과적인 산업정책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정부 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에도 실패하였다. 이는, 한국의 산업기반 확립을 도외시한 '생산자 마인드' 정책, 그리고 그 원인이기도 한 정부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정책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 오류이다. 2008년, 정부가 1조 5천억원의 콘텐츠진흥기금 조성, 콘텐츠산업기본법, 콘텐츠진흥위원회 설립 등 세계 5개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진흥의 기치를 높이 든 시점에서, 과거 문화콘텐츠 산업정책의 오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는 작업은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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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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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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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효과적인 정책조정은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필수적 요소이다. 한국 정부는 정책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35년간 국무총리실 내에 정책조정시스템을 발전시켜왔다. 국무총리실은 정책조정 규칙과 절차 등 제도적 장치들을 체계화하였고, 정책조정 담당자들의 조정 역량의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그리고 정책조정 담당자들은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면서 정책조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그 결과 국무총리실에 의뢰된 정책갈등 과제 중 90%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였고, 85%의 과제들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정책조정은 정부 전체적으로 정책갈등으로 인한 여러 부정적인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연구는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의 성과를 검토하고 그 함의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발간된 8권의 정책조정백서에 수록된 429개의 정책갈등 과제들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