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erformance and Implication of Policy Coordination of Prime Minister's Office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 성과와 함의

Effective policy coordination is necessary function for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Korean government, for effective policy coordination, had developed the policy coordination system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Prime Minister's Office had successfully implemented policy coordination tasks during 35 years. The Prime Minister's Office had systemized policy coordination institutions and developed organizational capacity for effective coordination, and utilized various strategies, such as power, persuasion, and technical strategy. Based on the system, capacity, and various strategies, ]the Prime Minister's Office had achieved 90% of the asked policy conflict problems and completed 85% of coordination tasks within 6 month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reviewing the performance of successful coordination of Prime Minister's Office and searching for some implications. For the study, the author analyzed the 429 policy conflict problems which had been recorded in 8 Policy Coordination White Papers.

효과적인 정책조정은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필수적 요소이다. 한국 정부는 정책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35년간 국무총리실 내에 정책조정시스템을 발전시켜왔다. 국무총리실은 정책조정 규칙과 절차 등 제도적 장치들을 체계화하였고, 정책조정 담당자들의 조정 역량의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그리고 정책조정 담당자들은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면서 정책조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그 결과 국무총리실에 의뢰된 정책갈등 과제 중 90%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였고, 85%의 과제들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정책조정은 정부 전체적으로 정책갈등으로 인한 여러 부정적인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연구는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의 성과를 검토하고 그 함의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발간된 8권의 정책조정백서에 수록된 429개의 정책갈등 과제들을 분석하였다.